10월 16일 금요일. 어느덧 10월의 중간지점이다. 많은 기대 속에 출발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어느덧 종반을 향하고 있지만 속 시원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문제점만 산적하게 공개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의원들 중 15일(오후 6시 기준)까지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전북출신 의원들이 4명으로, 선거구별로 보면 최다 지역으로 꼽히는 불명예를 안은 셈이 됐다.

특히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21대 선거과정에서만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 3명 등 자신을 도왔던 선거운동원까지 모두 10명이 무더기 기소되는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

정의롭지 못한 공천과 불법을 사용해 유권자들을 현혹시킨 당과 후보자들에 대한 비판과 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언론에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을이 짙게 익어가는 주말, 좋은 뉴스들보다 나쁜 뉴스들이 여전히 많다. 오늘의 전북권 주요 뉴스들을 톺아본다.

#전북, 선거법 위반 기소 ‘전국 최고’ 불명예

4·15 총선 선거범죄 공소시효 만료일인 15일, 총선과 관련해 현역 국회의원 24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174명 중 7명, 국민의힘이 103명 중 10명, 정의당과 열린민주당이 각 1명, 무소속 5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은 더불어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전국 24명 중 17%에 달하는 4명이나 기소돼 선거구와 유권자 수 등을 감안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법 위반 지역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15일까지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현역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정읍ㆍ고창)ㆍ이원택(김제ㆍ부안)의원, 무소속 이용호(남원ㆍ임실ㆍ순창)ㆍ이상직(전주을)의원 등 모두 4명이다.

이 외에도 선거법과 무관하게 이미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기소된 한병도(익산을) 의원까지 포함하면 기소된 현역 의원이 5명에 달한다. 지역내 10명의 국회의원 정수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숫자다. 혐의도 가지가지다.

이상직 의원의 경우 이미 캠프 관계자 2명이 구속되는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고 선거를 도운 5명이 추가로 기소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은 10명이 됐다. 세간에선 “일찌감치 예상은 됐던 결과”라는 반응과 함께 “창피하고 부끄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더구나 기소된 의원들에게는 치열한 법정 다툼이 기다리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선거를 다시 하는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 거기에 해당 기초의원들까지 포함하면 불합리한 제도와 불법으로 인해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은 너무 크다.

‘일단 되고 보자’는 식의 선거에서 행해지는 위법이 늘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이 요원하기만 하다.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이 요구되는 이유다.

#특례시 지정 법안 민주당 당론 불투명, 험로 예고

13일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지사)이 ‘특례시 조항 삭제ㆍ분리’를 문재인 대통령에 공식 요청한 이후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전주시가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특례시 법안 처리의 당론 여부를 놓고 논의에 들어갔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이 특례시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정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이날 비공개 모임에서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시도지사협의회에 불만을 나타냈으며, 김승수 전주시장은 특례시 조항이 포함돼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정당성을 강력 피력한 것으로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이날 조찬회동에서 오랫동안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여왔던 김승수 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기조인 국가 포용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주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으나 참석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입장차는 좁히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인구 50만 이상의 특례시 지정 대상은 전국 16개시에 달한데다 특례군들까지 지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자 시도지사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법안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

20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특례시 지정이 21대 국회에서도 순탄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는 보도들이 눈에 띈다.

#불붙은 새만금지역 통합논의, 반대 우세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 다툼 해소와 함께 내부 개발 가속화를 위한 방안으로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지구 자치단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15일 새만금개발청이 전북도청에서 개최한 '제1회 새만금지역의 행정체계 설정 및 관리방안' 심포지엄에서 제기됐다.

이날 홍준현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새만금지역만 분리해 특별행정구역을 설치한 뒤, 단계적으로 군산, 김제, 부안을 통합해 새만금 광역특별자치시를 설치하는 안을 제시했다.

새만금 개발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단계적으로 새만금지구를 하나로 묶는 광역지자체 설립안을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 안에 대해 군산시의 유보적 입장과는 달리 김제시와 부안군은 반대의견을 밝혀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전북CBS는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자체 통합은 어렵다’며 특별자치단체 설치 등 임시행정구역 체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권익현 부안군수는 ‘특별자치단체는 새로운 분쟁을 낳을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전북뉴딜 '속 빈 강정' 우려

13일 ‘한국판 뉴딜’ 정책이 발표되기 무섭게 다음날 '전북형 뉴딜' 청사진이 지역언론들에 의해 도배되다시피 했다. 그런데 불과 이틀 만에 우려와 비판의 보도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 최대 현안 사업인 ‘한국판 뉴딜’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투자액의 절반가량인 75조 원을 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지역별 뉴딜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역시·도별로 재정 몫이 분배되다보니, 광역·특별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간 재정투자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일보는 16일 ‘지역 뉴딜, 시·도간 불균형 초래 우려’란 1면 머리기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한국판 뉴딜’의 상당 부분을‘지역균형 몫’으로 투자하기로 했지만, 행정 권역 규모에 비례해 예산이 분배되다보니 도리어 지역간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지역 뉴딜 지원을 통해 균형발전을 의도했다면 더 불리한 지역을 배려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썼다. 

신문은 이어서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 현황을 보면 디지털·그린·기타·안전망 지원 분야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은 8개 대표사업을 갖고 있고, 충남·세종·대전 권역은 8개, 광주·전남 권역은 6개, 대구·경북은 5개를 준비하는 반면, 전북은 3개 대표 사업을 갖고 있다”며 “지역간 균형을 이루기보다는 행정권역간 ‘부익부 빈익빈’만 되풀이한다”는 비판적 기사를 보도했다.

그러면서 “광주·대전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당시 전주시와의 예산규모 차이는 230억·505억 원에 불과했지만 현재는 그 차이가 약 4조 원에 달할 정도로 벌어진 것”을 기사는 사례로 들었다.

다른 지역언론들도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뤘다. 전북도가 제시한 ‘전북형 뉴딜’을 과다하게 홍보하던 불과 2-3일 전과는 다른 보도태도여서 어리둥절하게 한다. 하지만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거듭 지적됐다.

#정읍구절초 만개, 군산짬봉 대형백화점 진출 

많은 뉴스들 중에서 그나마 긍정적이고 유쾌한 뉴스들로는 우선 무르익는 가을, 정읍 구절초 테마공원에 구절초 꽃이 만개해 찾아온 시민들이 꽃길을 따라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고 있다는 소식이 사진들과 함께 소개됐다. 

또 ‘군산짬뽕라면’이 대형 백화점 진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시선을 끈다. "군산원예농협은 군산시·군산대와 함께 개발한 군산짬뽕라면이 최근 롯데백화점 잠실점 식품관(프리미엘)에 입점했다고 밝힌데 이어 대형백화점에서 군산짬뽕라면·뽀사뿌까·군산불짬뽕컵면을 손쉽게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자랑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다음은 10월 16일(금)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구절초 꽃길 따라 ‘가을 만끽’

지역 뉴딜, 시·도간 불균형 초래 우려

전주상의 회장 선거 ‘물밑경쟁’ 후끈

전북도민일보

새만금 한시적 행정관리 주체 정하자

전북 의원 4명 기소

전북병무청, 1만500여명 병역판정검사

"호남고속철도 지반 침하 심각 원인 규명해야"

군산의료원장에 김경숙 씨 내정

전라일보

코로나 장기화로 시내버스 20% 감축운행

출퇴근 승객 빼곡··· 집단 감염 불안

무주 태권도진흥재단

지역활력사업 미온적

새전북신문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나몰라'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현직 국회의원 줄줄이 법정행

전주 마을버스 '바로온' 18개 노선 운행

전북중앙신문

선거법 기소-국정감사 전북정치권 2題

선거법 발목잡힌 4인 가시밭길

전민일보

“새만금 행정구역, 3개 시·군 통합해야”

지역균형 뉴딜사업 포괄보조금 도입될까

4·15총선공소시효만료…전북지역국회의원총 4명‘법정행’

KBS전주총국

전북 국회의원 4명 ‘선거법 위반 혐의’ 법정행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결과에 관심…중도 낙마 나오나

전주MBC

궁지 몰린 이상직 의원

등 돌린 광역단체장들, 특례시 지정 '난관'

JTV

이상직·이원택 막판 기소..현역 4명 '법정행'_수퍼 대체

전라중 이전 찬성 84%..."2024년 에코시티로"

전북CBS

새만금 행정구역 시군 통합안에 김제·부안 "반대"

정읍 양지마을발 추가 확진…전주 30대 남성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