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추가 전북형 뉴딜 탄력‘

‘발목 잡힌 전주 특례시…전주시·지역정가 술렁

전북도 국정감사가 시작된 첫날 청와대발 희비가 교차하는 일이 발생했다. 전북도엔 호재(好材)인 반면, 전주시엔 악재(惡材)의제가 형성돼 엇갈린 모양새다.

그것도 청와대발 호재와 악재라는 점에서 ‘송하진 전북도정’과 ‘김승수 전주시정’ 사이에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역언론 보도의 기사들 행간에서 묻어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송하진 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자격으로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인 한국판 뉴딜의 2차 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한 발언에서 비롯됐다.

송 지사는 이날 전국 시도지사를 대표해 “취임 이후 대통령은 줄곧 자치분권, 균형발전에 큰 관심을 보여주셨고,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이번에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소망한다”고 의제를 던졌다.

송 지사는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안에서 특례시 조항을 삭제·분리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면서 파문이 불거졌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논란이 되고 있는 특례시 조항은 삭제하거나 또는 분리해서 별도 법안으로 심의하는 등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제기하면서 “대부분 시도지사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지방분권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은 조속 처리하되 특례시 조항은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협의회 공식 의견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발언과 의견 채택으로 정치권과 전주시, 지역언론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수년 동안 특례시를 호언장담해왔던 김승수 전주시장이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한 셈이 됐다.

전주시는 즉각 “전북 몫을 찾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특례시 지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도지사협의회와 전라북도를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지만 파문과 진통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4일 특례시 법안 처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마련하기 위한 모임에 참석하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해 황명선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회장(논산시장), 윤화섭 50만 이상 대도시협의회 회장(안산시장)이 무슨 의견을 내놓을지 다시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이날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양대 축으로 한 선도형 경제체제 전환 사업으로,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만 개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날 송 지사는 전북형 뉴딜의 추진 방향과 지역 주도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사업’과 ‘그린 수소 생산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절차 간소화, 재정지원, 예타면제 등의 사항을 건의했다"는 내용이 지역언론들에 의해 대서특필됐다.

하지만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북이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지 불과 1주일 만에 이 같은 의제가 형성돼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김수흥(더불어민주당·익산갑) 의원은 “지방 불균형과 수도권 쏠림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역균형발전 요소가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판 뉴딜이 아닌 수도권 뉴딜”이라고 지적하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가운데 전북권 예산은 0.5%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전북형 뉴딜 성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는 산적한 상황이다. 전북일보는 14일 관련 기사에서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대표 사례로 확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 사업 중 그린뉴딜 부문 1건에 불과하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및 서남권 해상풍력 단지 조성사업으로, 기존에 추진했던 사업 이외에 확장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언론들도 “전주특례시 지정이 무산위기에 놓이면서 전북 정치권내 후폭풍이 예고 된다”며 송 지사와 김 시장 간 갈등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날지 여부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전북도민일보는 관련 기사에서 “새만금 사업 이후 전북 도민의 마음을 한데 모았던 전주 특례시 지정이 전국 시·도지사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국회 통과에 난기류가 형성되고 있다”며 “시·도 지사의 입장을 두고 정치권내 의견이 적지 않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송 지사 발언으로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 전주시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한동안 잠잠했던 ‘송하진-김승수 갈등설’이 다시 도지는 모양새다. 지역언론의 많은 영상과 지면에서 읽힌다.

이밖에 좋지 않은 소식이 하나 더 있다.

이스타항공이 직원 605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한 날이 14일, 오늘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스타항공은 예정대로 정리해고를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이 역시 후폭풍이 예고된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운항 재개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며 8개월째 임금을 못 받았지만 정리해고됐다”며 “사측뿐 아니라 정부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음은 10월 14일(수) 전북지역 주요 신문·방송의 1면 및 중요기사 제목이다.

전북일보

전북의 70년사를 기억하다

'지역 뉴딜' 본격화…전북형 뉴딜도 ‘기대감’

"전북의 새로운 빛 향해 정진"

특례시 문제, 지역정가 술렁

전북도민일보

한국판 뉴딜 ‘지역균형’ 추가 전북형 뉴딜 탄력

발목 잡힌 전주 특례시… 오늘 새 국면 분수령

국가 R&D사업 전북 홀대 5년동안 고작 1%대 지원

전라일보

“한국형 뉴딜 지역 균형발전 중심 전환"

새만금 태양광 내년 상반기 착공 ‘순항’

“홍수 통제 소극적…용담댐 피해 원인

새전북신문

전주 특례시, 민주당 당론 결정이 변수

'금치'된 '김치' 구매하기도 어렵다

태풍 피해자 재난지원금 228억

전북중앙신문

'지역균형-전북형' 뉴딜 파격지원 요청

전주특례시 시도지사협에 발목잡히나

도내 전통시장 절반 비상 소화장치없어 화재 무방비

전민일보

문 대통령 “지역균형 뉴딜, 한국판 뉴딜 성패 걸고 추진”

시도지사協 “특례시 조항, 삭제하거나 분리해야”

전북도 “지자법 先통과 후 특례시 논의 ”공식 입장

KBS전주총국

시도지사가 저지?…또 발목 잡힌 특례시 지정

이스타항공 내일 605명 정리해고

전주MBC

"군산공항 신규 노선 확보에 사활"..'전라북도는 미온적'

전라중 에코시티로 이전 추진

JTV

"지역균형 뉴딜 75조"...전북 "농기계·그린수소"

이스타항공 내일 605명 정리해고...노조, 반발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