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판결이 지적한 ‘조류 충돌·갯벌 생태계 파괴·경제성 부재’

- 감사원이 확인한‘부풀려진 수요예측·중복 투자·재무성 부족’으로 쐐기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다음 날인 23일 감사원은 ‘지방공항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2024년 10월 현재 설계 또는 시공 중인 울릉･흑산･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항공수요 및 시설 규모 산정의 적정성, 재무성 확보 방안, 사업비 관리 및 통제의 적정성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원은 전국 지방공항 대부분이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여객 수요 과다 산정(울릉·흑산), 안전성 미확보, 향후 30년 동안 수천억 원 적자 예상, 절차를 어겨 사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양양공항, 무안공항처럼 실패를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으로 경제성보다 지역 균형발전을 앞세운 정치적 필요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제공항이 항공기의 조류 충돌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공항부지와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경제성도 부족하다며 공항 기본계획 취소 선고를 내린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이 총 3,553억여 원의 손실 발생(2022년 현가 기준)이 예상된다는 한국공항공사의 재무성 분석 결과보고서(2022년)와 매년 200억여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도 재무성 확보 방안 마련 절차 이행을 확인하지 않았다. 형식적인 협의만으로 공항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3개 공항의 적자 해소 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대로 가면 한국공항공사는 영업이익으로 차입금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빚더미에 오를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실제 수요를 부풀린 성장 전망과 이미 운영 중인 군산공항과 기능 중복, 고속열차 등 대체 교통수단 고려 부족, 정치적 필요를 앞세워 밀어붙인 비효율적 투자라는 이중 문제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58년 연간 105만 명(국내선 54만명, 국제선 51만명)의 여객 수요를 전망했다. 그러나 양양공항(예측 305만 명 → 실제 38만 명), 무안공항(예측 1,037만 명 → 실제 89만 명) 사례가 보여주듯, 지방공항 수요예측은 번번이 빗나갔다. 더구나 감사원은 국토부가 KTX·고속도로 등 대체 교통수단의 경쟁력을 무시한 채 수요를 산정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만금 국제공항 수요의 상당 부분은 군산공항 이용객의 단순 이전에 불과하다. 

이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아니라 기존 수요의 잠식일 뿐이다. 군산공항의 활주로 이용률은 1.4%, 연간 이용객은 33만 명(24년 기준)에 불과하다. 감사원 역시 새만금 국제공항이 군산공항과 수요를 나눠 결국 두 공항 모두 만성 적자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제2의 양양·무안공항”을 양산하는 무모한 결정일 뿐이다. 8,077억 원의 세금을 들여 적자 공항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은 전북 발전이 아니라 국민과 전북자치도의 부담만 키우는 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활주로가 2,500m 단일 활주로로 사고나 폐쇄 상황에서 유연성이 부족하고 중형항공기가 취항하는 4C등급에 불과해 장거리 국제노선 운항은 불가능하다. 화물터미널은 750㎡, 연간물동량은 8천 톤, 주기장은 5면(제설용 1면)에 불과해 물류 기능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여러 대의 항공기와 십 수면의 주기장, 대형 터미널 등 화려한 조감도 영상과 달리 작은 시골 공항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한국공항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재무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신규 지방공항 건설 및 운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등으로 공항 운영의 재무적 건전성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겠다는 것으로, 지역발전은커녕 전북자치도가 빚더미에 오르게 될 수 있다.

조류 충돌로 인한 항공기 사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호주·뉴질랜드와 시베리아, 알래스카를 오가는 나그네새의 핵심 길목이자, 수만 마리 까마귀떼나 가창오리 등 철새와 민물가마우지, 백로 왜가리처럼 텃새화된 물새의 먹이터이기도 하다. 새만금 신공항 부지 반경 13km 안에서 새와 비행기가 충돌 예상 횟수는 연간 최소 9.5회, 최대 45.9회에 이른다고 예측되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 조류충돌 사고 연간 빈도(2.99회) 최대 16배, 무안공항 조류 충돌 사고 연간 빈도(약 0.07회)와 비교했을 때 최대 656배에 해당한다. 

이처럼 새만금 신공항은 국제공항으로 기능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부풀려진 수요예측과 중복 투자, 조류 충돌 위험성이라는 이중, 삼중의 문제 속에서 생명 안전 위협, 세금 낭비와 환경 파괴만 남길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지난 18일 이성윤 국회의원이 개최한 ‘전주권 광역교통 설명회'에서 새만금 ~ 인천공항 직통열차 개통 필요성이 제시돼 관심을 끌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광역 교통망과 함께 새만금 신공항보다 새만금 ~ 인천공항 고속철도(전주~ 익산~ 광명 경유)연결, 광역 철도와 버스망 같은 교통인프라 강화가 더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라고 주장해왔다.

국제적으로 ‘공항 대신 철도 투자’로 성공한 사례가 많다. 지방에 신규 공항을 짓는 대신, 고속철도를 공항과 직접 연결해 지방 도시 주민들이 국내선 환승 대신 철도로 바로 국제공항을 이용하게 했다. 중국도 다수 지방공항이 저이용·적자 상태에 빠지자, 거점 공항을 중심으로 철도망을 연결, 항공 수요의 집중·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새만금 국제공항을 짓는 것보다 인천공항과 고속철도를 직접 연결하는 것이 도민의 항공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다. 세계적 허브공항인 인천공항을 빠르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 체류형 관광객 유입,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다. 인천공항 고속철도 건설은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다. 전북 도민만이 아니라 전남, 경남 서부, 충청과 경기도민들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제성도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 시장 군수 등 민주당 정치권과 일부 언론은 판결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고, 여전히 지역발전과 도민 염원이라는 낡은 구호 아래 항소를 부추기고 국토부의 백지 항소장 대열에 동참했다. 갈등과 반목을 부추기는 편 가르기 여론몰이에 매달리고 있다.

운동 경기에 새만금 신공항의 상황을 비유하면 ‘하프 타임(중간 휴식시간)’이다. 국토부와 전북자치도는 단순한 중간 점검, 보완 제시가 아니라, 공항을 비롯한 새만금사업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그 비전과 목표를 다시 설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전반전의 경험과 선택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살펴보고 자연과 사람, 지역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기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른 의견을 경청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개발 논리에 집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과 상식적인 판단을 흐리게 한다. 찬반이 갈리는 쟁점에 대한 설득은 냉철한 분석과 풍부하고 분명한 근거가 있을 때 힘을 얻는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에 제안한다.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견과 갈등, 상생의 대안 등 새만금 담론은 전북 안에서의 형성되고 있으며, 찬반 활동 또한 전북 내에서 주도하고 있다. 

모두 전북 도민이 지혜를 모으면 해결할 수 있다. 새만금 해수유통, 조력발전, 기준수위 상향 등 철옹성 같은 새만금 사업의 금기어를 깬 것도 지역의 환경단체들이 주도했다. 결과적으로 이를 수용한 것도 전북의 정치권이다. 후반전이 끝나더라도 인저리타임(연장시간)이 있고, 연장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경기를 뛸 힘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낡은 경로에 의존하는 개발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새만금을 기후위기 탄소중립 시대의 거점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새만금 사업의 주체적 전환과 미래산업 전략 수립, 신공항의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전북과 국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대안 검토를 위한 공론 기구를 제안한다.

2025년 9월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남희·정현숙·이정현·반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