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가입 37개 국가 중에서 국회의원의 업무 효율성 및 입법율은 최하위 수준,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일은 하지 않고 세계 최고 수준 연봉을 받는다. ‘깡통 귀족원’이다. 너도 나도, 소도 닭도 개도, 그중에 똥개도, 돼지도 국회의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특권화된 대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5.18배, OECD 국가 중 이탈리아(9.34배), 일본(6.57배) 다음으로 많다. 세계 3위 수준이다. 연봉 말고도 각종의 수당도 많다. 이를테면 자동차 기름값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는 나라는 없다.

호주, 영국, 미국 등은 GDP 4배 미만인데 경제 규모가 한국에 비교해서 훨씬 더 큰 이 나라의 의원들보다 한국 의원들이 돈을 더 많이 받는다. 스페인, 스위스, 노르웨이, 스웨덴 등의 국회의원 연봉은 1인당 GDP 대비 3배 미만이고 물론 한국보다 적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에 따르면, 국회가 행정부 권한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는지를 국회의원 보수 대비로 보면 OECD 37개 가입국 중 최하위권이다. 투입되는 재원 대비 국회의원들의 입법 효과는 더 낮다.

문제는 한국은 국회의원 연봉을 자기들 손으로 정한다는 것에 있다. 외국의 국가들 사례로 ‘시민 의정 감시위원회’를 만들어 견제하고 심사하는 특례법이 필요한데, 자기들 손으로 입법시킬 수 있을까? 여론의 압박이 요구된다.

/김상수(작가ㆍ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