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상식·공정을 추구하는 전북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82명이 법조계에서는 전국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2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병대 고 채 상병 순직사건과 이태원 참사, 양평고속도로 의혹, 명태균 게이트, 김건희 명품가방과 주가조작 의혹 사건, 황제 골프, 외교 정책 등을 강도 높게 비판한 뒤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 무능, 국정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민생은 파탄...국제사회 속 대한민국 위상 추락"

이들은 이날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매우 부끄럽다"며 "지난 2년 반 동안 검사 출신 대통령이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며, 법조의 한축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무력감에 우리는 고통받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언론장악 시도와 인권 유린, 검찰권 남용, 전쟁 촉발 행위 등 헌법 파괴 행위 앞에서 침묵하며 대통령 스스로가 변화하기만을 기대했지만 그 기대가 허망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고 밝힌 이들은 "이태원 참사와 고 채 해병의 억울한 죽음,  처가 명품백을 받은 것과 관련 사과나 반성이 없고, 고속도로 노선이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변경됐으며, 단 한사람의 관객 김건희를 위한 국악공연이 있었다는 의혹 등 자신과 처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의 신뢰 처참히 무너져...변호사들 더 이상 공정과 정의 이야기 할 수 없어"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정착된 이래 가장 많은 25회의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국회의 입법권은 철저히 무시됐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정신은 파괴됐다"고 강조한 이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민주주의는 심각하게 훼손됐고, 더 이상 상식은 통용되지 않는다"며 "대통령의 무능은 국정의 혼란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민생은 파탄나고 국제사회 속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조의 신뢰는 처참히 무너졌고 우리 변호사들은 더 이상 공정과 정의를 이야기 할 수 없다"며 "법조인들은 우리 전북이 전국에서 처음이니 만큼 전국에서 숨죽이고 있는 법조인, 변호사들도 시국선언에 함께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