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리싸이클링타운의 악취와 폐수 등 관리 감독과 관련해 전주시를 감사하기로 했지만 방탄용 감사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18일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 사항 중 기준치를 초과한 악취와 폐수 등 관리 감독 문제에 대해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전주시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외부 음폐수 반입 문제와 운영사 변경 승인 관련 등 3가지 사항은 자체 감사를 진행했거나 문제를 인정하기 힘들다는 등의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이에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전주시가 실시했다는 내부 감사가 중복 감사를 금하는 규정을 악욕한 방탄 감사인지 의심된다"며 "정상적인 감사였다면 관련자들에게 중대한 징계를 내리고 시행자에게 수입 환수가 이뤄져야 하지만 이 같은 소식은 전해진 바가 없다. 내부감사 결과를 모든 시민에게 즉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감사 결과 '종결'…대책위 "깜깜이 감사" 비판

특히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익감사청구 결과 '5년이 경과하면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과 외부 음폐수 반입과 처리에 대한 경미한 사업 승인 및 수익정산과 관련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각하하도록 되어 있다는 이유로 전주시가 이미 감사한 내용에 대해 감사원이 중복 감사를 할 수 없어 내용을 각하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운영사 변경 승인과 관련해서도 '전주시가 운영사 변경을 승인한 점을 토대로 성우건설이 운영사로 임의 변경됐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는 "감사원은 전주시의 음폐수 반입 건에 대해서는 전주시의 내부 감사가 실시되었다는 이유로 감사를 각하했다"며 "전주시가 진행했다는 내부 감사는 전주시 홈페이지와 전주시의회 회의록에서도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깜깜이 감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음폐수 반입이 확인됐음에도 시정명령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 '중복 감사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한 방탄 감사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감사원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에서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배출수 수질검사 결과 보증수질기준을 초과해 배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과 관련해 감사의 필요성을 인정,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에 따라 감사 실시를 결정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