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6월 13일 방송에서는 <왜 전북에서 강진이?..."숨은 단층, 새만금 매립지 지진 대책 세워야">, <내륙 최대 지진 피해 규모는?>, <지난해 장수 지진 후 ‘재난 대응 시스템’ 달라졌나?>, <전북 건설 시공실적 1위 계성건설 자금난...대형 공사 차질 우려>, <뒤늦게 도장 오려 붙이기? '서예비엔날레' 수의계약 논란, 보조금 연간 19억원이나...예산 집행은 제멋대로?>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오창환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명예교수,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를 정리해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긴급 진단> 왜 전북에서 강진이?..."숨은 단층, 새만금 매립지 지진 대책 세워야" 

함윤호 앵커: 어제 부안군 행안면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에 대해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기로 한다.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명예교수를 모셨다. 우리 지역에서 매우 이례적인 지진이 발생했다.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4.8 지진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오창환 교수: 4.8이면 부실한 건물들은 경미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규모다. 석회가 떨어진다든지, 금이 간다든지, 물건이 넘어진다든지 하는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진이다.

함윤호 앵커: 경주나 포항에서 강도 5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4와 5의 차이는 약 30배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

오창환 교수: 경주에서 5.8이었는데 이번 부안에서 4.8로 1의 차이가 났다. 이는 30배의 에너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윤호 앵커: 군산시 어청도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했는데 내륙에서 발생한 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오창환 교수: 지진이라는 건 에너지가 발생하는 건데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다. 따라서 내륙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일 수 있기 때문에 더 염려해야 하는 지진이다.

함윤호 앵커: 같은 지진이라도 지반에 따라 다르지 않은가?

오창환 교수: 그렇다. (과거 지진 중) 경주지역이 5.8, 포항지역이 5.4였는데 5~7배 차이로 경주가 높았는데 피해는 포항이 5배나 많았다. 그 이유는 포항은 완전히 고결되지 않은 약한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지진파가 증폭이 됨에 따라 피해가 커진다. 따라서 토양이 깊은 데나 내륙지역은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함윤호 앵커: 그렇다면 새만금 매립지의 경우는 어떤가?

오창환 교수: 당연히 매우 취약한 구조다. 만약 준비를 하지 않고 매립을 했다면 나중에 도시나 공장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볼 수 없다.

함윤호 앵커: 부안 가까이 한빛원전이 있는데 어떤 상태로 봐야 하나?

오창환 교수: 원전은 지진 규모 6까지 견디도록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 그러나 전북지역에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5~6 정도의 지진은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한빛원전 안에 단층이 존재한다. 이 단층이 정읍단층과 연결되어 있는데 정읍단층 근처에서 10여년 전에 3.9의 지진이 났다. 따라서 여기도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란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함윤호 앵커: 어제 지진이 발생한 부안군 행암면 진동리는 농업지역인데 연약한 지반 아닌가?

오창환 교수: 그렇다. 이곳은 북북동 방향으로 익산의 함열단층과 연결돼 있고 아래로는 남남서 방향에 속한다. 이곳에서도 3.9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었고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지만 규모 1 또는 1.5 등의 작은 규모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여기에 단층이 있었다는 점과 1978년 계기관측이 시작됐기 때문에 150년 전이나 200년 전의 지진은 체크할 수 없다. 그래서 역사 지진으로 체크해보면 전북에서도 5~6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었다. 단, 그 주기가 150년 이상 길 수 있는 것이어서 가령 조선시대 때 일어나고 안 일어났으니까 잘 모르지만 사실은 힘이 축적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이 150년 전보다 지진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4.8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것은 5~6년 사이에 또 지진이 일어날 수 있는데 토양이 깊은 농업지역의 경우 상당히 진폭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전북도에서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선 순위를 고려해서 연구 등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만금은 매립을 했기 때문에 더 위험한 곳이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전라북도는 지진에 대해 큰 걱정 없이 왔지만 이제는 비행장이든 매립 또는 산업단지든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도시나 공장은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는다. 매립 전 타당성을 잘 고려하고 단층을 잘 파악해야 한다. 특히 지진 주기가 길다보니 안 일어난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조사 등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함윤호 앵커: 오늘(매주 목요일)은 전북의 저널리즘에 관한 얘기를 하는 날이어서 다음에 더욱 자세히 지진에 대해 들어보기로 하고 마무리 발언을 해준다면?

오창환 교수: 전북이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이 아니다. 준비를 잘 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특히 새만금 같은 경우 지진에 대한 대처를 하지 않을 경우 나중에 굉장히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매립을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무조건 빨리만 개발하겠다고 해서도 안 되고 안전을 고려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자초할 수도 있다는 경종을 울려준 이번 지진이었다. 따라서 많은 준비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함윤호: 여진이 어제 많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오창환 교수: 큰 지진이 나면 땅이 덜 움직이게 돼 있기 때문에 어제 4.8 지진은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번 지진 이후 더 큰 지진을 우리는 걱정해야 한다.

#내륙 최대 지진 피해 규모는?

함윤호 앵커: 계속해서 지진과 관련한 전북 언론 보도를 살펴보겠다. 이제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니다란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박주현 대표: 어제 상황을 지켜보면서 전북지역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앞서 오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새만금 매립지 등의 고민을 다시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인근 42km 거리에 한빛원전이 있다는 점, 결코 멀지 않은 지점이란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어제 출근시간에 발생한 4.8 규모의 지진은 내륙지역에서 역대급이라는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는데 1978년 기상청 계기관측 이후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16번째, 남한에서 발생한 것만 따지면 15번째로 기록됐다. 전북지역에서는 그동안 군산 어청도 지역에서 간간히 발생했는데 4.0 이상의 내륙 지진은 가장 큰 규모라는 점에서 불안해하는 모습의 르포기사들이 많이 나왔다.

전북자치도와 소방당국의 피해 신고 접수현황을 보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어제 하루 16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어제 오후 9시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 내역은 건축물 142건, 문화재 6건, 기타 10건 등 158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 이 중에서 부안이 121건으로 가장 많고 정읍, 고창, 군산 등의 순으로 피해가 많았다. 유리창이 깨지고 벽에 균열이 간 피해가 많았다. 특히 학교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부안에 9개 교와 전주와 군산에서 각 1개교 씩 모두 11개 교에서 피해가 발생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더욱이 어제 오후 1시 55분쯤 3.1 규모를 비롯해 17~18회의 여진 발생으로 앞으로 피해 규모가 늘 것이란 전망이 나왔고 국가 (문화재)유산 피해도 많았다. 부안의 내소사 대웅전 등 국보급 보물들 중 6건의 피해가 어제 신고됐다. 일부는 위치가 벗어났다는 점에서 앞으로 (문화재) 피해가 더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지난해 장수 지진 후 재난 대응 시스템, 달라졌나?

함윤호 앵커: 그런데 이렇게 지진이 나면 재난 안전 문자가 온다. 지난해 장수 지진 당시 재난 대응 시스템의 전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의 보도가 많았는데 그 후 변화가 있었는지?

손주화 처장: 언론 보도를 검색해 보았더니 ‘왜 즉시 재난 안전 문자를 발송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의 보도도 나왔다. 여전히 안전 재난문자와 관련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전의 장수 지진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 서울특별시가 경계 발령을 냈을 때의 경우를 살펴보면 재난 문자가 발생된 이후 대피 장소와 방법 등이 빠져 있어서 맹탕 수준이다란 지적들이 지역과 중앙에서 나왔다.

특히 대피소 안내의 허점을 드러냈는데 전북지역도 지진과 관련해서 ‘안전지대가 아니다’란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피소와 같은 장소 리스트는 체계화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도 여전히 준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아까 새만금에 관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지진 발생 시 대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곳에 화학단지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리스트가 체계화돼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북 건설 시공실적 1위 계성건설 자금난...대형 공사 차질 우려

함윤호 앵커: 최근 전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과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중단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다. 모두 시공사인 계성건설이 자금난을 이유로 수주 사업을 잇따라 멈추거나 포기했기 때문인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

박주현 대표: 최근에 전북지역 중견건설업체들이 자금난 떄문에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까지 전북에서 폐업한 건설업체는 221곳에 이른다. 2021년 110곳, 2022년 133곳에서 대폭 증가했다. 최근에는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강한 수사 압박을 견디다 못해 임실 옥정호에 투신한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전주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건립은 그동안 오랫동안 전주시 현안이고 애물단지 취급 받아온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맞물려 추진된 것인데 중단돼서 우려가 크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중단됐다.

이 세 곳의 사업과 관련된 건설업쳬가 바로 계성건설인데 전북지역 건설 시공실적 1위 업체란 점에서 업계가 충격에 휩싸여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파장과 암운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새만금 명소화와 관광개발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연속 빨간불이 드리운 상황이다. 특히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7일 전북도의회 도정 답변에서 “지난달 계성건설이 새만금 챌린지테마파크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힘으로써 사실로 확인시켜주었다.

가뜩이나 어제 큰 지진도 새만금 전체 개발사업에 경종을 울려준데 이어 전주MBC에서는 3천억대의 새만금 국제골프학교 등이 무산되었다는 보도까지 나와서 새만금에 관한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많다. 무엇보다 전북의 시공실적 1위 업체가 중요 사업을 포기하면서 지역 건설업계는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함윤호 앵커: 지자체마다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은 곳은 우려가 더 클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부안군의 민간 투자 유치 사업을 우려하는 소리가 높다고?

손주화 처장: 시·군 단위로 갈수록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민간투자를 통해 개발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들이 많다. 부동산PF 위기설이 서울에서부터 점진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부가 위기 사업장을 점검하고 나서겠다는 것이어서 건설업계 위기가 단시간에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닌 상황으로 보인다. 아까 새만금과 관련해서 계성건설사가 공사를 포기한 사례를 얘기했는데 지금 부안군이 거론되는 이유는 부안군에서 1조원 이상 민간자본 유치를 목표로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 등 각종 대규모 투자 사업을 추진 중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여러 우려 섞인 소리가 나오고 있다.

LG헬로비전에서 11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자초 위기 부안군 민자유치사업 현안’에서 세 가지 정도를 거론했다. 새만금 챌린지태마파크와 격포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사업이 거론되고 있는데 관광휴양콘도 사업의 경우 예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광홀딩스에서 투자하는 사업인데 올 초 부안군의회에서 자금난으로 중도금조차 내지 못하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여전히 진전된 상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뒤늦게 도장 오려 붙이기? '서예비엔날레' 수의계약 논란, 보조금 연간 19억 원이나...예산 집행은 제멋대로?

함윤호 앵커: 다음 내용을 살펴보자. 얼마 전 도의회에서 나온 내용이다. 전북도가 세계서예전북비엔날레를 추진하면서 계약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보조금 예산을 지출했다는 게 드러났다. 어떻게 보도가 나왔는지? 

손주화 처장: 1997년부터 전북에서 2년 마다 개최되는 서예비엔날레와 관련해서 이수진 도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한 내용인데, 전북도로부터 연간 19억원의 예산을 지원받는 가운데 예산집행이 제멋대로이고 집행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여기서 확인된 부분 중 하나가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질타인데 언론사와 관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직인을 찍지 않고 전광판을 계약한 곳이 메이저 언론사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바로 정부 광고는 법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광고 업무를 위탁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는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이러한 법을 적용 받는데 보도를 보면 해당 업체에서 구두계약을 요청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왔다. 제대로 된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고 구두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그동안 이러한 계약들에 심각한 의문이 들게 한다.

함윤호 앵커: 이러한 내용을 이수진 도의원이 지적하지 않았더라면 묻힐 수 있었던 사안인데 세계비엔날레는 전국을 대표하는 행사다. 위원장이 전 도지사가 맡고 있지 않나?

박주현 대표: 세계비엔날레 내부 문제점들은 이번에 불거진 것이 아니라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올 초 도의회 5분 발언에 이어 이번에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다시 제기된 것이다.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전관예우’ 내지는 ‘너무 지나치게 봐주는 행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더욱 키워 비난을 자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국민의힘 소속인 이수진 도의원이 계속해서 서예비엔날레 문제점들을 제기하는데 크게 세 가지로 보인다. 그 중 서류 위조에 대한 일말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 더욱이 혈세가 언론사에 집행되었는데 이런 서류 위조 논란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