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가 공동정범이다." 

"올해에는 봄꽃을 볼 수 있을까?”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16일 노동자가 작업 중 또 목숨을 잃은 것과 관련해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노동연대)는 17일 성명을 내고 "작년 3월에도 세아베스틸에서 2명의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유명을 달리했고 2019년 이후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목숨을 잃은 노동자만 8명에 달한다"며 "세아베스틸 노동자들은 ‘올해에는 봄꽃을 볼 수 있을까’라며 자조한다"고 밝혀 주목을 끌었다.

"대표이사, 국정감사 출석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말 뿐" 

.이날 노동연대는 성명에서 “작년에 세아베스틸은 재해 예방에 1,500 원을 투입하겠다며 대표이사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말 뿐이었다”며 “이 정도면 연쇄살인”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기업만의 책임이 아니다”고 지적한 노동연대는 “작년 중대재해 발생 후 세아베스틸에는 특별근로감독이 시행되었지만 고용노동부군산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이 끝나는 날 지청장도 참석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회의를 개최해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며 “작년 11월에도 세아베스틸 공장 지붕 붕괴 이후 이를 보수하기 위해 설치했던 구조물이 무너져 노동자들이 부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했지만 군산지청 근로감독관이 보수 공사 전 현장을 조사했음에도 부실한 감독 탓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지청은 세아베스틸은 발주처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적극적으로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는 노동연대는 “연초부터 중대재해 빈발로 적색경보가 내려지고 있었음에도 감독을 회피했다는 사실은 군산지청의 기업 봐주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준다”며 “군산지청은 중대재해 연쇄살인의 방조자를 넘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노동연대는 “이와 같은 감독 회피는 군산지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중대재해 예방을 노사의 문제로 떠넘기는 안전보건정책 기조를 수립한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생명경시 기조가 군산의 중대재해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국은 세아베스틸 대표이사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고용노동부는 안전보건감독을 강화하라”며 “또한 윤석열 정부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대책 제대로 점검하고 관리감독 철저히 했다면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 막을 수 있었을 것” 

한편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민노총전북본부)는 이날 “일하다 죽지 않고 다치지 않는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끊임 없이 투쟁해왔다”며 “그 결과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고 드디어 노동자들의 노동안전과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노라고 생각했었지만 안따깝게도 지난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소음기 절단 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총전북본부은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벌써 5명째 사망한 것”이라며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주를 사법처리하고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대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시행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해서 기소조차 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법 위반에 대해서도 소액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면서 산업재해가 반복되고 말았다고 판단된다”는 민노총전북본부는 “이번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사업주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요구하고 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의 보다 근본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하고자 18일 오전 10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앞에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노동자 사망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번 세아베스틸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 16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최근 반복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서 안전보건 조치를 적절히 했는지 철저히 감독하겠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안법 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