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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밀어붙이며 대학별 배정을 발표하자 전북도와 전북대 등은 환영 입장을 낸 반면, 의대 교수들은 여전히 반대 목소리를 냈다. 또한 남원지역 시민단체와 시·도의원들은 정부가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강탈했다며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과 정원 재배정을 촉구하고 나서 주목을 끌었다.

20일 교육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교육부는 당초 계획대로 의대 정원을 기존보다 2,000명을 늘려 지역별·대학별로 배분하고 2025학년도부터 시행함으로써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비수도권에 증원분의 82%를 배정하고 경기·인천지역에 나머지 18%를 배분하는 대신 서울지역 정원은 1명도 늘리지 않았다. 

전북대 의대 142명→200명, 원광대 의대 93명→150명...서남대 의대 정원 49명 사라져

정부의 201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자료=교육부 제공)
정부의 2015학년도 의대 정원 배정 결과(자료=교육부 제공)

구체적으로 비수도권 27개 대학에 1,639명을 증원하기로 해 전체 증원분의 82%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의대 정원은 현재 2,023명으로 전국 의대 정원(3,058명)의 66.2% 수준인데 내년부터는 3,662명으로 72.4% 수준까지 높아진다. 대학별로 살펴보면 내년에 배정된 정원은 지역거점 국립 의과대학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정원 50명 미만 소규모 의과대학은 적정 규모를 갖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정원을 최소 100명 수준으로 배정했다.

대학별로 내년부터 적용되는 정원은 전북지역의 ▲전북대 200명 ▲원광대 150명을 비롯해 ▲강원대 132명 ▲경북대 200명 ▲경상국립대 200명 ▲부산대 200명 ▲전남대 200명 ▲제주대 100명 ▲충남대 200명 ▲충북대 200명 등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강원대·제주대를 제외한 7곳의 정원이 200명으로 늘었다.

이 밖에 ▲가톨릭관동대 100명 ▲건국대 분교 100명 ▲건양대 100명 ▲계명대 120명 ▲고신대 100명 ▲단국대 천안 120명 ▲동국대 분교 120명 ▲동아대 100명 ▲대구가톨릭대 80명 ▲순천향대 150명 ▲연세대 분교 100명 ▲영남대 120명 ▲울산대 120명 ▲을지대 100명 ▲인제대 100명 ▲조선대 150명 ▲한림대 100명 등이다.

전북지역에서는 전북대 의대가 142명에서 200명으로, 원광대 의대가 93명에서 150명으로 각각 늘어 지역 의대 정원이 235명에서 350명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전북대와 원광대 현재 의대 정원은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승계·포함(전북대 의대 32명, 원광대 의대 17명)된 인원이란 점에서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 “정부, 국립의전원 설립 위해 남원 몫으로 남겨 놓은 의대 정원 49명 강탈”

남원지역 시민단체와 시·도의원들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정원 49명을 당초 약속대로 원상 복구핼 줄 것”을 촉구했다.
남원지역 시민단체와 시·도의원들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정원 49명을 당초 약속대로 원상 복구핼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남원지역 시민단체와 시·도의원들로 구성된 남원공공의대추진시민연대는 이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국립의전원 설립을 위해 남원 몫으로 남겨 놓은 의대 정원 49명을 강탈해서 의대 정원을 배정했다”며 “국립의전원 설립에 필요한 정원 49명을 당초 약속대로 원상 복구핼 줄 것”을 촉구했다.

2018년 서남대 폐고 당시 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해 공공의대(국립의전원)을 설립하기로 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은 임시로 전북대와 원광대에 배정됐으나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과 각 대학별 정원 조정이 이뤄짐에 따라 더 이상 근거가 사라지게 됐다는 게 남원시민단체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한편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의대 증원이 지역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 의대 측 반발이 여전히 거세다. 전북대 의대 및 전북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정부는 의료와 교육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와 교수의 의견을 묵살한 채 일방적으로 증원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 정책은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만큼 의학 교육과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대화의 장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원광대 의대 및 원광대병원 비대위 관계자들도 "93명에서 150명으로 늘어난 정원을 대학이 수용하기란 불가능하다"며 "서남대 폐교 이후 15명 정도 (의대 정원이) 증원됐는데, 그때도 양질의 교육이 불가하다는 것을 겪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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