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두 달여 남짓 남겨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의 현역 국회의원(지구당 위원장)에 대한 ‘줄서기 구태’가 러시를 이루며 중립 의무 규정을 위반해 신고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일당 독식 구도인 전북지역에서 최근 시·도의회 지방의원들의 선거개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중앙당까지 나서 지방의원들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 금지지침’을 내려보냈지만 현역 의원에 대한 충성경쟁은 되레 가열되고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중앙당 '경선 중립 의무 준수 지침' 전달 불구 전북 지방의원들 지침 어겨 신고 당하는 사례 속출...왜?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시·도의원)들에게 보낸 지침에서 “총선을 앞두고 일부 선출직 공직자가 현역 의원을 공개지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현 시간부로 당소속 선출직공직자의 특정후보 공개지지 금지와 경선 중립 의무를 준수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한다”고 밝혔다.

중앙당은 민주당 윤리규범 제8조(공정한 직무수행)를 경선 중립 의무준수 근거로 들었다. 이 규정은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세우기, 사조직가입, 참여의 권유나 강요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위주의 공천 경쟁이 치열한 전북지역 선거 현장에서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 상당수 지방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경선과정에서 우위를 점하도록 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는 광경이 어렵지 않게 목격되고 있다. 

최근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에서 지방의원들이 각기 다른 민주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진영으로 나뉘어 5분 발언 등 의정활동에서까지 총선 대리전을 펼치다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은데 이어 전주시내 선거구에 출마한 A예비후보 측은 14일 민주당의 경선중립 의무지침을 어긴 혐의로 전북도의회 의장을 선거 부정 혐의로 민주당 중앙당에 신고했다.

해당 예비후보 측은 이날 "당규를 솔선수범해야 할 전북도의회 의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 프로필 창 사진에 현역 의원 사진과 ‘(여론조사에서)000를 선택해 주세요, 전화받아주세요’라고 표기했다"며 "이는 명백한 경선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어서 중앙당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해당 의장의 페이스북 확인 결과 프로필 사진을 현역 의원 사진으로 교체하고 지지를 당부하는 문자를 게시해 놓고 있었다.

"정치개혁 가로막는 하향식 정치구조에서 비롯된 악습이자 폐해...중앙당 신속하게 진상조사 나서야"

이밖에 전주시의회 이모 시의원 등 3명의 지방의원도 지난 6일과 11일 각각 '여론조사에서 현역 의원을 선택해 달라'는 SNS 홍보물을 게재했다가 신고당했다. 이와 관련 B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측은 "최근 다수의 지방의원들이 경선 중립 의무준수 규정을 어긴 단서를 잡아 중앙당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후보자 경선 선거부정신고센터를 개설하고 당규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출직인 시·도의원들이 지구당 위원장인 현역 의원의 눈밖에 나면 공천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줄서기를 하고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정치개혁을 가로막는 하향식 정치구조에서 비롯된 악습이자 폐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선거중립을 당부하는 지침을 내려보냈음에도 당규를 위반하면 징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에선 "중앙당이 공문 지시나 신고 접수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공정한 선거를 위해 신속한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문이 비등하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