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패트롤 전북-전북언론 돋보기jj' 2월 8일 방송에서는 <총선 앞두고 지방의원들 줄서기·과잉 충성 경쟁, 왜?>, <설 연휴, 선거법 위반 ‘주의보’>, <차별화된 선거보도 필요>, <선거 두 달 앞으로...후보자 분석·검증 중요>, <여론조사 제대로 보는 법은?> 등의 이슈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토론의 주요 질의 내용과 답변 요지 등을 유튜브 동영상과 함께 소개한다.

#총선 앞두고 지방의원들 줄서기·과잉 충성 경쟁, 왜?

함윤호 앵커: 총선을 앞두고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도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를 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주로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선거에서 공천 영향권을 행사하다보니까 총선 과정에서 과도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가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다. 우리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의회 위신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도 사례가 군산시의회와 익산시의회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각자 지지하는 후보들의 진영으로 엇갈려 대리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월 24일과 25일 보도됐다. 과도한 충성 경쟁과 줄서기로 지방의회의 위신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정치인들의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24일 군산시의회 제261회 임시회에서 일부 의원의 5분 자유 발언을 제지하기 위해 본회의 개회 직전 긴급 의원 총회가 열려 1시간 넘도록 본회의가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5분 발언의 요지가 시정에 대한 견제가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는 내용으로 정치적 활용 목적이 있어 다루기 부적절하다는 것인데, 논란 끝에 5분 발언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지만 적절성을 두고 의원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다는 게 보도 중심 내용이다. 이에 특정 후보를 위해 이용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이어 25일에는 익산시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치유의 숲 진입로 조성사업’을 놓고 찬성과 반대 쪽으로 갈려 김수흥 후보와 이춘석 후보의 진영 간 싸움으로 번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전북일보는 사설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그런데도 중앙정치 예속과 지방의원들의 줄서기로 인해 지방정치는 실종되고, 지역 패거리 정치만 횡행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자신의 당선을 위해 지방의원들을 줄 세우는 국회의원 후보자들, 그리고 본분을 내팽개친 채 특정 후보에 줄을 서서 충성 경쟁에 몰두하는 지방의원 모두 반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 외에도 지역 정치인들의 자기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왔다.

함윤호 앵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줄서기가 과연 가능한 것일까? 지방선거에서 공천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기자회견을 할 때 양 옆에 지방의원들이 함께 자리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박주현 대표: 선거철 외에 비선거철에도 지역 국회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 해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이 동참하는 게 관례처럼 돼버렸다. 그런데 선거철에 이러한 현상이 논란이 되곤 하는데 일당 독식 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의원의 기자회견장에 지방의원들이 대놓고 들러리를 서는 행태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의정활동에서까지 특정 후보를 위한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계보·계파정치, 거대 양당구도의 폐해로 볼 수 있다

함윤호 앵커: 아무래도 공천권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행태가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박주현 대표: 그렇다. 지역구 위원장과 다른 같은 당 소속 후보가 대립할 경우 진영으로 나뉘어 대리전을 벌이는 것은 막강한 공천권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함윤호 앵커: 줄서기와 충성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개지지를 해당행위로 규정하는 경고장을 발부하기도 했다. 유권자인 시민들도 예의주시하면서 함께 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내용인가?

손주화 처장: 민주당 중앙당은 지난 1일부터 선출직 공직자의 특정 후보 공개지지를 ‘당 윤리규범 8조’에 위반하는 해당행위자로 규정한다고 공문을 보냈다. 직전 총선에서도 이런 공문이 보내졌다. ‘당 소속 공직자와 당직자는 줄 세우기 등으로 당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을 재삼 언급한 것이다. 예비후보와 동행하는 거리피케팅 및 출퇴근 인사 동행도 해당행위로 간주하기로 했다.

특히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공개적으로 홍보해서도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 예비후보 사진을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에 사용하는 경우도 엄연히 해당행위에 포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지켜지는지 유권자들이 지켜볼 필요가 있다.

#설 연휴, 선거법 위반 ‘주의보’

함윤호 앵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선거법 위반을 하지 않는 것도 중요할 텐데, 유권자는 물론 후보자도 조심해야한다. 어떤 내용인가?

박주현 대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을 앞두고 설 연휴 기간 위법행위 단속·예방활동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호별 방문해 지지를 호소하는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각 시도와 구시군선관위에 특별 단속에 나섰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 조치를 할 방침이다. 명절과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한 사례로는 국회의원 보좌관 명의 명절 선물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124명에게 2,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친척으로부터 명절 선물을 택배로 제공받은 선거구민 296명에 5,229만원의 과태료 부과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1390번으로 즉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차별화된 선거보도 필요

함윤호 앵커: 총선이 두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오면서 언론 보도 양이 더 많아졌다. 차별화된 선거보도, 어떤 보도가 나왔으면 하는지?

손주화 처장: 그동안 유권자 중심과 정책 중심 의제의 선거보도를 많이 요구해 왔다. 특히 '시민 저널리즘', '솔루션 저널리즘' 등 이전과 차별화된 선거보도, 시민이 직접 선거 의제를 만들고 시민의 입장에서 후보자의 자질·능력을 검증하며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있는 보도 형태를 해달라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많았는데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은 것 같다.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방식의 선거보도가 아쉽다.

또한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총선 공약과 관련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제대로 실천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선거 기간에 공약들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언론들이 제대로 검증해 달라는 요구가 시민사회에서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선거 두 달 앞으로...후보자 분석·검증 중요

함윤호 앵커: 후보들을 토론회에 모두 참여시키고 싶어도 제약 요건이 많다. 그러다 보니 특정당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 저희도 후보들 분석을 예정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생각보다 후보자들의 정견·정책을 들을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는지? 

박주현 대표: 설 명절을 앞두고 이제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 많은 관심이 있지만 선거구 획정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선거제도와 정당구도 역시 깜깜이 속이어서 언론들도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선거 1년 전에 마무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선거구 획정이 너무 늦다 보니 불확실성이 난무하고 있다.

후보들은 물론 유권자들도 헷갈리게 하는 선거제도를 놓고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을 선출해달라며 선거 참여를 호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언론들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후보들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신중한 선거보도를 해야 할 것이다.

함윤호 앵커: 앞으로 토론회가 열릴 텐데 그간 토론회 불참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후보들의 불참을 방지하면서 토론회가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선 어떤 방안 있어야 할까?

손주화 처장: 불참자와 불참 내역을 매번 발표하기도 하지만 최근 나타나는 경향 중 하나는 유력 후보자들이 약점 등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불참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당선이 유력시되는 경우나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는 경우에도 선거방송에 나오지 않음으로써 참가 독려 요청을 하는 사례도 있었다. 전북도의 경우 민주당 중심의 선거이다 보니 토론회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등의 후보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도 있었다.

#여론조사 제대로 보는 법은?

함윤호 앵커: 최근 KBS전주총국과 전북일보가 공동으로 총선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여론조사를 주의해서 봐야하는 데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박주현 대표: 이번 여론조사는 KBS전주방송총국과 전북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그런데 응답률이 지역구별로 다 다르고 낮게 나왔다. 더욱이 아직 모른다거나 무응답한 경우가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 오차범위 내의 접전을 보도할 때 언론은 특히 지나치게 서열을 강조하는 등의 보도에 주의해야 하고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많은 부동층을 선거에 참여시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함윤호 앵커: 여론조사가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심해야 할 텐데, 어떤 부분을 특히 눈 여겨 보아야 하나?

손주화 처장: 선거 여론조사 보도에 있어서 가이드 라인을 지켜달라는 주문을 그동안 많이 해왔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보도 이후 후보들이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강조해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다른 환경의 여론조사 결과를 막연하게 비교하거나, 국민을 대표하는 경우임을 가장해서 보도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정리=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