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이 확정되기 전에 차부터 들여온 배경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논란'이 결국 큰 암초를 만나면서 '불발 위기'에 직면했다. 

특히 버스를 수입해온 업체가 타 지역의 보조금 비리 사건에 연루되면서 환경부가 '부정 수급업체'로 지정해 논란은 새로운 상황에 내몰렸다. 많은 의심을 받으며 문제점을 노출시킨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 사업의 보조금 지급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해당 업체와의 법적 분쟁도 불가피한 형국이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급 시 전기차 보급 사업 참여 제한"...전주시 해당

환경부는 지난 8일 전국 18개 지자체에 보낸 공문 '전기차 보조금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에서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급 시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서는 전기차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함에 따라 해당 명의 대여자가 제작·수입하는 모든 차종을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환경부는 ‘해당 차종에 대해 지체 없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뒤 전수조사 결과를 오는 15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주문함에 따라 ㈜전북고속이 해당 업체와 계약 구입한 전기버스 20대에 대한 국비 보조금 지급이 중단돼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졌다.

이번 환경부의 보조금 지급 중단 배경에는 ▲자동차 수입제조업체 배터리 등 핵심 부품이 빠진 전기승합차 수입 후 명의대여를 통한 보조금 수령과 ▲자동차 제작사의 자체 인증을 통한 제작증 발급을 악용, 허위 서류를 통한 차량 등록 및 보조금 신청 서류 제작 등이 꼽혔다.

국비·도비 외에 시비 반영된 중국산 전기버스 20대, 부정 수급업체 지정...사업 중단 위기

따라서 앞서 지난해 초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를 구매하겠다며 전주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전북고속은 환경부가 해당 수입업체를 보조금 부정 수급업체로 지정하면서 아예 보조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 됐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22년 12월부터 평택항에 도착한 버스 20대를 세워둬 1년 가까이 주차비와 대금 지연 결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여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20대에 대한 전체 사업비는 18억 7,600만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으로 이 중 전주시가 부담해야 할 6억 5,700만원이 지난해 전주시의회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 명시이월 처리된데 이어 내년 예산안에도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와 노조 등은 "시의회가 예산 발목을 붙잡았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전주 인근의 완주에 수소버스를 제작할 수 있는 공장이 있다는 점의 상징성과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정성 확보 및 AS 센터 여부 문제 등을 들며 시비 부담금을 삭감했다. 게다가 업체가 보조금을 받기 전에 버스를 구매한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 문제도 제기했다.

평택항에 묶인 전북고속 전기버스 20대, 오갈 곳 없는 처지...하루 90여만원 보관료 부담 어떻게? 

이러한 사이에 지난달 서울 관악경찰서는 배터리 등 주요 부품조차 없는 전기차를 들여와 버스회사에 판 것처럼 속여 54억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35명을 검거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수사결과, 전기차를 구매한 것처럼 명의를 빌려주는 등 범죄를 공모한 업체 중 한 곳이 바로 전북고속의 버스를 수입한 업체로 드러났기 때문. 

더욱이 환경부까지 나서서 '전기차 보조금 부정 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요청‘을 통보하면서 이미 통관 절차까지 완료하고 평택항에서 출고만 기다리던 전북고속의 버스 20대는 오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요청 공문이 접수된 만큼 전주시로서는 따를 수 밖에 없다”며 “향후 전기차 버스 부정 수급 수사결과를 지켜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지만 전기버스 구매 계약 업체 등은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이 없다"며 환경부에 항의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고속과 계약한 업체는 지난해 중국 회사와 전기버스 20대를 대당 2억 4,000만원씩 총 48억원에 구매하기로 계약했다가 전주시의회의 반대로 평택항에 방치하는 상황이다.

보조금 확정 전 전기버스 구입 배경 의구심 증폭

이에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북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6일 "전주시의회 예산 부결로 전기버스가 1년간 평택항에 세워두고 운행을 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동조합은 "대금 결제를 못 해 1일 보관료 90여만원등 막대한 주차비 3억원 이상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떠안고 있다"며 “시의회가 전기버스 보조금을 세워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수입업체를 다른 업체로 돌리는 등 우회책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미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보조금 재승인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는 해당 업체와 전주시 간의 법적 분쟁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무엇보다 보조금 확정도 확실하게 이뤄지지 않은 채 전기버스 20대를 구입하게 된 배경에 더욱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다시 도마에 오르는 동시에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