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이미 구입한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을 놓고 전주시의회에서 ‘상정-부결’을 2년째 반복하고 있는 사이에 '절차적 정당성 실종'에 대한 책임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지난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전액 삭감된 중국산 전기버스 구입 예산안을 지난 14일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다시 가결시켜 논란을 자초했다. 그러더니 22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서 전주시가 올린 전기버스 보조금 중 시 부담금 6억 5,700만원을 다시 전액 삭감해 또 다른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중국산 전기버스 논란 불구 전주시 선집행 요구...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전주시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은 환경부의 정책 사업으로 버스 20대를 구매하는데 약 28억원(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이 지원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전주시의원들은 중국산 전기버스의 안전성 및 사후관리서비스 문제 우려, 인근에 수소버스를 생산하는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이 있는 만큼 수소버스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 결국 예산이 삭감됐다.

그런데 올해 전주시가 관련 예산에 대한 선집행을 요구해 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바람에 해당 업체는 “전주시 요청으로 전기버스 20대를 계약했지만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평택항 세관에 멈춰 있다"며 "매일 90만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물고 있는 상황에서 생존권을 위협 받는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주시의 요청으로 이미 구매한 업체는 경영난을 호소하는 등 행정소송 가능성도 제기하면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의회가 이번 예산 삭감을 결정한 요인은 미리 버스를 구매·계약하는 전주시 행정의 절차상 하자 외에 중국산 버스의 사후관리서비스와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이날 전주시의회 예결위는 2시간 넘게 의원들 간 토론을 펼친 끝에 무기명 투표까지 이어진 결과 예산안을 부결시켰다.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 부결된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안 또 상정...의심

앞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는 지난 14일 열린 제402회 정례회에서 전주시가 추경예산으로 올린 중국산 전기버스 보조금 6억 5,700만원을 전액 통과시켰다. 그러나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전기버스 보조금 예산 집행안은 지난해에 이어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된 셈이다.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예결위에서 부결되는 사례가 2년째 반복된 전주시의 중국산 전기버스 도입은 이미 많은 의심을 받으며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앞서 상임위를 통과했던 중국산 전기버스 구매 예산은 버스업체의 선집행 요구와 중국산 버스의 안전 문제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지난해 예결위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올해 다시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어서 시의회가 오히려 의구심과 논란을 증폭시킨 꼴이 됐다.

그동안 국내 상용차 공장이 소재해 있는 등 '상용차 메카'로 스스로 불러온 전주시가 중국산 전기버스를 도입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높게 일어왔다. 게다가 중국산 배터리의 성능이 떨어져 충전과 난방에 큰 불편이 예상되고 사후관리서비스도 우려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됐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당 중국산 전기버스가 이미 지난해 말 경기도 평택항에 들어와 6개월째 보관 중인 것으로 전해져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조금도 확정되기 전에 차부터 들여온 것이어서 논란이 거세다.

“전기차 20대 수개월째 평택항 세관에 보관...매일 90만원 보관료 부담”

이에 대해 해당 버스업체는 전주시의 독촉을 받고 계약했다는 주장이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더구나 전주시를 믿고 전기버스 구매사업을 앞서 추진한 업체는 이미 들여온 중국산 버스가 평택항에 지체돼 이로 인한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4월 성명을 통해 "전주시 요청으로 전기버스 20대를 계약했지만 지원 예산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수개월째 평택항 세관에 멈춰있다"며 "매일 90만원에 달하는 보관료를 물고 있어 업체의 생존권이 위협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지난 5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도 성명을 통해 “현대차 수소버스를 구입하면 3억 8,000만원의 보조금에 제조사 지원금까지 있어 대당 3,000~4,000만원가량 저렴하게 인수가 가능한데도 굳이 중국산 버스를 고집하는 처사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노동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거세다. 

절차 무시, 비용 증가...행정 책임 불가피 

그러나 이미 국·도비가 교부된 사업이어서 전기버스 보급 용도를 수소버스로 변경할 수 없는 데다 추경예산을 다시 올린다 해도 시의회에서 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결국 중국산 전기버스 20대는 애물단지가 될 공산이 짙게 됐다. 

이와 관련 우범기 전주시장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선집행을 추진할 계획은 없다. 버스도 미리 구매한 것은 적절한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계약과 제작, 출고가 진행되기까지 제조사 사정에 따라 최소 6개월 이상 기간이 소요돼 전기차 보급사업 시행 전에 구매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고 시의회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평택항에 들여온 중국산 전기버스 비용 부담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놓고 전주시와 업체 간의 분쟁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기에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행정의 책임은 더욱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