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애향본부를 비롯한 102개 단체로 구성된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새만금 사업과 예산 정상화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지 하루 만에 국무총리가 진화에 나서는 듯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해 현 정부의 새만금 정책도 하대명년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던 7일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궐기대회'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지만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만금 빅픽처만 되면 전북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며 “이건 국가사업"이라고 원론적인 답으로 피해갔을 뿐, 삭감된 예산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 앞 전북인 궐기집회에 ”아주 죽겠다,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날 국감 질의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은 국회 앞에서 열린 새만금 예산 복구 촉구 집회를 언급하며 김 실장에게 “점심 식사하고 오면서 (전북도민들) 보았냐”고 묻자 김 실장은 “본 정도가 아니고 저도 아주 죽겠다.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자 신 의원은 "예산 집행에 문제가 없는 국가사업 예산이 국회 제출 직전에 대규모로 깎은 것을 본 적이 없고 매우 이례적인 경우이지 않냐"고 묻자 김 실장은 "조금 이례적인 일이긴 하다"고 어물쩍 답하는 등 “최근 윤 대통령과 추경호 부총리가 R&D 예산의 필요한 부분은 대거 증액하겠다고 했는데 새만금 예산에 대한 입장도 동일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짧게 “예”라고만 답했다. 

이처럼 삭감된 78%의 새만금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나오지 않은 채 원론적 수준에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태도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33년간 이어온 새만금사업의 미래가 좌우되는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내 보인 단면으로도 해석됐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새만금사업을 놓고 빅피처와 국가사업임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도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해석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더구나 대규모 집회 다음날인 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조기매립 착공식에 참석해 “새만금 국가산단을 제1호 투자진흥지구와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했다”면서 "새만금 국가산단 조기 매립은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의 전초기지로서 새만금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역시 원론적 수준에 머물렀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총리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성공 위해 온 힘” 알맹이 없는 새만금 방문 

한 총리의 새만금 국가산단 방문은 지난 6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선포식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착공식에서 한 총리는 "새만금사업은 우리나라 최대의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 국가산단 3·7공구 매립사업을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착공하게 됨에 따라 늘어나는 토지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투자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새만금의 성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새만금 민간 투자액은 7조 8,000억원에 이르고, 연말까지 10조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달성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만금 예산 삭감에 정부를 규탄하는 대규모 궐기대회가 국회에서 열린 지 하루 만에 방문이 이뤄진 것이어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것과는 달리 기업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채 새만금사업 정상화와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에는 이렇다 할 답을 내놓지 못해 알맹이 없는 방문이란 지적을 받았다.

더구나 산업단지 추가 매립이나 매립공사를 앞당겨 추진하겠다는 것들은 이미 예정돼 있던 사업들이어서 그리 새로운 것도 아니란 비판이 나왔다.

민심 달래는 시늉만...새만금사업 완공 의지, 있기는 한가?

이처럼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 등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대규모로 연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궐기대회'에서 새만금사업 정상화와 예산 복원을 촉구했지만 대통령실과 총리 등은 원론적 수준에서 들끓은 민심을 달래는 시늉만 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못해 이번에도 ‘혹시나’는 ‘역시나’로 드러나고 말았다. 

오죽했으면 지역 공무원들조차도 “새만금 SOC 예산 원상 복구와 증액에 대한 언급은 한 마디도 없어 아쉽다”면서 “새만금사업에 대한 정부의 조기 완공 의지는 예산안 확정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을 정도다.

새만금사업은 1989년 11월 새만금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발표 이후 최근까지 대통령이 무려 8차례 바뀌면서도 착공 후 현재까지 기본계획이 수시로 바뀌고 정권마다 부침을 겪어왔지만 지금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더딘 진척을 보이며 ‘정치사업’이자 ‘정치노름’으로 전락했다는 따가운 지적을 받는 이유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