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긴축 재정과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등으로 전국 지자체들이 내년도 예산 확보와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이미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8월 말 확정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정인 국회 문턱을 통과하느냐, 못 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제부처의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제출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벌이게 된다. 국회는 이달 말까지 증액 및 감액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상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일부 지자체들은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살려내기 위해 마지막 사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자체들은 이 같은 노력 외에 보완 대책으로 자체 내부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지방세수 결손분을 메우기로 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총성 없는 예산전쟁의 막이 오른 각 지자체들의 내년도 예산 확보 규모와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해 본다.

정부예산 7조 9,215억원, 전년 대비 4.7% 감소...새만금 관련 예산 무려 78% 삭감 ‘최악’

지난 8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반영 규모는 총 7조 9,215억원.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원 대비 3,870억원(4.7%)이 감소한 수치다.

정부 예산안 660조원 가운데 전북도는 국가기관사업 2조 3,647억원과 도‧시군 국고보조사업 5조 5,568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새만금사업 관련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된 주요 SOC 10개 사업의 정부 부처 반영액은 6,626억원이었는데, 기획재정부 예산 심사 과정을 거치며 5,147억원(77.7%)이 삭감돼 1,479억원만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토부에서 580억원을 요청했으나 66억원만 반영됐고, 새만금 신항만 예산은 1,677억원에서 438억원으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은 1,191억원에서 334억원으로 줄었다.

“새만금 엔진, 잼버리 파행 예산 삭감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지난 8월 보도자료를 통해 “잼버리 파행이라는 돌발 변수가 애꿎은 새만금 SOC 예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게 되진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잼버리 파행으로 인한 책임 전가의 화살을 애꿎은 새만금이 맞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정치 보복성 예산 삭감’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국정감사 기간 내내 항의했지만 그로 인해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다.

더욱이 올해 정부안 예산의 국회 심의·결정 단계가 그 어느해 보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란 점에서 긍정보다 부정 쪽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전북도는 어려운 여건에도 치밀하고 유효한 전략과 도·시군·정치권의 삼각 공조, 이에 바탕한 체계적 대응으로 삭감된 새만금 예산 부활과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각오다. 

전북도는 지난달 30일 내년 정부예산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해 전북 연고 다른 지역구 국회의원들과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만금 주요 SOC 사업 정상화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대응 전략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관영 도지사, 전북 국회의원들 정치력 시험대

이날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지역 의원과의 회의에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등 여야를 떠나 도내 국회의원이 전원 참석했고, 전북 연고 의원과의 회의에서는 안규백 의원, 심상정 의원, 홍영표 의원 등 중진의원들이 참석해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전북도 실국장들과 열띤 논의를 펼쳤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 확정 전까지 김관영 지사를 중심으로 국회 예결위원장과 간사, 예결소위 위윈들과 국회 핵심인사, 기재부 예산실장 등 기재부 핵심 인사, 각 당대표 및 원내대표 등을 대상으로 면담을 추진하는 등 11월 중순부터 김 지사가 국회에 상주하며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현장 지휘로 대폭 삭감된 예산의 원상 회복과 주요 사업 삭감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 지사와 전북 정치권, 특히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이번 결과는 내년 총선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내년 정부예산 8조 6525억원 확보, 전년 대비 3.1% 증가...사상 ‘최다’

전남도는 내년 국비 예산 8조 6,525억원을 확보해 올해 확보한 8조 3,914억원보다 2,611억 원(3.1%)이 늘어났다. 전남도는 특히 2년 연속 국비 8조원 이상을 확보하며 사상 최다를 달성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른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난 9월 정부예산안(8조 2,030억원) 보다 4,495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사업비 4조 7,000억원 규모의 신규 사업 예산 가운데 총 100건, 1,488억원을 확보해 향후 전남을 이끌 미래 성장 동력 사업에 탄력을 받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외에도 전남도는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국비 9조원 시대 서막을 열기 위해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8조 6,000억원 대비 4,000억원 이상 증액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박창환 정무부지사 주재로 국회 대응 전략회의를 열어 국회 증액 대상 사업별로 예산 반영을 위한 논리를 재점검하고 보완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에는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들이 기획재정부와 주무부처를 방문해 현안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회 단계 증액 협조를 요청했다.

“도 간부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뛰어준 결과 신규 사업 대거 반영”

전남도의 주요 핵심 신규 사업은 △글로벌 에너지 대전환의 흐름에 맞춰 선도적 기반을 마련할 그린수소 에너지 섬 조성(여수시·신안군) △차세대 그리드 반도체 센터 구축(나주시) △첨단 바이오·의료 산업 육성의 초석이 될 국립 심뇌혈관 연구소 설립(장성군)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우주 발사체 사이언스 컴플렉스 조성(고흥군)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사전 기획조사(3억원) △여수~동순천 IC간 도로 접근성 개선방안 연구(3억원) △광양항~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타당성조사 용역(3억원, 광양시·여수시) △담양 고서~창평 국지도 60호선 확장(2억원) △호남 고속철도 2단계(3,046억원) △광주~완도 고속도로 1단계(1,780억원) △여수 화태~백야 국도 77호선 연결도로(671억원) △신안 압해~해남 화원 국도 77호선 연결도로(708억원) 등이 반영돼 내년 사업 수행 및 완공 일정에 맞게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 전남도는 증액 대상 사업 가운데 광주~영암을 잇는 속도 무제한의 초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한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사전기획조사 용역사업, 광주~전남 상생 사업인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도 추가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새 정부 들어 해상풍력사업을 비롯한 전남의 현안들에 대해 도민들의 걱정이 많았지만, 대통령 당선인 시절부터 시도지사협의회 등 기회 있을 때마다 현안사업을 건의한데다 도 간부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마지막 순간까지 열심히 뛰어준 결과 신규 사업을 대거 반영하는 등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 걱정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원도 내년 국비 9조 5,167억원 확보…전년 대비 5.5% 증가, 현안 사업들 ‘탄력’

강원특별자치도는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국비 9조 5,167억원을 확보했다. 전년 대비 5.5%(4,984억원) 증가한 규모다. 내년도 특별자치도 시행을 앞둔 전북지역과는 대조를 보였다. 더욱이 최종 국비 확보액이 연말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강원도는 예산을 더욱 늘리기 위한 노력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한수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달 30일 도청 기자실에서 ‘2024년 강원도 국비 확보 실적’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정부가 지출 증가율을 역대 최저인 2.8%로 묶고 내년 예산안을 657조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강원도는 전년 대비 4,984억원 증가한 9조 5,167억원의 국비 예산을 확보했다”며 “당초 강원도는 내년 국비 9조 5,0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강원도 국비 예산은 분야별로 △경제 분야 1조 5,54억원 △SOC 분야 2조 2,043억원 △복지·보건 분야 2조 5,471억원 △문화·관광·체육 분야 2,472억원 △농림·해양·환경 분야 1조 1,481억원 △안전·일반행정 등 기타 분야 2조 3,146억원 등이다.

강원도는 특히 SOC 분야에서 전년 대비 4,404억원 증가한 2조 2,043억원을 확보했다. 분야별로는 철도 사업에서 △춘천~속초 3,214억원 △강릉~제진 2,464억원 △여주~원주 423억원 △포항~삼척 철도 146억원 △포항~동해 철도 13억원 △제천~영월 고속도로 74억원 △제2경춘국도 20억원 △국도 14개 사업 2011억원 △국지도 4개 사업 224억원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10억원을 확보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미 반영 사업 추가 국비 확보 위해 노력”

이 외에도 강원도는 국회 심의 단계에서 미반영된 사업의 국비 반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추가 확보 대상 사업은 10건으로 △미래차 전장부품 시스템반도체신뢰성검증센터 구축 43억원 △AI 헬스 바이오 R&D센터 구축 및 AI솔루션 개발 실증 20억원 △맞춤형 분자설계기반 노인성 질환 조기진단 및 예방기술 개발 21억원 △영월~삼척 고속도로 30억원 △속초~고성 고속도로 10억원 △춘천 소양8교 건설 49억원 △양양 서핑교육센터 조성 10억원 등의 확보를 추가할 계획이다.

김한수 실장은 “반도체와 바아오 헬스 분야에선 춘천시와 원주시, 강릉시에 많이 반영됐다”며 “정부예산안 단계에서 목표액을 달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국면에 경기 침체,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겹쳐 강원도 지방세수가 내년까지 총 7,800여억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원도는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는 올해 및 내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자체 내부기금의 여유 재원으로 지방세수 결손분을 메우기로 했다.

내년 정부예산 8조 5,676억원 확보, 전년 대비 3.1% 증가 …사상 ‘최다’

충북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8조 5,676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국비 확보액 8조 3,065억원보다 3.1% 증가한 도정 사상 최대 규모다. 충북도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로 정부예산 증가율이 2%대에 머문 속에서도 2년 연속 8조원대 확보는 의미가 크다고 자평했다. 

분야별 정부예산안 확보액은 △복지·여성 2조 6,223억원 △산업·경제 1조 9,13억원 △SOC 1조 6,097억원 △농업·산림 1조 1,002억원 △환경 8,587억원 △소방·안전 2,604억원 △문화·관광 2,150억원 등이다. 충북지역의 주요 현안을 보면 사업 장기화로 사고위험이 크고 생활 불편이 누적된 충청 내륙고속화도로의 조기 완공을 위해 1,402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충북도는 지역 핵심 과학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방사광가속기의 2027년 완공에 필요한 420억원, 2025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국립소방병원 공사비 692억원, 내륙의 해양과학문화 인프라로 주목받는 미래해양과학관 공사비 4,14억원도 포함됐다.

“정부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되도록 더 정교하게 다듬고 착실히 대비할 것”

아울러 선형 개량이 시급한 충북선철도 고속화 사업비 397억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가 기대되는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468억원, 2027 충청권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관련 운영비 및 경기장 신축비 143억원도 반영됐다. 이 외에도 충북도는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 기조로 충북도는 R&D 사업과 SOC 사업,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된 에너지, 바이오, 엑스포 등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2024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를 가능하게 하려면 신규 사업의 추가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 예산안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 반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논리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착실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예산 10조 개막 ‘초읽기’…국비 9.8조 확보, 전년 대비 8.4 증가

충남도가 민선 8기 출범 1년여 만에 정부예산 10조원 시대 개막을 바라보고 있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충남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 중 국비 9조 8,243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23년 정부예산안 8조 6,553억원보다 1조 1690억원(13.5%) 많은 규모다.

또 이는 지난해 국회에서 최종 확정한 9조 589억원에 비해서는 7,654억원(8.4%) 많은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 중에는 △국방 로봇 체계 시험 시설 건립 △바이오메스 비건레더 개발·클러스터 △탄소중립 바이오가스 녹색융합 클러스터 △서산공항 건설 등이 눈에 띈다.

이밖에 서산공항은 지난 5월 예비 타당성 조사 미 통과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설계비 10억원을 반영해냈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장항선 개량 1,017억원이 반영돼 교통 인프라 확충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주요 신규 사업 및 반영 국비는 △최첨단 해양허브(관광+과학) 인공섬 조성 5억원 △지방관리 무역항 시설 사용료 지방 이양 140억원 등이다.

“목표 이상의 성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 집중”

이 외에도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302억원 △해양바이오 인증지원센터 건립 17억원 등을 반영, 해양 신산업 육성과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여기에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지원(154억원), 서부내륙권 관광진흥 사업(20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해 이들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방위 활동을 펴는 한편 이미 국비가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 이상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 4조 4,540억원 반영...전년 대비 180억원 증액

경북도는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예산안에 국가투자예산 건의 사업이 4조 4,54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 반영액 4조 4,360억원 대비 180억원 증액된 것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등의 어려운 경제·재정 여건 속에서도 전년도 이상의 예산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초부터 5조 5,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국가투자예산 건의사업을 발굴해 국가예산 편성 순기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지역구 국회의원실 및 시군과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앙부처· 정부예산안 반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왔다.

“모든 방법 총동원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 이끌어 낼 것”

분야별 2024년 정부예산안 반영 현황으로는, △(SOC) 포항 영일만 횡단구간 고속도로 등 62개사업 2조 5,163억원 △(경제·산업) 대형장비 통합활용 신약디자인 플랫폼 구축 등 114개사업 4,864억원 △(농림·해양) 첨단농기계 실증랩팩토리 조성 등 74개사업 4,680억원 △(문화·환경) 경주 세계유산 탐방거점센터 건립 등 82개사업 7,922억원 △(재난·복지 기타) 민방위 주민대피시설 확충 등 30개 사업 1,912억원 등이다.

이밖에 경북도는 지역 국회의원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부 예산안 미반영 건의사업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증액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지방에서 스스로 준비하고 열어가기 위해서는 국비확보가 필수적이다”며 “국회에서 정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설득, 국회의원 공조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도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 9조 2,117억원 확보...전년 대비 5.7% 증가

경남도는 2024년 정부예산안에 지난해보다 4,960억원(5.7%)이 증가한 9조 2,117억원이 반영됐다. 경남도는 “정부의 2024년도 예산안 증가율은 건전재정 기조 속에서 2.8%에 머물렀으나, 경남도는 박완수 도지사를 중심으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정부예산안 증가율보다 2배가 높은 5.7% 증액 확보했다”고 자랑하고 있다.

경남도의 2024년도 정부예산안은 국가시행사업을 포함해 지난해 확보한 8조 7,157억원보다 4,960억원 증가했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 7조 8,240억원, 진해신항, 남부내륙철도 등 국가시행사업 1조 3,877억원이 각각 반영됐다. 분야별로 정부예산안 반영액을 살펴보면 보건, 복지, 산업·R&D, 농림수산 분야가 전년 대비 증액됐다.

이를 위해 경남도는 지난 2월과 4월 두 차례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통해 사업을 구체화했고 지난 4월 말 중앙부처 국비 신청 전부터 해당부처를 방문해 적극적인 설명을 실시하는 등 국비 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밖에 지역구 의원실, 시군과 함께 국비확보 협조체계를 구축해 주요 국비 건의사업을 공유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 간담회와, 국민의힘 지역구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국민의힘 부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안에 최대한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토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민선 8기 출범 후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 역점 추진...정부예산안 다수 사업 반영

또한 박완수 도지사는 지난 7월 2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국비 핵심사업을 건의하는 등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를 포함한 간부 공무원들은 기획재정부 심의단계 대응을 위해 5월 지방재정협의회 참석을 시작으로 중앙부처와 기획재정부를 수시로 방문하는 등 전방위적인 국비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경남도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우주항공, 방산, 원전 등 신성장산업을 역점 추진했고, 정부 예산안에 다수 사업이 반영돼 지역 경제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내년도 주요 사업별로 보면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15억원(신규, 총사업비 4,259억원)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1.5억원(신규, 총사업비 451억원) △초대형 PM-HIP 핵심 제조공정 기술개발 20억원(신규, 총사업비 201억원) △CBM+ 기반 기술을 적용한 하이브리드 엔진시스템 개발 16.8억원(신규, 총사업비 625억원)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 9.5억원(신규, 총사업비 150억원) 등이다.

이밖에 국토 균형발전, 도내 1시간 생활권 교통망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형 SOC 사업비도 반영됐다. 남부내륙철도 건설과 무계~삼계 국대도, 문동~송정IC 국지도 등 대부분의 국도·국지도 사업비는 차질 없이 반영됐다. 경남도는 정부와 함께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모델로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사업 15개소가 반영된데 이어 한려수도 해상관광 연구용역비도 확보해 경남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사고에 취약한 중소형 선박의 검사·점검과 종사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는 남해권역 스마트 선박안전지원센터를 유치해 선박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국회 증액을 위한 지역 역량 집중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남도는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 사업에 대해 사업 필요성 등 설득 논리를 보강해 국회 심의 단계에 총력 대응한다는 각오다.

내년 국비 확보 0.8% 증가...최근 3년간 증가율 10% 이상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확보한 국비는 1조 8,500억원으로 이는 2023년 국비 확보액인 1조 8,433억원에 비해 0.8% 증가했다. 그러나 제주도의 최근 3년간 국비 증가율이 10% 이상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라는 분석이다.

제주도는 정부의 예산 증가율이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2.8%대로 감소한 영향이 제주지역 국비 증가율을 떨어뜨린 주 원인이 됐고 정부가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신규 사업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제주도가 확보한 내년 국비 사업은 우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로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108억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진입도로 건설 15억 원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사업 64억원 △애월항 건설 60억원 △화순항 건설 62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환경 분야는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63억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50억원 △제주시 서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78억원 △해안-도심-한라산 생태축 복원 37억원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5억원 등이다.

국회 심의 기간, 여·야 국회의원들 만나 추가 반영 적극 건의키로

이밖에 농·수축분야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28억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21억원 △제주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10억원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39억원 등이 확보됐다. 신규사업으로 제주도내 최하위 유수율 지역인 구좌·성산지역에 대한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에 35억원이 확보됐고 제주 농가의 물류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한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지원사업비로 18억 5,000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제주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선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설계비 173억원이 반영됐고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2,262억원도 행정안전부 예산으로 확보됐다. 이 외에 제주도는 도의회와 공동 국비확보단을 구성하고 국회 심의 기간에 여·야 국회의원들을 만나 예산의 추가 반영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2024년 본예산 36조원 규모 편성...역대 '최대 규모'

경기도는 정부의 긴축 재정과 세수 감소에도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확대 편성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해 주목을 끌고 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2024년도 본예산을 36조원 안팎 규모(일반회계 32조원·특별회계 4조원)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본예산 33조 8,000억원보다 약 3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이다. 경기도의 내년도 주요 사업별로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강화에 197억원 △기후위기 및 미래에 대한 선제 대응에 394억원을 올해 전액 신규 편성했다.

또한 경기도는 △어디서나 안심하는 복지서비스 강화에 278억원(+202억원) △반도체·바이오 클러스터 구축 및 일자리 창출에 41억원(+34억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민생경제 활력에 1,244억원(+175억원) △SOC 투자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에 1조 317억원(+5,300억원) △저출산 극복과 미래세대 청년을 위한 기회 제공에 1,379억원(+85억원) △안전 및 반려동물 복지 강화에 654억원(+82억원)을 포함시켰다.

특히 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 비용을 일부 환급해주는 ‘The 경기패스’ 사업비 (국비 포함) 263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1,200대 운영비 1,36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국지도·지방도 건설비(국비 포함 1,734억→4,384억원)를 대폭 증액한 점이 눈에 띈다.

김동연 지사 “정부,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 고려할 때 적극적 재정 필요”

앞서 김동연 경기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 국가 예산에 대해 ‘대단히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년 정부 예산을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걱정이 된다"며 "첫째는 재정 총량에서 지금 경제 상황으로 볼 때 2.8% 지출 증가율로는 장기 침체에 들어간 한국 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각론으로 들어가면 미래투자 연구개발이나 기후변화 대응, 비영리 민간보조금 등에서 너무나 큰 금액으로 삭감이 됐다"며 "앞으로 짚어봐야 할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경기도는 이번 추경에서도 적극 재정, 특히 세수 감소분 감안 시 엄청난 규모의 확장 재정을 했다.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내년 예산도 적극 재정하도록 하겠다"며 "정부 역시 올해와 내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을 적극적으로 해서 돈을 써야 한다. 지금 상황은 적극 재정으로 미래 투자, 취약 계층 보호, 성장 잠재력 확충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