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터 시선

민선 8기 출범 1년이 지났지만 측근·보은인사 논란이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3선에 도전했던 송하진 전 지사를 누르고 짧은 기간에 파란을 일으키며 당선된 김관영 지사와 지방의원 및 단체장 출신들을 모두 꺾고 당선된 우범기 전주시장의 정무라인 인사는 많은 논란과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때문에 출범 초기부터 지금까지 측근 또는 보은인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북도 정무수석·정책협력관 뽑았지만 존재감 미흡” 지적...도의회 "정무 기능 실종" 비난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김광수 정무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해 7월 12일 김광수 정무특보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전북도의 경우 김 지사의 넘치는 초기 도정 의욕과는 달리 ‘전북도 정무라인이 실종됐다’는 따가운 비판은 너무 빨리 흘러나왔다. 김 지사가 '협치와 실용주의'를 앞세워 '새로운 전북을 만들겠다'며 기용한 정무라인들이 임명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여전히 겉도는 모습에 도정 안팎에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로 인해 임명권자인 김 지사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는 점이다. 민선 8기 전북도정 출항과 함께 지난해 7월 12일 김 지사는 김광수 전 국회의원을 정무특보(개방형 임기제 2급·현재 정무수석)로 전격 임명해 주목을 끌었다. 당시 낯선 임명장을 받은 김 특보는 “정무특보로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농민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국민의힘, 진보당, 정의당 등 타 정당과도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전직 국회의원이 과연 도지사를 보필하며 2급 정무직을 수행해 낼 수 있을지 많은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파격적인 정무 인사는 또 이어졌다. '민선 8기 전북도정 여야 협치'의 상징으로 같은 달 29일 박성태 전 국민의힘 전주시병 당협협의회 운영위원장(개방형 임기제 3급)이 정책협력관으로 임명됐다.

더불어민주당에 2급 상당의 정무 인사 자리를 내주었다면 이번엔 국민의힘에 3급 상당의 정무 인사 자리를 내준 셈이다. 낯선 자리의 임용식에서 박 정책협력관은 “중점적으로 여당과 예산, 정책과 연결해서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여당과의 협치를 이끌어 낼 것”을 굳게 약속했다. 하지만 취임 이후 이들의 약속은 상반된 결과로 돌아왔다.

특히 박 정책협력관은 여당과의 협치 대신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아 감사부터 받았다. 임용 후 5개월여 만인 지난해 12월 박 협력관은 임용 직후인 지난해 7월부터 12월 초까지 총 98건의 업무추진비 사용 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이 가운데 30여 건의 사용명세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전북도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박 협력관은 문제가 불거지자 "업무추진비를 잘못 사용한 부분에 대해 사과한다"며 "송구하게 생각하고 사용 목적의 오류가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정책협력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직위 해제하라” 시민단체 성명...'어물쩍' 

지난해 7월 2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왼쪽) 전북지사가 박성태 정책협력관에게 임용장을 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지난해 7월 29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왼쪽) 전북지사가 박성태 정책협력관에게 임용장을 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전북도 제공)

그럼에도 전북도는 ‘훈계’ 조치와 함께 어물쩍 넘어가자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난 2월 6일 성명을 내고 “전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허위 기재 및 제출로 물의를 빚은 박성태 전북도 정책협력관에 대해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며 “도는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 ‘훈계 조치’라는 면죄부를 줄 것이 아니라 부당 사용 내역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직위를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단체는 “특히 박 정책협력관이 기재한 업무추진비 35건 중 34건이 허위로 밝혀졌으며, 13건은 시책 추진 업무추진비로 도청 직원들과 식사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직자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는 국민의 세금이 재원이 되는 만큼 목적과 절차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하고, 내용도 투명히 공개할 것”도 요구했지만 유야무야 넘어가고 말았다.

전북도의회 의장 “김 정무특보, 전북도의회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전북도의회 전경
전북도의회 전경

그러나 앞서 지난해 10월 5일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도 취임 100일 기자 간담회에서 정무적 소통라인의 부재를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국주영은 의장은 김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김 지사가 취임사에서 혁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의회나 지역 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서운해 했다. 

그러더니 김 지사 정무라인 인사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밝혔다. 그는 “김광수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해 비공식적이지만 전북도의회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래서인지 김 정무특보가 전북도의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전북도의회 내부에서는 김 지사의 정무특보와 정책협력관 등 정무라인 인사의 임명 과정부터 활동에 이르기까지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다. 

김 지사 체제 이후 전북도 산하 기관장들의 인사청문회에서 파열음이 자주 발생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였다. 특히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취임 3주 만에 사퇴한 서경석 전북개발공사 전 사장 인사청문회와 임명 과정에서 전북도 정무라인의 존재감 실종은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 2급 개방형 직위 전환, 성과는?...“글쎄”

이처럼 2급과 3급직의 정무라인 인사 외에 전북도는 최근 기업유치지원실장을 2급 이사관의 개방형 직위로 전환해 임용 절차에 나서 고위직이 또 늘게 됐다. 전북도는 지난 8일 기업유치지원실장(2급 이사관) 공개 모집 공고를 내고 임용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유치지원실장 개방형 직위 전환 및 임용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통해 기업 유치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김 지사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용 기간은 2년으로 업무 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선 벌써부터 ‘측근 기용’을 위한 자리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존재감 실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우범기 전주시장, 3급 정무보좌관 왜 임명했나?...1년째 존재감 ‘의문’

한민희 전주시 정무보좌관
한민희 전주시 정무보좌관

지난해 취임 직전 욕설·막말 파문을 일으킨 우범기 전주시장도 측근·보은 인사 논란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우 시장은 최근 전임 김승수 시장의 자전거도로 사업 전면 재검토에 이은 백지화 방침이 일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고조되고 있고, 앞서 전주천과 삼천 일대의 버드나무 무차별 벌목 등으로 '독선과 오만이 가득한 불통 시장'이란 비판을 시민사회단체와 전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받아왔다. 

단적인 사례지만 이는 정무라인 인사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우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초 고교 동문과 보은인사로 갖춘 정무라인을 구축해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우 시장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한민희 정무보좌관(3급 상당)과 이경철 비서실장 등 핵심 보직을 고교 동문과 선거캠프, 인수위원회 측근들로 채웠다. 

우 시장은 당선인 시절이던 지난해 6월 20일 전주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무보좌관에 한민희 전 전북도청 대외협력국장을 내정했다”고 일찌감치 밝혔다. 당시 우 당선인은 “한 국장(정무보좌관)은 도청과 시청에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초기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내정 이유를 밝혔다.

한 정무보좌관은 지역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송하진 전 전주시장 시절 전주시 대외협력담당관으로 발탁돼 송하진 도지사와 함께 다시 전북도 공보관, 전북도 비서실장, 전북도 대외협력국장직 등 전주시와 전북도의 핵심 부서장 임무를 수행하면서 당시 전북도 정무부지사였던 우 시장과도 호흡을 맞춰왔다.

“보은인사로 채운 정무라인 제 역할 못 해...시정 걸림돌” 비판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10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주시 제공)
우범기 전주시장이 지난해 10월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전주시 제공)

그러나 한 정무보좌관은 우 시장과 같은 고교 출신이고, 비서실장은 선거캠프 수행실장·인수위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전주시 민선 8기 정무라인 인사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다. 아닌 게 아니라 전주시 고위직 정무보좌관 등 정무라인 역할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 정무라인보다 더한 '존재감 실종'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주시는 최근 전주천과 삼천 인근 버드나무 대규모 벌목 사태와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개설을 둘러싼 오락가락 행정에 이어 제2청사 증축 논란, 천마지구 사업을 비롯한 전주종합경기장 및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 등을 둘러싼 반발 여론에도 정무라인의 역할과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내부 볼멘소리가 높다. 

전주시 한 중간 간부급 공무원은 “민선 8기 출범 초반에는 존재감이 통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직위에 비해 하는 일이 없이 자리만 지키는 모양새”라며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시의회와 소통 부재 등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여러 사업들을 보면 시정에 도움은커녕 걸림돌임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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