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이면 윤석열 정부의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그런데 1년 전 약속한 대통령 공약을 놓고 전국 지자체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차 금융공기업 이전에 따른 유치 경쟁이 치열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줄곧 강조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은 온데 간데 없이 이제는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전 지역들이 이에 가세해 쟁탈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여기에 해당 금융기관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지역 이전’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집권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 이행 가능성과 금융공기업 이전에 관한 상황을 두 차례에 걸쳐 긴급 점검해 본다. /편집자 주

KDB산업은행이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정식 지정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금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부산 이전의 지정 고시가 확정된 산업은행 노동조합은 ’이전 논의와 대화의 장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부의 이전 방침을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도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밀어붙이는 정부, 대통령 공약 때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3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22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KDB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자 지난해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공약과 유사한 점들이 많지만 앞서 금융위원회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승인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속도감이 묻어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해 "이전을 원칙으로 추진한다"고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토부도 산업은행 이전 결정과 관련해 "금융기관이 집약된 부산으로 산업은행을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농·수협중앙회 이전 대상지 거론...노조 '반발'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른 이전 추진 이후 수도권 잔류 기관으로 남아왔던 산업은행이 잔류 기관에서 제외되면서 산업은행과 함께 이전을 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한국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농·수협중앙회 등이 다음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 균형발전 및 부산 금융중심지 육성 토론회'에서는 산업은행을 비롯해 예금보험공사, IBK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7개 정책 금융기관이 이전해야 부산 금융중심지가 육성되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런 점에서 부산지역은 큰 기대에 차 있다. 

하지만 여기에 강원도는 지방선거 공약으로 현 김진태 도지시가 한국은행 본점 유치를 내세운 바 있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한 경남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중소기업이 모여 있다는 점에서 기업은행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이전을 놓고도 부산에 이어 대구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 전남은 일찌감치 농·수협중앙회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을 유치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수협중앙회는 전남 뿐만 아니라 전북, 부산, 경북, 강원 등도 유치에 가세해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지자체-노조 갈등·마찰 갈수록 ’첨예‘...대선 공약 챙기기, '전쟁' 방불

그러나 정작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전북의 7대 공약 중 하나가 바로 ’금융중심지 지정‘임에도 전북은 이러한 금융공기관 이전 경쟁에는 열세인 형국이다. 이 때문에 당장 공약 이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더구나 이런 와중에 산업은행 등 금융권 노조는 일방적인 이전 고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정부는 위법 행정을 당장 멈추고 산업은행 이전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는 여야가 찬반으로 나뉘어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금융공기관 이전을 놓고 앞으로 지자체들 간, 정부와 노조 간 갈등과 마찰이 갈수록 더욱 첨예해질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들이다. 전북이 '금융중심지 지정'의 대선 공약을 챙기려면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분발해야 하는 이유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