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4월 3일 방송에서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세 가지 이슈를 짚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전북 ‘4·5 재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저’...본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 <'농도' 출신 한 총리, ‘양곡법’ 거부권 대통령에 건의...들끓는 '농심', ”농업 포기하라는 것인가?“>, <전주시, 객관적 근거 없이 무차별 ‘벌목’…시민·환경단체 비난 쇄도> 등 세 가지 주제를 놓고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

<전북 ‘4·5 재선거’ 사전투표율 역대 ‘최저’...본 선거에 어떤 영향 미칠까?> 이다. 

-지난달 31일과 이달 1일까지 이틀간 실시된 재선거 사전투표가 두 곳이었다. 전주을 국회의원 그리고 군산시 나선거구 시의원. 사전투표 투표율이 매우 낮았지?

그렇다. 우선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전체 유권자가 16만 6,992명인데, 사전투표는 1만 7,543명이 했다. 10.51%의 투표율을 보인 거다. 군산시 나선거구 시의원 재선거는 전체 유권자 3만 8,072명 중 2,571명이 사전투표를 해서 6.75%를 보였다.

특히 관심이 모아지는 게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사전투표율이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전주시 완산구 사전투표율은 31%, 전주시 덕진구 사전투표율은 32.3%였는데, 여기 비하면 사전투표율이 1/3도 안 되는 수준이다. 이러다보니 이번 재선거에서 낮은 투표율이 최대 변수로 등장했다.

-후보들의 표심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을 텐데?

그렇다. 역대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놓고 후보들 간 유불리를 따지느라 더욱 분주해졌다. 앞서 이번 사전투표는 참여율이 저조할 것이란 우려가 이미 나왔다. 전주을 선거가 비방과 고소로 얼룩지면서 유권자들에게 정치적 냉소와 무관심, 심지어 혐오를 심어줄 정도였기 때문이다. 군산도 정작 시의원 재선거를 있게 한 장본인이 다시 출마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러한 요인들이 낮은 사전투표율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사전투표율이 이렇다보니까 본 선거 투표율도 낮게 분석된다고 하는데, 어느 선에서 투표율이 전망되고, 또 당선 가능한 매직넘버는 어떻게 분석되나?

평일에 치러지는 재선거 특성상 본 투표일 역시 참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 투표율이 자칫 20%대에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전주을의 경우 전체 재선거 투표 참여자가 4만명에도 못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면서 2만표 이하로 당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한편에서는, 후보들의 조직표가 움직일 경우, 이보다 조금 높은 30% 안팎에 이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령 투표율이 35%이면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 유권자 수는 5만 6,000명, 30%일 경우 4만 8,000명 수준이다. 이 경우도 전주을 재선거 당락을 결정할 매직넘버는 2만 5,000명 내외가 될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이처럼 낮은 투표율 중에는 민주당의 무공천에 따른 영향도 크다고 보는 시각도 나오던데?

전북 정치지형의 상수로 자리매김한 민주당 권리당원의 관심도를 크게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낮은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분위기다. 민주당 공천은 당선의 공식이 성립된 전북은 국회의원, 지방선거 등 주요 정치 일정에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중에, 전주을 재선거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강성희 진보당 후보와 임정엽 무소속 후보 사이에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지?

지난 29일 방송 토론회에서 강성희 후보를 향해 임정엽 후보가 '금품 살포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토론회 상황을 들어보자.

인서트) [임정엽/무소속 후보 : "오늘 이 부분에 관해 아마 적발된 거로 들었습니다."] [강성희/진보당 후보 : "잠깐만요, 적발됐습니까?"]

그러면서 강 후보의 후보직 사퇴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그 후로 두 후보가 서로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희 후보 측은 "자원봉사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경찰의 영장 신청이 기각됐다"면서 "경찰의 ‘불법 체포, 부당한 선거 개입’이 확인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전남 해남군에서 방앗간을 하는 당원이 전주에 온 김에 거래처와 주변 상가에 판촉용 보리쌀을 돌린 것이 사건의 전부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투표를 앞두고 진보당 당원을 영장 없이 불법 체포했다. 게다가 변호인 접견조차 가로막았고, 급기야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지만,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고 강 후보는 밝혔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체포가 불법이었고, 민감한 선거 시기에 경찰의 부당한 선거 개입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다.

-강 후보 측은 임정엽 후보측이 이번 건에 뭔가 연관돼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했지?

그렇다. 강 후보 측은 "경찰 체포가 이뤄진 게 방송 토론회를 하던 중이었다. 토론회 중에는 이 사실을 알 수가 없는데도 임정엽 후보는 토론회 중에 이걸 거론하면서 거짓 의혹을 제기했다. 결국 경찰의 체포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미리 알고 있었는지, 혹시 임 후보가 사전 유착돼 있었던 건 아닌지, 이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인서트) [전권희/강성희 후보 캠프 정책위원장 : "선거판이 불리해지자 있을 수 없는 정치 공작 냄새가 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그리고 강 후보측 선거운동원이 임정엽 후보를 고소한 일까지 벌어졌다고?

강성희 후보측에 따르면 강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임기주 씨는 지난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무소속 임정엽 후보를 고소했다. '사실 확인 없이 강 후보 측이 대량의 금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임정엽 후보 측도 반격을 가하며 성명을 냈다고?

임 후보 측은 “모자이크 처리돼 공개된 사진은 임기주 씨가 아니다. 사진 속의 인물은 경찰에 체포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밝혔다. 그리고 “진보당 선거운동원의 불법 선거운동이 확인될 경우 책임지겠다고 말한 강성희 후보는 후보직 사퇴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2. 선거가 이틀 앞이다. 선거전이 혼탁해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아니 그럴수록, 유권자분들, 포기하지 말고 투표에 꼭 임해주시길 바란다. 다음으로 넘어가보자.

이번주 전라북도를 흔들 두 번째 이슈는?

<'농도' 출신 한 총리, ‘양곡법’ 거부권 대통령에 건의...들끓는 '농심', ”농업 포기하라는 것인가?“> 이다.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쌀 초과 생산량을 일정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앞장서서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하기로 했지?

그렇다. 한덕수 총리가 지난달 29일 대국민 담화문을 했다. 내용을 보면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는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과된 법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다", 이렇게 규정했다.

-이걸 보는 농민들 분위기는 어떤가?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농민들은 그동안 1년 반의 노력이 빈손으로 끝났다며 분노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이대종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의장은 ”이번에 개정된 양곡법은 무조건 매입하도록 한 게 아니라, 시장 가격이 얼마 이상으로 떨어졌을 때 시장 격리를 발동하겠다는 거고, 그것도 전년 대비 시장 가격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취지와는 먼 누더기가 되고 말았는데, 이마저 거부한다면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난했다.

그리고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국회가 시장격리 발동 기준을 강화한 누더기 법안을 만들어 놓고 엿새 만에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농민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부에 분통이 터진다“고 규탄했다.

-우리 도내 국회의원이 삭발 투쟁에 나설 것이란 소식도 나왔다고?

그렇다.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제 부안 지역구의 이원택 의원이 오늘 국회 앞에서 삭발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을 보면 쌀 생산 조정도 담겨 있는데, 정부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 부분만 강조하며 대통령 거부권을 운운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이 정부를 비판하는 지점이다. 

-실제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내용을 보면, 무조건 넘치는 쌀을 다 전부가 사들이는 게 아니라, 일정한 범위와 조건 안에서 정부가 매입하도록 돼 있다. 자세한 내용을 여기서 다시 소개해주신다면?

최근 최종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반영해 만든 수정안이다. 원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민주당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경우에 자동 시장격리가 발동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수정안은 이같은 두 요건을 각각 ‘3~5% 이상’, ‘5~8% 이상’으로 강화했다. 그리고 벼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시장격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재배면적이 증가한 지방자치단체에 페널티를 주는 내용도 새로 포함했다.

-원래 민주당의 안보다 후퇴한 안이라서 농민들도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었나?

그렇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은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내용을 보고 이렇게 비판했다. “일부는 찢겨나가고 일부는 마구잡이로 덧붙여진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민주당도 그렇고, 또 의무조항이 남아 있는 한 합의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대통령까지 모두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 농민들에게는 정쟁을 위한 도구로 전락한 누더기 법안이 아닌 농민들의 삶을 지켜줄 진짜 양곡관리법이 필요하다”고 말이다.

그리고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도 “쌀값 안정을 통한 쌀농가의 삶의 질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이 중요하다고 수차례 강조해왔지만, 정부 매입 의무화만을 두고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쌀 전업농들이 수용할 수 없는 수정안이 협의도 없이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거부권 행사가 실제 이뤄진다면 언제쯤?

내일(4일)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당장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렇지 않을 경우 11일 이내에는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3. 타협이 이뤄진 안이다보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정치라는 게 결국 타협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안이 통과된 건데,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1호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정국은 소용돌이에 빠지는 게 불가피하겠다.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전주시, 객관적 근거 없이 무차별 ‘벌목’…시민·환경단체 비난 쇄도> 이다.

-전주시가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된다면서 최근에 전주천과 삼천 일대 버드나무를 베어냈지. 여기에 환경단체와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조례에 따른 자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전주시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어떻게 된 내용인가?

전주시가 삼천과 전주천 일대에서 수백 그루의 나무를 최근 베어냈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전주천과 삼천변 11km 구간에서 최근 잘려나간 나무는 260그루 정도로 파악됐다. 더구나 이들 나무의 수령은 20년 안팎의 버드나무여서 더욱 주민들 반발이 거세다. 문제는 앞으로도 150그루가 더 잘려나가야 할 상황이어서 인근 억새 군락지 등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환경단체와 전주시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전주시장을 비난하고 나섰지?

지역 환경단체들과 전주시의원 8명은 전주시가 홍수 예방을 이유로 객관적인 근거나 자문 절차 없이 예년보다 큰 규모로 벌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과 함께 우범기 시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의 얘기를 들어보자.

인서트) "일거의 협의도 하지 않고 베었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전 하천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겠다거나는 전주시장이 ‘개발 시장’의 이미지를 더 굳히겠다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전주시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입장이지?

그렇다 전주시는 “그동안 하천 정책이 환경 보존과 하천수 이용에 치우쳤었는데, 이제는 시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를 위한 홍수 방지에 무게를 두려는 거다” 이런 입장이다. 그리고 “제방에 잡목들이 많이 쌓여 있어서, 이 잡목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전주시는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한 벌목이라고 주장하지만, 환경단체와 시민들은 “가지치기나 구간별 교차 베기 등 여러 방안이 있는데도 전주시가 시민들과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벌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나무 제거가 홍수를 예방한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사업도 일방적으로 추진됐다, 이런 지적이네. 정작 시민들 여론은?

시민들은 “버드나무 군락지가 빽빽하게 들어서 절경을 이루고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나무가 모두 사라져 허전하다.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다지만 오히려 홍수 피해를 막으려면 주변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구조물을 개선하는 게 급선무 아닌가. 애꿎은 나무들을 제거해 아쉽고 안타깝다”,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전주시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반발이 거세지자, 전주시는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사업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한 번 베어낸 나무는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앞으로 전주시의 세밀한 하천 관리 및 녹지 행정이 필요하다는 따가운 지적이 일고 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