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발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비수도권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신규 조성은 환영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신규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는 뉴스가 많은 지역에서 보도됐다.  

또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급식·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란 어두운 소식이 전해졌다. 그런가 하면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는 뉴스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린다는 뉴스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 한주를 달군 다른 지역 언론들의 주요 의제들을 톺아본다.

정부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는 삼성전자 투자를 바탕으로 경기도 용인에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용인 기흥과 화성, 평택, 이천 등 기존 메모리 반도체 생산단지와 인근 150개 이상 국내외 소재·부품·장비 기업, 성남 판교 팹리스(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전국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반대’와 ‘규탄’을 외치고 있다는 보도가 지역에서 줄을 이었다.

[경남] 정부 수도권 300조 몰아주기..."지역 말살" 규탄

경남도민일보는 16일 ‘정부 수도권 300조 몰아주기에 "지역 말살" 규탄 목소리’란 제목의 인터넷판 기사 리드에서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가 300조원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대규모 신규 반도체 집적단지(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한 윤석열 정부 결정을 규탄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사는 “정부는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 계획을 각각 발표했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에 발맞춰 첨단 패키징 분야에 24조원 규모 민간투자와 3,600억원 규모 기술 개발 지원, 전력·차량용·인공지능(AI) 핵심기술개발에 3조 2000억 원 투자 등 반도체 생태계 육성 방안도 내놨다”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이 같은 결정을 두고 16일 ‘수도권에는 이미 SK하이닉스가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라면서 ‘이번에 삼성전자를 위시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과 초집중을 가속화해 지방소멸을 심화하고, 수도권 초집중으로 집적 불경제(특정 경제적 행위로 의도치 않게 제삼자에게 피해가 발생) 효과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을 특정 업종과 특정 지역으로 지나치게 집중해 국가적 산업위험도를 매우 커지게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이 탓에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찾아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기사는 “수도권으로 초집중된 첨단산업과 대학 역량을 비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통합적 균형발전 종합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않는 한 국가균형발전 계획은 거짓이고 엄청난 국력과 예산만 계속해서 낭비할 뿐”이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비수도권 위주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도록 정치권이 지역과 정파를 초월해서 한목소리로 온 힘을 다해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충북] “첨단산업 수도권 집중·독식 가중...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심화”

중부매일은 이날 "반도체 수도권 집중 국가 균형발전 역행"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중 비수도권 14개 국가 첨단산업단지 신규조성은 환영하지만 수도권 대규모 신규 반도체클러스터 구축은 강력히 반대한다며 비수도권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며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성명 내용을 인용해 "국토교통부의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은 지역에서 스스로 비교우위 분야를 선택해 산업 수요와 입지를 제안 받아 국가전략산업 연관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 15개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했는데 수도권은 경기 용인 1곳이고 나머지 14곳은 비수도권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단체들은 ‘수도권에 SK하이닉스의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 이어 또다시 삼성전자의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클러스터를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첨단산업의 수도권 집중 및 독식을 더욱 가중시켜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할 뿐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으로 인한 집적 불경제효과와 함께 국가전략산업을 특정한 업종과 특정한 지역으로 지나치게 집중시킴으로써 국가적 산업리스크가 매우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이 같은 정부 계획은 결국, 양질의 일자리는 수도권으로 집중 돼 비수도권의 청년들은 교육과 일자리를 위해 지역을 떠나 수도권으로 몰려들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전했다. 

[광주·전남] ”혼인 건수,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

광주지역 혼인 건수가 최근 10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도 광주·전남지역 모두 전국 하위권에 머물렀다는 보도가 관심을 끌었다. 전남일보는 17일 ‘'결혼 안한다'… 광주 혼인건수 10년새 반토막’의 기사에서 ”1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의 혼인 건수는 4902건으로 전년(4901건) 대비 고작 1건 늘어났다“며 ”광주지역의 혼인 건수는 10년 전인 지난 2012년 8596건에서 지난해 43% 감소하며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지난 2018년 6000건대로 줄어든 광주 혼인 건수는 2021년 4000명대를 기록하며 2년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남지역의 혼인 건수는 지난해 6181건으로 전년(6201건) 대비 0.3% 줄어들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9827명에서 3646명이 줄어들며 37%가량의 감소율을 보였다“거 덧붙였다.

또한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의 경우 지난해 광주와 전남 모두 3.4건을 기록하며 전국 17개 시·도 중 부산, 대구, 전북, 경남, 경북 다음으로 조혼인율이 낮은 하위권 지역으로 집계됐다“는 기사는 ”이와 같은 결과는 결혼을 가장 많이 하는 연령층인 30대 인구 감소와 미혼 남녀의 결혼 가치관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 33.7세, 여자 31.1세로 여자의 경우 전년 대비 0.1세 상승했다. 전남은 남자 33.9세, 여자 30.8세로 전년에 비해 각각 0.5세, 0.4세씩 평균 연령이 올라갔다. 이밖에 기사는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전년 대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증가했는데, 광주의 경우 345건으로 전년(258건) 대비 33.7% 증가했으며 전남은 627건으로 전년(398건) 대비 무려 57.5% 증가했다“며 ”이는 코로나19 완화로 국내 외국인 입국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특히 전남의 경우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10%를 넘어가며 충남, 전북, 제주와 함께 전국에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혔다“고 강조한 기사는 그러나 ”지난해 외국인과의 이혼 비중은 광주 108건, 전남 202건으로 전체 이혼 중 외국인과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6%, 5.7%를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대전]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31일 총파업 예고“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대전 급식·돌봄교실 운영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란 뉴스가 시선을 끌었다. 대전일보는 16일 ‘학교 비정규직 31일 총파업 예고…신학기 돌봄·급식 멈추나’의 기사에서 ”대전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에 따르면 기본급 인상, 복리후생비 지급 때 정규직과 같은 기준 적용, 비정규직 업무에 따라 제각각인 임금체계의 단일화 등을 요구해오고 있다“며 ”학비연대는 이날까지 교육청과 5차의 본교섭, 실무교섭은 18차례나 진행했지만 임금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부의 학교급식실 조리환경 개선 방안 발표에 따르면 대전 급식종사자 1명이 폐암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기사는 ”12개월 후 정기검사가 필요한 양성결절은 345명에 달했다“며 ”6개월 후 추적 검사가 요구되는 경계성 결절은 40명이었다. 이에 폐암 산재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사는 ”학비연대는 31일 총파업 예고 전까지 시 교육청과의 임금협상에서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 ”급식과 돌봄 업무 종사자가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며, 급식·돌봄 대란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1월 학비연대 총파업 당시 대전에서 300여 명의 노조원이 동참하며, 대전 47개의 학교에서 빵·우유 및 도시락 등 대체급식이 이뤄진 바 있다. 돌봄교실의 경우 중단 및 축소 운영되며 차질을 빚었다“는 기사는 ”31일에도 파업 재개를 공언하면서 교육 현장의 급식·돌봄 공백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부산]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촉각“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이 다음주 발표될 예정이다. 부산일보는 18일 ‘다음주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확인 가능‘의 기사에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주 추경호 부총리 주재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인하 폭을 확정하고 국토부도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 시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발표할 예정이다“며 ’지난해의 경우, 3월 23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됐다. 당시 전국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은 17.22%였으며 세종(-4.57%)만 빼고 모든 시도가 올랐다. 부산은 18.31%가 올랐는데 해운대는 25.60%나 올랐으며 기장군(21.53%)도 20%가 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격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공동주택 실거래가 지수 중 아파트 실거래가격은 1년간 서울 22.09%%, 부산 13.72% 울산 12.33%, 경남 5.63% 등이 각각 하락했다”며 “이처럼 주택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번에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하락률이 두자리 숫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도 2020년 수준으로 내린다”며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가 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고 밝힌 뒤 “정부는 지난해 보유세 부담이 과도하다고 보고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