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새해 벽두부터 서민금융기관의 대표 격인 신협과 새마을금고가 내부에서 불거진 비리와 잡음 등으로 연이어 구설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군산에서는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구매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되는 지역화폐를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수억원어치 구매하여 막대한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을 챙긴 신협 임직원들이 붙잡혔다. 

또 남원에서는 새마을금고 전임 이사장이 측근을 심으려고 대의원 회의를 조기 개최하는 등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간선제 문제를 악용한 폐해 사례가 드러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지역상품권 7억원 현금 깡...수천만원 인센티브·보조금 가로챈 신협 전 이사장 등 법정행 

지역의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저소득층의 구매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에서 발행하는 지역화폐를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 7억원이 넘게 구입하고 10% 상당의 인센티브와 보조금 등을 챙긴 신협 전 임원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정현주 부장검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군산지역 모 신협 전 이사장 A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또 A씨를 위해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같은 신협에서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모두 107회에 걸쳐 신협 내에서 7억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8~10% 저렴하게 구매해 실거래 없이 환전하고 할인액 7,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른 직원 명의를 도용해 군산사랑상품권 구매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자신이 실운영자로 있는 상품권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등 이들이 편취한 금액 가운데 절반가량은 국가 보조금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상품권 발행에 지원된 국가보조금 3,500만원과 지자체 예산 등 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적용했다. 

소상공인·저소득층 위한 지역화폐, 서민금융권 임원들 배 불린 꼴  

이 외에 같은 신협에 근무하던 전 부이사장 B씨는 A씨 등 2명의 범행을 숨겨주기 위해 공모 사실을 감추고 ‘본인이 다했다’며 허위로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처럼 지난 2018년 첫선을 보인 군산사랑상품권은 액면가보다 1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열풍의 주역으로 부상하자 지역 신협 내부 임원들이 이듬해인 2019년 5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한 액수만 7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드러났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한다는 지역화폐가 특정 서민금융기관 임원들의 배를 불린 꼴이 되고 만 셈이다. 

그런데 군산시는 “발행 초창기 전산관리 시스템이 자리잡기 전에 발생한 범행”이라며 “문제의 보조금 환수는 물론 재판 결과에 따라 상품권 판매 지침을 어긴 신협에 대해 행정조치를 검토한다”는 계획이지만 책임 회피에 급급하고 있다는 비난이 높다.

이사장 선거 앞두고 회원 명단 유출 논란...남원지역 새마을금고 또 '잡음' 

남원지역에서는 지난해 한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갑질·괴롭힘 사고로 새마을금고 전체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다. 그러더니 이번엔 또 다른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연말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 전임 이사장이 측근을 심으려고 대의원 회의를 조기 개최하는 꼼수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30일 치러진 이사장 선거에서 1월 19일이면 임기가 만료되는 대의원을 동원해 기존 이사장이 측근을 당선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통상 1월에 신임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들이 새 이사장을 뽑도록 했던 것과는 달리 기존 이사장 측이 일정을 무리하게 앞당겨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MBC는 5일 관련 보도에서 “문제의 이사장은 선거 직전 회원 명단 유출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달 5일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며 “총무과 직원을 시켜 새마을금고 회원 4,000여명 대부분의 이름과 주소, 대출 자격 여부까지 적힌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특히 이 명단은 금고 가입 6개월을 경과해 대의원 출마 자격이 있는 회원만 선별돼 있어, 결국 자신들을 지지할 대의원을 꾸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 관리 차원” 해명 불구 의혹 눈덩이...'사금고화' 우려 

이에 대해 논란의 이사장은 이날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고객 관리 차원이었을 뿐 선거에 이용한 것은 아니고, 당선자가 측근도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더욱 증폭되는 형국이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방송에서 “이사장이라도 회원 개인정보를 임의로 다룰 수 없다”며 “유출 피해를 확인하고 조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혀 파문은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외에도 현직 이사장들이 대의원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해 장기 연임의 발판으로 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금고화' 논란이 그동안 쉼 없이 제기됐다.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선출이 대부분 간선제이기 때문이다. 

이날 전주MBC는 해당 기사에서 “통상 새마을금고마다 대의원 숫자가 전체 회원의 10% 미만인 120명 남짓인데다 '이사장 중임 제한'도 없어 장기 연임으로 인한 '사금고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농협은 일찌감치 직선제로 선거 제도를 바꿨지만 새마을금고는 전국적으로는 80% 정도, 도내에서도 절반 이상 간선제를 유지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새마을금고의 이러한 병폐를 막기 위해 이사장 직선제 법안이 지난 2021년 9월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시행은 오는 2025년 3월로 예정돼 있어 이사장 선거를 둘러싼 잡음과 논란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