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큐레이션] 2022년 12월 9일

정부가 1군 발암물질이 함유된 '라돈 침대' 560여톤을 군산 지정폐기물 소각장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에 전북지역 환경시민단체들이 전면 백지화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해마다 거액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특정 단체와의 '협의'를 ‘주민 소통’인 듯 꾸며왔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8일 KBS전주총국은 ’‘라돈 침대’ 태우는데 정부 지원금 주고 ‘밀실 협의’?‘의 기사에서 “환경부가 군산에서 이른바 '라돈 침대'를 태운 뒤 묻을 계획을 세우고 시범 소각까지 하는 과정에서 군산시도 모르게 벌인 일이라 문제가 더 커졌는데, 환경부가 주민단체와 협의해왔다고 반박했다”며 “그런데 KBS가 확인해보니 협의했다는 주민단체는 환경부가 돈을 지원하는 곳이었고, 시범 소각을 참관한 사람들 역시 해당 단체의 임원들이었다”고 보도했다. 

“주민지원협의회 만들 때 출연금 댄 곳, 환경부” 지적 

KBS전주총국 12월 8일 뉴스 화면(캡처)
KBS전주총국 12월 8일 뉴스 화면(캡처)

기사는 이어서 “방사성 물질이자 1급 발암물질 라돈이 나온 제품은 침대와 베개 등 11만 5,000개로, 모두 군산으로 가져와 태워 묻겠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라며 “전체 560톤 가운데 14톤을 지난 9월 사흘에 걸쳐 시범 소각했는데 이 모든 일이 군산시와 군산시민 모르게 진행돼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오해가 있다‘고 설명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그간 '공식 주민단체'와 만나 주민들 우려와 요청을 반영하려 노력해왔다는 내용”이라고 전제한 기사는 “취재진은 환경부가 말한 단체를 찾아가 확인한 결과 1994년 군산에 폐기물 공공처리장을 만들면서 꾸려진 주민지원협의회였다”며 “그런데 이 협의회를 만들 때 출연금을 댄 곳이 환경부”라고 지적했다

기사는 또 “당시 출연금 규모는 6억원이며, 취재 결과 지금도 해마다 1억 1,000만원씩 받고 있다”며 주민지원협의회 관계자의 말을 인용, "1년에 두 번 협약으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원금이 나온다.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런 것이다“고 전했다. 

더 큰 문제가 또 있었다. ”군산시는 라돈 침대 소각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회로부터 그간 어떤 통보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는 기사는 ”해마다 억대 지원금을 대는 단체와의 '협의'를, 주민 소통인 듯 꾸민 환경부 해명은 논란만 더 키운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신영대 의원, 환경부가 소각 중지를 결정했다?“...은밀한 소각 추진, 공분 확산

전북CBS 노컷뉴스 12월 8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전북CBS 노컷뉴스 12월 8일 기사(홈페이지 갈무리)

한편 이 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날 전북CBS·노컷뉴스는 ’환경부 군산공공폐기물처리장 라돈 침대 소각 계획 중지하기로‘의 기사에서 ”환경부의 군산공공폐기물처리장에서의 라돈 침대 소각 계획이 중지됐다“며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라돈 침대 소각 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으며 환경부가 소각 중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신영대 의원은 한화진 한경부 장관에게 ’23개 업체에서 생산된 564톤의 방사성폐기물 가운데 군산에서 생산되거나 보관된 것이 없다‘고 들고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군산시와 시민이 피해를 입어야 하냐‘며 항의했다“는 기사는 ”신 의원은 이어 ’환경부가 소각 중지를 결정하며 앞으로 주민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소각을 하지 않을 것이며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환경부의 군산공공폐기물처리장에서의 라돈 침대 소각 계획에 대해 전북지역 환경단체들은 "지역민이 모르는 깜깜이 소각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백지화를 촉구했고, 군산시도 반대 입장을 밝힐 정도로 은밀하게 추진돼 왔음이 드러나 공분은 쉬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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