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문제로 5년간 가동을 멈춘 한빛원전 4호기가 전북·전남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 지방의회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재가동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저항과 반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해당 기사]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여부 오늘 결정…전북·전남 환경단체·정치권 "반대" 한목소리 

“안전문제 중단 5년, ’한빛핵발전소 4호기' 재가동 안 될 말”...전북·광주·전남 시민단체들 “가동 절차 중단하라” 한목소리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 보고한 '한빛 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한빛 4호기의 구조 건전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격납 건물 콘크리트에서 틈이 발견돼 가동이 5년 넘게 중단됐던 한빛원전 4호기에 대한 보수공사를 거쳐 재가동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구조 건전성 등에 문제 없어"...한빛 4호기 재가동 수순

한빛원전 4호기는 2017년 안전성 검사에서 140여 개의 공극(구멍)이 발견돼 5년 동안 가동이 중단돼 왔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날 회의에서 결정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관련 사업자 등은 9일 재가동 절차를 시작하는 '임계 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빛원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사무소는 임계 전 회의에서 한빛 4호기 임계 승인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본격적인 재가동을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동안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과 전라북도의회를 비롯한 정읍시·부안군·고창군의회 등은 7일 전남 영광 한빛 4호기 발전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재가동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해 왔다.

“가장 큰 피해 볼 지역 주민 배제한 채 재가동 논의 진행” 비난

특히 한빛원전이 있는 전남지역뿐만 아니라 인접한 전북의 고창과 부안, 정읍지역 주민들과 환경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재가동 중단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볼 지역 주민은 배제한 채 재가동 논의가 진행됐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이런 와중에 전북지역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재 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 공분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 KBS전주총국은 8일 ‘전남은 6년 동안 ‘2,100억원’…전북은 ‘0원’‘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는 격납건물에서 140여개의 구멍이 확인된 한빛원전 4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안전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전북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위험에 함께 노출돼 있지만 지원 대상에선 빠져 차별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남은 6년 동안 ‘2,100억원’…전북은 ‘0원’”, 위험 노출 지역 '차별' 논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은 사고에 대비해 원전을 중심으로 반지름 30Km까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정했다”는 기사는 “올해 초 기준 구역 안에 살고 있는 전북도민은 6만 4,000여명, 전남도민은 7만 3,000여명”이라며 “비슷한 수의 주민이 원전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지원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사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대표적인데, 원자력 발전소는 발전량에 따라 소재지에 이 세금을 내야 한다”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재난 쪽 사업들이나 영광군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무상급식 부분이나 교복 지원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한빛원전은 지난 6년 동안 영광군과 전라남도에 2,015억원을 납부했지만 전라북도는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한 푼도 받지 못했다“며 ”울산 등 다른 지자체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2년 전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지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가 또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는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의 말을 인용해 "중앙 정부에 지역주민과 함께 수년째 지원을 요구해왔는데 아직도 별다른 반응이 없다”고 보도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