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쿠팡(주)의 유치 철회로 군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던 완주군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가 운영·관리 부실로 ‘빚더미 애물단지’로 둔갑해 비판 여론이 거세다. 

특히 테크노밸리 제2산업단지(테크노2산단)를 조성하기 위해 외부에서 끌어들인 3,000여억원에 달하는 채무 해소를 위해선 산업단지 분양이 조속히 이뤄져야 하지만 기업 유치가 40% 안팎의 정체 상태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어서 빚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완주군, 3천억 채무 리스크 대책 뭔가?" vs “빨리 분양하는 방법밖에...” 

23일 완주군의회의 완주군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재천 군의원은 테크노2산단의 분양률 저조에 따른 예산 ‘리스크’에 대해 완주군의 실질적인 대책을 집중 추궁해 주목을 끌었다. 

김 의원은 “애초 3,000억으로 시작된 테크노2산단 사업이 8차례 거쳐 공사비만 1,800억원이 증가했다”며 “하루 이자만 현재는 3,00만원이지만 지속적인 금리상승으로 내년에는 매일 부담해야할 이자만 7,000만원대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상황에서 2,900억원 상당의 산업단지 부지를 팔아야 하는데, 테크노1산단도 분양을 완료하는데 10년이 걸렸다”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캐물었다. 

이에 대해 유희태 완주군수는 “어떻게든 빨리 분양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수소특화산업단지가 결정되면 100개 이상 기업 유치로 새로운 변화가 될 수 있어 역점을 두고 있다”고 답해 해당 산업단지 분양 저조에 따른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냈다. 

완주군이 봉동읍 일원에 조성한 테크노2산단은 211만 3,677㎡(63만 938평, 산업용지 119만 493㎡, 지원용지 92만 3,184㎡) 규모로 11월 현재 분양률(산단, 지원)은 면적 대비 39%, 금액 대비 43% 가량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완주군, 특수목적법인 대출금 1,000억, 채권 1,284억 등 2,284억 빚더미  

비나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수소용품검사지원센터, 아데카코리아, 일진, 코웰패션, 정석케미칼 등 20개사가 2140억원 규모의 입주 계약을 체결했으나 남은 용지의 분양이 저조할 경우 완주군이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3,000억원에 달한다. 

완주군은 2015년 당시 3,2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책정했지만 자금이 부족해 자금을 외부에서 빚으로 끌어들여 산단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목적법인(SPC) ㈜완주테크노밸리를 설립한 완주군은 11월 현재 대출금 1,000억원과 한국투자증권 채권(CP) 1,284억원 등 2,284억원의 빚더미를 안고 있다. 

따라서 2024년 10월까지 해당 산단의 분양이 지금처럼 저조할 경우 채권 빚인 1,284억원을 완주군이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최근 감사를 통해 발생한 712억원에 달하는 패널티까지 포함하면 1,996억원의 부담을 안게 됐다. 게다가 부지 분양 저조에 따른 1,000억원의 대출금 상환액까지 포함하면 테크노2산단은 3,000억원의 빚더미 속에 놓여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완주군 관계자는 “그동안 안정화기금 900억원을 조성하는 등 부진사업 예산은 삭감에 반영했고 감사원의 패널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답해 현재 상황에서는 ‘분양’ 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음을 드러냈다. 

부족한 재정 살림에 새마을회관 건립 이어 재향군인회관 건립까지 지원? 

이런 마당에 완주군은 지난 6월 7일 전임 군수 임기 마지막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관내 새마을회관 착공식을 가져 빈축을 샀다. 그간 지역 내에서는 새마을회관 신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오랫동안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완주군이 ‘완주군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며 논란이 시작됐다. 완주군의회 모니터링 네트워크 측은 이를 반대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그런데 완주군은 박성일 전 군수의 공약사업이라며 2023년까지 총 25억원(자부담 7억원, 지방비 18억원)을 투입, 완주군 삼례읍 삼봉지구 내 대지 면적 830㎡에 건물 연면적 595㎡, 지상 2층 건물을 지어주는 사업을 강해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재향군인회관 건립 요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24일 완주군의회의 완주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이경애 군의원은 재향군인회관 건립 등과 관련해 “조례도 개정되지 않았는데 왜 설계비를 예산에 세웠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재향군인회 외에도 회관을 지어달라는 단체들이 많다”고 답했다. 하지만 군민들 사이에는 “가뜩이나 없는 군 재정 형편에도 새마을회관에 이어 재향군인회관 건립 비용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완주군, 허술한 보조금 사업 운영 중단...관리 부실 

한편 완주군이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며 실시해 온 보조금 사업들이 줄줄이 좌초하면서 일부는 사법당국의 수사 대상에 오를 정도로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완주군이 뒤늦게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도 벌였지만 허술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주MBC와 JTV가 25일 보도한 ‘"허술한 보조금 사업"...운영 중단에 관리 부실’과 ‘보조금 부정 사례...완주군, 수사 의뢰’에서 각각 문제점을 짚었다. 전주MBC는 “농가 소득 향상을 목적으로 콩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만들겠다며 지어진 곳인데 공장 문은 굳게 닫혀있다”고 소개한 이날 기사에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들어간 국비와 지방비만 65억원이지만 적자를 이유로 지난 6월 이후 운영이 중단됐다”고 전했다.  

이어 기사는 “근처 발효특화가공센터도 사정은 마찬가지”라며 “식초 등의 음료를 생산하기 위해 7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했지만,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공연한 예산 낭비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장비 구매도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2,600만원짜리 장비를 설치하면서 새제품이 아닌 값싼 중고품이 설치되고 시운전도 하지 않았지만 확인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기사는 “2,000만원이 넘는 사업의 경우 입찰을 진행해야 하는데도 1억원의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도 했다”면서 “보조금으로 산 장비들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사용하는 등 관리도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재천 완주군의원은 "농가 소득 창출과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은 어찌된 영문인지 업체들의 배만 불려준 꼴이 되었"고 비판했다.

“보조금 부정 사례 뒤늦은 수사 의뢰”

JTV는 이날 기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완주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식품가공사업을 해온 지역자원특화사업단이 지난해 11월 한 업체에게 발효식품 제조에 사용하는 필터 제품을 발주했다”며 “하지만 도착한 건 주문한 2,600만원짜리 새 제품이 아닌 수백만원에 불과한 중고품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제품 설치와 시운전은커녕 포장조차 뜯어보지 않은 채 방치했다가 완주군 감사에 적발됐다”는 기사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완주군은 보조금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완주군은 이제야 위반 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조치 등과 함께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지적 역시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