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한주간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11월 21일에는 지역을 뜨겁게 달굴 네 가지 이슈를 짚어보았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김관영 지사 입장 표명으로 국면 전환될까...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북도-전북도의회 다시 긴장감 고조될 수도>, <1교시 5분 늦게 시작, 4교시 5분 앞당겨 종료 고지...전북 수능관리 부실 ‘책임 논란’ 불가피>, <전북대 총장 선거 투표 이번주 실시...어떤 변수들이 나올까?>, <”홍어는 우리의 것“...군산을 경계하는 신안·인천, 왜?> 등을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의 깊게 보아야 할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다뤄진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먼저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첫 번째 핫이슈는?

‘김관영 지사 입장 표명으로 국면 전환될까...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 앞두고 전북도-전북도의회 다시 긴장감 고조될 수도’이다.

- 우선, 김관영 지사가 오늘 오전에 전북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 출석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나? 

그렇다. 먼저, 도지사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자. 

INS) 김관영 도지사 (1분) 

요약하면, 김관영 지사가 전북도의회와의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도 개선할 뜻을 내비친 것이다. 도지사는 이 내용을, 오늘 오전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과의 면담에서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국주영은 의장한테 “정무라인의 도의회 간 소통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최근 갈등을 빚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와 국주영은 의장은 오늘 오전 면담뿐 아니라, 어제도 최근 상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빚어왔던 갈등 국면이 수습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과연 봉합이 잘 될지, 진정성 있는 면담이었는지는 앞으로 잘 지켜볼 일이다. 

- 이번주 첫 번째 핫이슈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인사청문회가 또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짚은 이유는?

이번엔 공석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에 대한 내정설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내정설이라...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인사청문회 요청도 있기 전에 전북도의회에서 벌써 문제를 제기했다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그렇다. 지난 14일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나인권 의원(더불어민주당·김제1)은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사전 내정설이 파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나 의원은 이날 “신용보증대단의 내정설로 인해 아예 공모를 철회하는 일부 입지자들도 있다”며 “해당 인사가 최종 후보자로 결정될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혀 또 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또 최형열 도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5)도 이날 "특정 인사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항간에 떠돌고 있다"며 "이미 내정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인사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또 "앞선 전북문화관광재단이나 전북개발공사 대표도 부적격으로 의견이 모아졌어도 도지사가 임명하면 끝"이라며 "이런 상태라면 청문회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고 쏘아붙였다.

이에 일부 도의원들 사이에는 "처음에는 응모를 안 한다고 했다가 모집 마감 시간에 임박해서 지원한 사람이 의심이 간다"며 "도지사가 이번에도 정실인사를 한다면 청문회 거부는 물론 1인 시위라도 하겠다"고 거들었다.

- 전북신용보증재단이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자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아는데 몇 명이 지원했고 어떤 절차를 거쳐 임명되나?

전북도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신임 이사장을 공개 모집한 결과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사장 공모에서 내정설이 돌고 있는 H씨를 포함해 다수의 금융계 임원급 인사가 지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신보는 6명의 응모자를 대상으로 1차 서류전형에서 평가 점수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절대평가로 선발한다.

이어 2차 면접전형은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상대평가로 응시자의 전문성, 리더십, 경영 혁신 등을 종합적 평가한다. 이후 재단 이사회에서 후보자를 2배수 이내로 도지사에 추천하고 도지사가 임용후보자로 지명한 후 전라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한다.

- 그런데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지난 송하진 지사 시절에 “이사장 3연임 논란 같은 측근 챙기기 인사가 지나치다” 이런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나?

맞다. 지난 민선 6기와 7기의 송하진 전북도지사 재임 시절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사장의 3연임 등으로 '도지사 측근 인사 챙기기가 지나치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는 점에서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2002년 설립된 전북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 등을 지원하는 공적 보증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민선 6기와 7기 송하진 전 도지사 재임 시절에도 줄곧 '정실·측근 인사' 논란에 휘말려 왔다. 그런데 다시 구설에 올라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 그런데 또 이번에도 내정설이라니...앞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살펴보아야 할지? 

당시에 심지어 4연임까지 가려다 도민들과 도의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됐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전북신용보증대단 이사장 공모에 앞서 일각에서 내정설이 나돌아 최종 후보자에 따라 논란이 불거질 공산이 다시 크게 됐다. 더욱이 공모 절차가 시작되기도 전에 특정 인사의 내정설로 소신 지원을 하려는 지원자가 뜻을 접은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 이사장 공모 기간 초중반엔 단 1명의 지원자도 응모하지 않았는데 접수 마감 시한이 임박해서야 지원자가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이번에도 측근, 정실 인사가 이뤄지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더구나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 소상공인들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앞장서야 한다. 따라서 이사장은 건전한 윤리관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경영 전문성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발돼야 할 것이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2.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두 번째 핫이슈는?

’1교시 5분 늦게 시작, 4교시 5분 앞당겨 종료 고지...전북 수능 관리 부실 ‘책임 논란’ 불가피‘이다. 

- 자세한 내용부터? 

올 수능 시험 과정에서 두 건의 불미스런 일이 전북지역에서 발생했다. 1교시(국어 영역) 시험이 감독관의 실수로 5분 늦게 시작되는 사건이 남원지역에서 발생했고 또 군산지역에서는 4교시(탐구 영역) 시험 종료까지 8분가량이 남아 있었지만 감독관이 3분 뒤에 시험이 끝난다고 고지해 수능 관리 부실 논란과 수험생들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라 앉지 않고 있다.

수능 시험은 끝났지만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과 함께 수능 부실 관리에 대한 책임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례 없이 확산되고 있다.

- 남원의 한 수능 수험장에서는 감독관 실수로 1교시가 5분 늦게 시작됐다고? 시작 종소리를 못 들어서 그랬다는 것은 또 무슨 말인가?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17일 수능 시험 당일날 남원시 한 여고 시험장에서 A감독관의 실수로 1교시 시험이 늦게 시작됐다. A감독관은 “수험생 신분 확인, 반입금지 물품 수거 등을 거치면서 1교시 시험 시작 종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A감독관은 시험 시작 5분 정도가 지난 후 한 수험생이 "종소리가 울렸다"고 알리자 뒤늦은 8시 45분 시험을 시작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이 5분 정도 짧아지고 말았다.

- 수험생들이 당황했을 텐데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가?

해당 시험장으로부터 시험이 늦게 시작된 사실을 보고받은 전북교육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상황실과 협의를 통해 해당 시험실 학생들에게 전체 시험시간 80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해당 시험실 학생들은 2교시 수학 시험이 종료된 직후 5분간의 국어 영역 시험을 다시 봐야만 했다.

- 수험생들은 큰 불편을 겪었을 텐데 불평은 나오지 않았는지?

당시 해당 시험실에는 17명의 수험생이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에 황당하다는 반응들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불편을 겪은 수험생과 학부모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에 따르면 시험을 다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시험관리 체계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있다. 전북교육청은 사과했지만 혼란을 겪었던 수험생과 가족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 군산에서도 4교시 종료를 일찍 고지해 말썽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 

이날 군산의 한 시험장에서도 역시 감독관이 시험시간을 잘못 알려주는 바람에 여러 수험생이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교시 시험 종료까지 8분가량이 남아 있었지만, 감독관이 '3분 뒤에 시험이 끝난다'고 잘못 고지해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주었다.

- 수험생들이 혼란을 겪었을 텐데 어떻게 수습이 이뤄졌나? 

3분이 지나 다행히 '종료 5분 전'을 알리는 방송이 나오면서 시험은 주어진 시간에 맞춰 끝나긴 했지만, 수험생들은 시간에 쫓겨 문제를 풀거나 답안지를 채워야 했다. 이에 평상시 시간을 맞추어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 온 수험생들은 “갑자기 시간이 앞당겨져 남은 문제를 대충 풀거나 집중력이 떨어졌다”고 호소했다. 

-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반응은 어떤가? 

수능 시험장의 부실한 시험 관리 등으로 전북지역에서 전례 없는 문제점들이 발생했지만 전북교육청 등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식적인 사과도 없어서 공분을 키웠다. 철저한 원인 규명과 피해를 입은 수험생들을 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높게 일고 있다.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한 책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 강원도에서도 수능 영어 듣기평가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17일 수능 당일 강원도 동해시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영어 듣기 평가가 최대 40분 정도 지연돼 해당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불만과 반발이 나왔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 당일 북평여고 시험장에서 오후 1시 10분부터 시작해야 할 영어 듣기평가에 오류가 발생했다. 1번 문제에서부터 잡음이 들렸고, 예비 CD로 교체해서도 잡음이 계속됐다. 현장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에게 독해 문항을 먼저 풀도록 안내한 뒤 CD플레이어 7대를 확보해 각 시험실에서 듣기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시험실은 오후 1시 20분부터, 다른 시험실은 1시 50분부터 듣기평가를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북평여고 15개 교실에서는 300여 명이 수능을 치르고 있었다.

- 반발이 쎌 거 같은데? 수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나?

수험생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북평여고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은 "몇시쯤 재개 하는지 말씀해주지 않았다. 오후1시45분께 들어와 1시50분부터 어디서 가져온 라디오를 통해 듣기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음량이 작아 잘 들리지 않았고, 지지직 거리는 소리가 나와 수험생들이 시험이 끝나자마자 항의하기 바빴다"고 불만을 떠뜨렸다고 지역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수능 시험에 누구는 대처가 빨라서 20분쯤 듣고 누구는 50분쯤 듣고 말이 되느냐. 독해 문제는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엇보다 문제 순서들이 얽혀 식은땀이 미친듯이 났다. 북평여고는 보상과 함께 머리숙여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은 문제가 된 CD를 교육과정평가원에 제출해 원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지만 전북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능 관리 부실로 인한 파장과 후유증이 예상된다. 

3.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세 번째 핫이슈는? 

’전북대 총장 선거 투표 이번주 실시...어떤 변수들이 나올까?‘이다. 

- 드디어 전북대 제19대 총장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주 1명의 후보가 사퇴하고 1명의 후보가 다시 출사표를 던지고, 이렇게 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변수들이 속출하고 있다. 먼저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현재 어떻게 짜여 졌는지?

전주시 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에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최종 마감된 전북대 총장 선거 출마 후보 최종 등록자(가나다 순)는 김건(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김동근(법학전문대학원), 김정문(조경학과), 송양호(법학전문대학원), 양오봉(화학공학부), 이귀재(생명공학부), 조재영(생물환경화학과), 한상욱(과학교육학부) 교수 등 8명이다.

애초 출마를 선언했던 이민호 교수(치과대) 대신 김건 교수가 후보로 갑자기 나서면서 전북대 총장 선거는 다자구도인 8파전으로 다시 치러지게 됐다. 이는 지난 제18대 총장 선거에서 7명의 후보들이 경쟁을 벌였던 것보다 1명이 더 늘어난 셈이어서 각 후보들 간 셈법과 선거 변수가 더욱 복잡하게 됐다.

- 선거가 그동안 어떻게 진행돼 왔고 남은 투표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전북대 이번 총장 선거는 지난 10일부터 선거기간에 돌입했다. 11일과 18일 1, 2차 후보자 공개 토론회와 23일 합동 연설회에 이어 당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투표 방법은 8명의 후보 중 1차 투표에서 유효 투표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득표 순위에 따른 3명의 후보자가 제2차 투표를 실시하고, 그래도 과반 득표가 없을 경우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정한다. 

- 이번 총장 선거에서 직원과 학생들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 나오던데 실제로 그런가? 

그렇다. 직원과 학생들이 모두 합치면 무려 30%의 표심이 형성된다. 따라서 이들이 선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선거 기간 중 후보들의 공개 토론회와 공약 발표, 학내 유세 등의 과정에서 어느 후보가 과연 직원들과 학생들의 공감과 지지를 많이 이끌어 냈느냐가 이번 선거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교수들의 표심은 각 후보들의 소속·학연·지연 등의 단위로 분산되기 쉽지만 직원들과 학생들의 경우 공약 등이 자신들에게 좀 더 유리한 후보에게 치우치거나 불공정 이합집산 또는 합종연횡의 분위기에서는 냉정한 중심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외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그런데 2차 투표에서 과반의 지지를 못 얻으면 3차로 가는 투표제 아닌가? 과거에도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게 변수가 될지? 

그렇다. 제2차 투표에도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으면 득표 순위에 따른 2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3차 결선 투표를 실시해 득표 순위에 따라 총장임용후보자로 결정하게 된다. 이번 전북대 총장 선거에서도 역시 가장 큰 변수는 '3차 결선 투표' 방식을 많이 꼽고 있다. 전북대는 이번 총장 선거 일정과 방식 등을 결정하면서 치열한 갑론을박을 거쳤으나 결국은 다시 3차 결선 투표제를 채택했다.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한 후보가 나오면 결선 투표 없이 바로 당선자가 결정되지만, 8명의 후보가 난립해 투표를 치르게 되는 상황에선 1차 투표의 과반 지지가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2차에 이어 3차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벌써부터 2차와 3차 투표 시나리오가 후보와 지지자들 사이에 난무하고 있다.

이른바 투표 과정에서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나타나 예상 밖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는 투표제란 점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이전까지 3차 결선 투표에 따른 병폐가 지적됐음에도 종전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전북대총장추천위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대책을 내놓았다고 하던데, 예방대책으로써 실효성은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투표를 바라보아야 하는지? 

전북대 총추위는 “이번 선거에서부터는 당선된 총장이 낙선한 후보자를 부총장이나 처장 등 보직자로 추천한다 해도 교수평의회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후보들 간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교수와 직원들의 반응이다.

1-2차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지난번에도 보직교수를 맡았었는데 이번 총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 중에는 지난 또는 지지난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들도 있다. 이번 투표 과정에서도 ‘야합’이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점을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다음으로 이번주 전라북도를 달굴 네 번째 핫이슈는?

‘”홍어는 우리의 것“...군산을 경계하는 신안·인천, 왜?’이다.

- 홍어 주산지가 바뀔 조짐이라는 거, 그래도 컴온라디오가 짚었던 내용인데, 지금 지역 간 경쟁까지 벌어진다는 건 무슨 내용인가?

군산 어청도 부근이 홍어 주산지로 주목받고 있지. 기후변화로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서해에 난류성 어종 자원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2010년대 초반부터 군산과 인천의 홍어 어획량이 신안의 어획량을 넘기 시작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군산수협에서 위판된 홍어는 1,300여 톤으로 전국 판매량의 4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러다보니, 기존의 홍어 주산지였던 전남 신안군이 정부에 홍어 어획량 규제를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은 홍어 어획량 규제가 신안 앞바다 인근에 적용된 탓에 어획이 자유로운 군산이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가 신안군의 건의를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 홍어가 기후변화로 서해 전역에서 잡히다보니까 주산지를 놓고 지역 간 신경전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데, 신안군은 홍어 어획량 규제에 지역간 차별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여기서 어획량 규제라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는 TAC, 총허용어획량 제도라고 한다. 이 제도는 개별 어종(단일 어종)에 대한 연간 어획량을 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자원관리제도다.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에 따른 연안국의 어업자원에 대한 관할권 강화 및 전통적 어업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1999년에 도입한 제도다. 해수부는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국내 주요 어종 17개에 대해 지역별 어획량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 이 규제가 ‘참홍어’를 대상으로 지금 인천 대청도와 신안 흑산도 해역에는 적용되고 있는데, 군산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건가? 

국산 참홍어가 서해안 지정해역에서 총허용어획량규제를 받고 있는데, 전북과 충남은 제외돼 있다는 게 전남 신안군과 어민들의 주장이다. 전남도는 서해안 전역에 참홍어가 서식·분포하고 있는 만큼 전남의 흑산도부터 전북 군산, 충남, 경기, 인천해역 등까지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전남 어업인들의 주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TAC 적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앞으로 어떤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나? 

해수 온도의 상승이 바다의 생태계를 변화시키면서 홍어 등의 주산지가 변하고 있다. 그러나 TAC 대상 수역을 그대로 두면 형평성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고 대폭 넓히면 어종의 고갈이라든지 브랜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돼야 하며, 지역 특성에 맞고 환경을 고려한 규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우세하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