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됐다. 또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구속됐다. 그러자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의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 들어보고자 지난 28일 김성회 씽크와이 정치연구소 소장과 전화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소장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감사원·검찰 협공, 문재인 정부 문제들 빠른 속도 수사...국민들 피로감 날로 높아져”

- 대장동과 불법 대선자금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현재 정치권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검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재명 대표 관련 건들의 수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으로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감사원과 검찰의 협공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제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파헤치는 것 같아요. 지지율 회복의 방법이 소위 말하는 적폐 청산 중심으로 한 수사 정국 조성하는 데 있다고 보고 덤벼드는 것 같은데 국민들의 피로감은 날로 높아져 가는 형국입니다.”

- 이게 지지율 높이기 위해 하는 거라고 보세요?

“감사원 검찰 경찰 등 모든 수사기관이 전력을 다해서 덤벼들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30%를 좀처럼 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이번 수사 드라이브에 큰 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란 반면 국민의힘은 적법한 수사라는 거잖아요. 진실은 어느 한쪽이 맞다기 보다 섞여 있을 거 같은데.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특검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장동 사건과 연루되어 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50억 클럽이죠.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수남까지 전직 검찰총장 등 특수부 출신을 포함 4명의 고위 검사들이 연루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물론 당사자들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 인척이 하는 건설사에 김만배 측에서 100억 가까운 돈이 전달된 흔적도 나오고 박영수 특검의 딸도 회사에서 11억을 빌리고 아파트 분양도 받으려고 했던 등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증거들이 나왔고 사건이 불거진 지 1년이 넘었는데 관련된 수사에서 진척이 전혀 없고 곽상도 의원만 기소가 됐죠. 그러니 밖에서 보기에 이것이 공정한 수사가 된다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중범죄자로 지목한 이재명 한 사람을 때려잡는 데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민주당의 특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시간 끌기라고 하잖아요.

“국민의힘이 특검에 동의해 줄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고 특검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검찰의 수사를 늦출 방법은 없습니다. 결국 지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국회 일정이 중단됐나요, 아니면 검찰 수사가 중단됐나요? 특검에 대한 정치적 주장은 민주당이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그러한 주장이 검찰의 수사를 실제로 늦추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간 끌기다라는 비판을 하지 말고 왜 특검이 아닌지 그러면 거꾸로 검찰은 특검이 안 하고도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줘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 피의사실 무분별하게 유포”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는 거 아닌가요?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유동규 씨가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액수와 장소와 시간 특정해서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법원이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정 해준 것으로 봐야죠. 그런데 보통 구속영장이 쓰기 마련인 ‘범죄의 혐의가 소명되었다’는 부분이 빠져 있잖아요. 또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를 의미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그건 수사와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 알겠죠. 그런데 윤석열 정보 들어서서 검찰이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유포하고 있습니다.”

- 지금 나오는 건 검찰 발이 아니라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주장 아닌가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알지 못하는 사실들이나 여러 가지 피의 사실들도 같이 공표되고 있기 때문에 유동규의 인터뷰를 통해서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검찰이 24일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했잖아요. 사실 김용 부원장이 출근도 몇 번 하지 않아서 거길 압수수색해도 나올 게 없을 것 같거든요. 의도가 있을까요?

“그때 검찰 측에서 나와서 했던 해명이 김용 부원장의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지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변명했잖아요. 저는 그 대목을 주목해서 봤는데요. 법원에 영장 청구할 때도 김용 개인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다고 요청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연구원에 김용의 개인 사무실이 없었다는 것이죠.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신민당에 대한 압수수색 했던 이후 처음 벌어진 일입니다. 민주당이라고 법원의 압수수색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국민들이 많이 생각하시죠. 그런데 잘 보면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있는 기관인 언론이나 정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최대한 자제해왔던 것이 지난 기간 수사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권력을 감시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서도 무자비한 검찰의 잣대를 들이대서 이들을 위축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는 법대로 하니까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만 바라볼 문제는 아니죠.”

"문제가 있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자의식 과잉" 

- 이게 이재명 대표의 수사로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 김용 부원장이 돈 쓰는 흔적조차도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까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번 수사권에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주장하는 얼개는 이렇습니다. 두산이 성남FC 통해서 이재명 시장과 그 측근들에게 돈을 줬다는 것, 이재명 시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 그다음에 쌍방울이 이재명 시장 변호사에게 변호사비를 대신 내줬다는 건이잖아요.

그럼 그 건에 대해서 입증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쌍방울은 대북 사건으로 튀어가 고 성남 FC는 하도 안 되니까 제3자 뇌물죄로 돌아선 상태고 대장동은 이재명 대표가 돈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를 못 하고 빙빙 돌아서 대선자금이라고 말은 하는데 김용이 돈 받은 건 유동규의 진술에만 의존하죠. 무려 8억이라는 돈을 썼다는 김용이 어떻게 돈을 썼는지에 대해서 단 하나의 흔적도 이야기를 못 하고 있죠.”

- 다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이 쟁점으로 부상했어요. 이게 지금 필요할까란 의문이 드는데.

“현재 하는 모든 수사와 감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궁금했던 일들에 대해서 뒤져본다는 인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서해 피격사건이나 아니면 동해에서 흉악범 북송 같은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동아 보도에 따르면 지지율 떨어지더라도 이 건에 대해 반드시 끝까지 파헤쳐 봐야 한다는 얘기를 대통령이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에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건 대통령 본인이 못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 거기에 충성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가 없죠.”

- 월북으로 규정한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정책적 판단에 대해 그때와 지금 사실관계가 달라진 게 있나요? 아니면 조작한 게 드러난 게 있나요? 그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문재인 정부가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서 현 정부의 검사들 또는 감사원의 사무총장이 들여다봐서 이건 문제가 있어서 처벌해야 된다고 말하는 건 지나친 자의식 과잉인 것 같아요.” 

“언론들, 자극적 소재만 쫓다 보니 아무것도 못 한 국감처럼 보이게 돼”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국회에서 시정연설 하는데 민주당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보세요?

“시정연설 하기 전날 압수수색 들어가서 민주당사를 뒤집어 놓고 집행했다는 건 들어오지 말라고 등 떠밀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조금이라도 야당과 대화할 마음이 있었다면 최소한 정무수석을 야당에 보내서 검찰의 수사와 대통령실에 무관함에 대해 설명하고 올해 예산안 통과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꼭 들어와달라고 부탁하는 절차 정도는 밟아야 했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통령실에 어떠한 인사도 정무수석실에 어떠한 인사도 야당에 대해 접촉하거나 설득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아예 야당과 대화할 생각이 없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어 가잖아요. 이번 국정감사는 여야의 언쟁만 남은 맹탕 국감이란 의견이 있는데.

“담당 상임위 안에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정감사에서 여러 가지 성과도 내고 부처별로 지적할 것들을 지적하고 바꿀 것도 바꾸는 성과가 있었는데 언론의 관심은 대정동 이재명 대표 이런 것 관련돼서 또 김 여사 관련돼서 이렇게 자극적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보도가 되다 보니 국정감사는 언제나 그렇듯 그러니까 참여자들이 그분들은 열심히 하는데 언론이 자극적인 소재만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못 한 국감처럼 보이게 된 것이 참 안타깝네요.”

-김의겸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설전이 있었잖아요. 김의겸 의원이 좀 더 철저하게 검증해서 문제제기 했어야 했다는 주장도 있던데.

“보도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 술자리에 참석한 변호사나 혹은 그 술자리가 이루어졌던 카페 직원들에 대한 취재가 보강되어 보도되어야겠죠. 그런데 국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술자리가 있었다는 증언이 있었고 그 자리에 참석했다는 이세창 씨가 거기 갔던 걸 시인하는 녹취도 존재했던 거죠. 그러면 김의겸 의원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참석한 것으로 지목되는 국무위원에게 해당 질문을 던질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국무위원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되거든요. ‘아니요. 저는 그런 자리에 가지 않았고 그런 사실을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거기서 김의겸 의원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종결될 문제였는데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나는 장관직을 걸 텐데 당신은 뭘 걸겠느냐’는 식으로 시비조로 나서는 거 아닙니까. 국무위원에 하면 묻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국민이고 질문의 내용이 국민에게 답변드린다는 생각으로 국민들이 들으시도록 답을 해야 하는데 앞에 앉아 있는 국회의원을 이겨 먹을 생각에 몰두하다 보니 그와 같은 과격한 발언을 하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플레이어로 뛰고 싶으면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나와서 보궐선거에라도 출마하셔서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 한동훈 장관이 정치할까요? 

“저는 총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한동훈 장관 내각에서 돌려 막기할 가능성 더 높다고 생각”

- 왜요? 다들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하던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내각에서 돌려 막기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와서 초선 의원이 된다는 게 현재 21세기에서 정치에서 특히 여의도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를 고려해 봤을 때 지금 초선 의원이 된다는 게 정치적으로 클 수 있는 길이냐고 보면 저는 별로 그렇지 않아 보여서 다른 방법을 찾지 않겠나 싶습니다.”

-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을거고 한동훈 장관 차출설도 나오잖아요. 그거도 아니라고 보세요?

“근데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보였던 신경질적인 모습이 뭐든지 때려잡는 걸 좋아하는 보수 유튜버 층들에 환호를 이끌어냈을지 모르겠지만 중도층이 보기에는 별로 좋은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총선을 책임지고 치른다? 이렇게 되는 그림은 아무리 그래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을 너무 폄훼하고 무시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 27일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는 어떻게 보셨어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3대 과제가 교육개혁 연금 개혁 노동 개혁이거든요. 그런데 어제 관련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장관들은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만 함으로써 국민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이야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죠. 말 그대로 전방위적 무능력자,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회의였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 걸 굳이 생방송으로 할 필요 있었을까요?

“대통령의 역할은 정책의 현장에서 충돌하는 각 부처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어제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에 논란이 있는 대목을 대통령이 정리해주는 모습을 연출했다면 모르겠는데 비상 경제 민생대책 회의라고 열어놓고 실제로는 대통령의 입꼬리만 비상했을 뿐 어떤 회의에서도 비상스러운 상황이라는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 쇼한 건가요? 

“실패한 쇼였죠.”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