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부터 열린 올 국정감사에서 전국 각 자치단체들과 해당 지역 언론들은 지역의 중요 현안사업에 거는 기대가 컸다. 그러나 기대는 실망으로 끝나고 말았다.

‘윤석열차’ 논란으로 시작된 국감은 종반까지 여야 공방과 고발이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됐다. 이 바람에 정작 지역의 큰 현안들이 실종됐다는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한주 다른 지역 언론들의 뜨거운 이슈들 중 눈여겨 볼 만한 뉴스들을 톺아본다. 

[광주·전남] “외국인 투자 수도권 집중…호남 고작 1%”

올해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여야 정치 공방전이 가열됐다.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사전에 준비한 자료들을 언론에 미리 알려 이슈화 시키기도 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선 해외 자본이 인구 및 경제 기반이 쏠려 있는 수도권에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 회계)가 수도권에도 분배되면서 불균형 발전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조명을 받았다. 

광주일보는 14일 사설 ‘외국인 투자 수도권 집중…호남 고작 1%라니’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갑)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사설은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우리나라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는 1,234억 3,800만 달러였는데 이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64.4%(795억 4,500만 달러)가 몰렸다”며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은 5년간 고작 13억 1,300만 달러(1.1%)를 유치하는데 그쳤고, 특히 광주는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적은 1억 2,500만 달러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또 사설은 “수도권은 해외 투자를 독식하면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취지로 도입된 균특 회계 예산까지 챙겨 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2020년부터 2022년 8월 말까지 집행된 균특 회계 24조 4,744억원 가운데 광주에는 1,200억원, 전남 1,473억원, 전북엔 2,723억원이 배정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예산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도 1,198억원이 투입됐다”는 사설은 “특히 수도권은 주어진 균특 예산을 전액 사용하는 반면, 지역은 공모 사업으로 지방비까지 매칭해 확보해야 하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말미에서 “‘지방 시대’를 표방한 현 정부는 해외·민간 자본이 지방에 투자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국가 재정 배준 기준을 쇠락 지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광주 중앙공원 개발, ‘광주판 대장동’ 특혜" 주장...논란 

올 국감에서는 ‘제2의 대장동’이란 말이 자주 등장했다. 전북의 새만금에 이어 광주시 국감에서도 '대장동'이란 말이 나왔다. 광주시 국정감사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을 놓고 특혜 공방이 일면서 비롯됐다. 

전남일보는 21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혜 공방'…"광주판 대장동" vs "전혀 현실 몰라"’란 제목의 기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광주시 국감장에서 질의한 내용을 조명했다. 기사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광주판 대장동 사건'으로 우려한다. 민선8기 광주시가 특정감사를 실시해 전임 시정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한 조 의원 발언을 부각시켰다.

이어 기사는 ”조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은 시 공모지침을 위반한 시행사의 지분 무단 변경으로 자본금 5,000만원 회사가 사업을 진두지휘하게 됐다’며 ‘광주시는 지난 2018년 사업 제안 당시 주관사의 신용등급 자격 기준(BBB-)과 시행, 시공 능력을 기준으로 심사했지만 주관사 변경을 묵인해 신용등급 조회도 안 되는 회사가 개발사업을 이끌게 됐다. 국토부 규정대로면 시공 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의 공사 수주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특혜 주장에 대해 ”강기정 광주시장은 ‘제2 대장동이라는 말은 전혀 현실을 모르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는 기사는 ”강 시장은 ’대장동 사업은 도시개발법상 택지 분양하는 방식이고 중앙공원 1지구는 도시공원법에 의해 도시 공원 만들어 10% 한도 내에서 개발하는 것‘이라고 차이를 설명했다“며 ”’대장동 수익금은 개발업자에게 가지만 광주는 10% 이내 수익을 보장해줬고, 그 이상 수익이 발생하면 전부 광주시로 돌아온다‘고 덧붙였다“는 내용을 전했다. 

[대전·세종] KTX 세종역, 대전·세종 국감서 '쟁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특별자치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이 KTX 세종역 설치가 필요하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는 내용이 대전일보 사설에서 조명됐다. 

대전일보는 21일 ’국감서 여야 모두 힘 실어준 KTX 세종역‘의 사설에서 ”여야 의원들은 앞으로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 의사당이 들어서면 행정수도라는 상징성과 함께 교통수요도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KTX 세종역 신설에 반대가 아닌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라며 국감장 소식을 재조명했다.

사설은 이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국토부의 반대 입장에도 불구, 국회 차원에서는 찬성 기류가 엿보이는 대목“이라며 ”다만, 여야 의원들은 오송역이 있는 충북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또한 ”KTX 세종역 신설은 세종시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반면 세종시 인근에 KTX 오송역과 공주역이 있는 충북과 충남 공주시는 기존 역사 이용객 감소를 우려, 세종역 신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한 사설은 ”충북도의회가 지난 7월 'KTX 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자 세종시의회는 지난달 15일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역 간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KTX 세종역 신설에 대해 세종시와 충북도가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과 국가 균형발전이란 큰 틀에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에둘러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KTX역 신설 놓고 ’시끌‘...왜? 

그러나 충청투데이는 ’대전·세종 국감, 주민참여예산·KTX역 신설 놓고 시끌‘이란 제목의 21일 자 기사에서 ”대전·세종 국정감사에서 대전은 ‘주민참여예산’, 세종은 ‘KTX역 신설’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먼저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전시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특정 성향의 소수 시민단체를 위한 ‘꿀단지’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장제원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취지는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며 ‘그러나 대전시의 집행 상황을 보면 오히려 방만했고, 자기 편 챙기는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다“고 밝힌 기사는 ”이장우 대전시장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이 문제의 대책을 세우고 향후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아울러 ”세종 KTX역 신설과 관련해선 여·야 의견이 다소 갈렸다“는 기사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세종역이 신설되면 세종은 물론 인근 대전 유성구민까지 70만~80만명의 이용시민이 더 늘어날 것이며 파이를 키우면 오히려 오송역도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

기사는 그러나 ”반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세종역 예정부지가 터널과 터널사이인데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기술적 타당성이 계류 중임을 거론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종 KTX역이 국감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지만 충북지역의 균형발전 상실감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