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0월 13일 방송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마약 혐의 직위해제 직원에게 임금 약 80% 지급 ’논란‘>, <국민연금공단 국감서 잇단 지적>, <군산형 일자리 기업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 구속 ’파장‘>, <전북대학교 학생 5명 중 1명 자퇴 등 국감서 잇단 지적, 무엇 때문에?> 등 4가지 주제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1. 국민연금공단, 마약 혐의 직위해제 직원에게 임금 약 80% 지급 ’논란‘ 

첫 번째 주제로는 최극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연금공단이 대마초 흡입 혐의로 직위해제 된 직원들에게 임금 대부분을 지급해 준데 대한 반응과 문제점에 대해 짚었다.

먼저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이에 대해 “지난 2020년 2월에서 6월 사이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들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 중 4명인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컸다”면서 “마약류 관리에 고환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와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그런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11일 국정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은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2020년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직위해제됐지만 공단은 이 기간 이들에게 원래 보수의 80%에 가까운 임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면서 ”액수로는 모두 합쳐 2,700만 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국민연금공단 규정을 보면 이유에 관계없이 임금을 20~32%만 깎도록 돼 있다"며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 사유에 따라 감액률을 달리하는 만큼 공단도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지난해 국감에서도 대마흡입 해임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 중 3명이 금융기관 재취업해 논란이 일었다”며 “국민연금공단 퇴직자 4명 중 3명이 한 달도 안 돼 재취업 성공함으로써 국민연금공단을 스펙 쌓기로 삼는 셈이 됐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 술·담배·도박 등 '죄악주'에 5조원 넘게 투자"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죄악주‘와 관련해 손주화 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이 죄악주에 투자한 금액(평가액 기준)은 지난 2월 기준 5조 2,925억원 규모였다”면서 “국민연금의 국내 죄악주 주식 투자액은 2017년 2조 3,796억원에서 지난해 1조 6,117억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2월 1조6,856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처장은 “투자액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88억원이 KT&G에 집중됐고, 강원랜드 3,932억원, 하이트진로 2,177억원, 롯데관광개발 1,024억원 등에도 거액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 죄악주 투자액을 보면 2017년 2조 6,589억원에서 점차 늘어 지난해 3조 9,804억 원까지 증가했고 올해 2월 기준 3조 8,089억원으로 소폭 줄었다”는 손 처장은 “국민연금이 투자한 해외 죄악주 상위 5개 종목은 필립모리스 인터내셔널 4억 4,100만 달러 등 담배와 주류 등에 상당수, 투자 비중을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2. 국민연금공단 국감서 잇단 지적 

두 번째 주제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관해 정리했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앞서 지적된 죄악주는 술, 담배, 도박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여기에 최근 가습기살균제에 관한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 대부분이 국민연금공단이 ‘탈석탄’,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고려한 투자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일제히 지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특히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책임이 있는 옥시의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에 대한 투자액이 10년 동안 20배 가까이 늘어난 점도 논란이 됐다“며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에 대한 국감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반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 해외 기업에 대한 책임 투자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공단 이사장 잦은 공석...직원들 복무 해태 묵인·방조하는 내부 제보 이어기도” 

또한 박 대표는 “올 국감에서 국민연금공단이 가장 많이 지적 받은 분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과 투자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KBS가 앞서 보도했듯이 국민연금의 옥시 영국 본사 투자액이 올해 3월 기준 3,291억원으로 10여 년간 크게 늘었고, 책임투자원칙을 세운 지난 2015년 이후 투자액은 오히려 2배 이상 늘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의 기강해이와 내부 비리 등 잇따라 제보와 관련해 박 대표는 “본사가 전북에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이사장들이 선거 기간을 전후로 연거푸 장기간 공석이 이뤄져 많은 잡음과 논란이 일어왔다“며 ”전북의소리에 최근 제보된 국민연금공단 내부 비리와 문제점들 가운데는 ‘간부 직원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및 갑질’, ‘직원들의 복무 해태를 묵인·방조하는 감사실과 임원을 비판하는 내부 비난의 글이 주를 이뤘다“고 밝혔다. 

#3. 군산형 일자리 기업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 구속 ’파장‘ 

세 번째 주제로는 최근에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는 명목으로 주가를 부풀린 의혹을 받고 있는 에디슨모터스의 강영권 회장이 결국 구속되면서 군산형 일자리에 미칠 파장과 전망 등을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손 처장은 “에디슨모터스는 중국회사인 ’장쑤 신강 오토모티브‘로부터 차체부터 배터리, 전기모터 등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품을 모두 들여와 조립해서 파는 회사”라고 소개한 뒤 “군산형 일자리의 핵심 회사이기도 한 이 회사는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 주가조작 혐의로 최근 구속이 됐고, 국감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처장은 지역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전북일보의 경우 에디슨모터스 강영권 회장의 구속이 미칠 영향에 대해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군산형 일자리 주축 기업인 명신 등 다른 참여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는 전라북도 관계자의 말을 전달했다”면서 “군산형 일자리의 실적 부진과 함께 올해 1월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전주형‧익산형 일자리에 대한 기대와 우려도 교차한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 처장은 “최근 구속된 감 회장과 관련해 전기차 버스의 보조금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히 에디슨모터스와 같이 중국에서 가져온 전기차의 보조금 지원이 맞느냐는 논란이 크다”며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해 전주시에서도 논란이 일자 보조금 지원을 유보하는 등 서울시에서도 많은 지적들이 나오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에디슨모터스, 계획적으로 보조금 지원만 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이에 박 대표는 “군산형 일자리는 상생형 일자리로 전국적인 이슈가 됐었고 전라북도와 군산시가 많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주력 기업 회장이 구속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면서 강 회장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많은 우려가 나오고 있고 많은 투자자들과 기업, 군산형 일자리에 많은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대표는 ”명신과 에디슨모터스, 대창모터스, 코스텍 등 4개 기업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5,171억원을 투자해 32만 5,000여대의 전기차를 생산하고 1,7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 사업 참여 기업들이 올해 8월까지 고용한 인력은 총 466명에 그쳐 절반도 못 미쳤다“면서 ”특히 지난해 8월 문을 연 에디슨모터스는 올해 58명을 고용할 예정이었지만 단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아 애초부터 계획적으로 보조금 지원만 받으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고 밝혔다.

#4. 전북대학교 학생 5명 중 1명이 자퇴 등 국감서 잇단 지적, 무엇 때문에? 

네 번째 주제로는 전국 9개의 지방거점국립대 중 전북대의 자퇴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진단했다.

이에 대해 먼저 손 처장은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방거점국립대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대에 입학했다가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1,083명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신입생 4,225명의 25.6% 수준“이라며 ”전북대는 2016년부터 올 8월까지 자퇴생의 수가 모두 6,074명으로 전체 신입생의 20.9%에 달했다“며 ”이 같은 수치는 전국 거점국립대 9곳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또한 ”전북대 자퇴생 비율은 전국 평균 18.7%보다 6.9%p나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면서 ”전북대는 지난 2016년 20.9%에서 지난해 25.6%로 4.7%p나 증가해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이태규 의원은 ’지방거점대학들마저 경쟁력을 갖지 못한다면 지방에 있는 여타 국립대와 사립대들의 경쟁력 하락과 교육여건 하락 또한 불을 보듯 뻔하다‘며 ’저출생과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는 지방대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며 ”’지방 국립대의 평판도, 취업 등 졸업 후 전망, 대학교육 환경, 재정 등 종합적인 대책과 청사진 그리고 재정투자 계획이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지방대의 침체는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청렴도 전국 국·공립대 중 3년 연속 최하위...학생들 심정 좋지 않았을 것“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어제(12일) 전남대학교에서 전북대학교의 국정감사가 이뤄졌는데 종일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됐다“며 ”특히 새만금 해상풍력사업과 관련한 한 교수의 비리 의혹들이 종일 제기돼 전체 대학 이미지가 구겨졌고, 또 여기에 부패방지시책평가 3년 연속 '최하위'로 나타나 청렴도가 낮다는 점에서 많은 변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손 처장은 ”국정감사를 바라보는 전북대 학생들의 심정은 좋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정감사 논란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언제까지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또 방치할 것인지에 대한 지적이 나왔는데, 보다 근본적인 대책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