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10월 6일 방송에서는 <3년 만에 찾아온 축제? 예산 펑펑 쓰는 지자체들..."정체성 모호” 비난>, <주목 이 기사!-부안독립신문의 부안군 9년 간 예산 결산 톺아보기>, <혈세 67억원 투입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소이푸드 사업, 결국 운영 중단 ’논란‘>, <유기견 빼돌려 도살장·건강원으로?...팔짱 낀 완주군 ‘비난’>, <혐오시설 설치·연장·허가 등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 ‘주목’ 이유>의 5가지 주제를 놓고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1. 3년 만에 찾아온 축제? 예산 펑펑 쓰는 지자체들..."정체성 모호” 비난 

첫 번째 주제는 가을 축제가 지역언론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태와 예산 낭비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먼저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청명한 가을’, ‘황금 연휴, 3년 만에 다시 찾아 온 축제‘ 등의 화려한 슬로건과 함께 각 지자체들이 가을 축제를 잇따라 개최하며 언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며 “’코로나 19로 비대면으로 전환됐거나 축소·중단됐던 지역 축제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연일 주요 의제로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특히 “9월부터 10월 사이에 전북지역 각 시·군에서 펼쳐지는 굵직한 축제들은 30여 개에 달한다”며 “이들 축제는 대부분 해당 자치단체들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거나 우회적으로 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원하여 주최하는 행사들인데 이 외에도 지역마다 다양한 행사들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더욱이 올해는 지방선거를 치르고 난 이후 처음으로 맞는 가을 대면 축제라는 점에서 규모들도 다양하고 크다”며 전체 전북지역 60여개 축제들 가운데 9월과 10에만 30여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30여 개 축제 동시다발...지자체들 홍보에만 주력, 문제점 제대로 알지 못해“  

축제마다 유명 가수 등 연예인들이 초청돼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선심성 논란도 일고 있는데 대해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도내에서 약 30여 가지 축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마다 홍보에 주력하다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며 ”외부에서 문제점 지적이 잘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 축제들이 지역 언론들과 연계되어 홍보, 광고, 협찬 등과 연결되어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유의 깊게 보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지역 언론들의 보도와 관련해 박 대표는 ”축제와 관련된 지역 언론들의 보도는 대부분 경제유발 효과에 주로 초점이 가해지다보니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문제점은 제대로 보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화관광부의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기준, 전북지역 14개 시·군의 대표 축제에 5년간 행사 예산으로 1,284억원이 투입됐지만, 수익은 겨우 355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후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비대면 행사로 전환하거나 축소돼 예산이 줄었으나 최근 다시 대면 행사로 전환되면서 행사 수는 물론 예산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축제가 주민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고 지역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널리 알리는 긍정적 취지도 있지만 단체장들이 얼굴을 내밀려 선심을 사려는 축제, 심지어 사전 선거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축제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 주목 이 기사!-부안독립신문의 부안군 9년 간 예산 결산 톺아보기

두 번째 주제로는 풀뿌리 지역언론인 부안독립신문이 창간 18주년 기념으로 내놓은 기획 특집 <부안군 돈 어디다 썼나?, 9년간의 부안군 예산 결산 톺아보기>에 관한 내용을 조명했다.

박 대표는 이에 대해 “부안독립신문이 부안군의 약 8,0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예산을 각 분야별로 9년 동안 분석한 내용이 돋보였다”며 “부안군 일반회계 중 가장 많은 돈이 지출되는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9년(2013년~2021년) 평균 전체 지출액의 가장 많은 20.64%가 쓰였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그 다음으로 주목할 대목은 부안군 전체 예산 중 2번째로 많은 분야가 바로 안타깝게도 이월액이었다”며 “이월액은 9년 평균 전체 지출액의 18.79%를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예산 감시의 사각지대, 풀뿌리 언론들의 활동 두드러져”

그러면서 박 대표는 “부안독립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월액 비율이 비교적 낮은 2021년에도 912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사업비 예산을 크게 잡아 이월시키거나 연말에 예산을 일시에 집행하는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들에서 흔히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예산 감시 활동을 하다보면 이월 예산은 명시이월 등 여러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전주시의회 등의 이월 예산 문제점 지적과 관련해 풀뿌리언론연대에서 그동안 공부를 해왔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또한 “이러한 예산 부분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주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감시의 사각지대를 풀뿌리 언론들이 지적하는 사례도 있다”면서 “풀뿌리 언론의 예산 감시 사례 중에는 무주신문이 무주군의 예산 사용 내역을 제대로 감시하고 비평해서 좋은 기사로 선정된 경우도 있다”고 소개했다.  

#3. 혈세 67억원 투입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소이푸드 사업, 결국 운영 중단 ‘논란’ 

세 번째 주제로는 완주군에서 혈세 67억원이 투여된 완주로컬푸드협동조합의 소이푸드 사업이 결국 운영을 중단한데 대한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완주신문의 관련 보도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된 소이푸드 사업은 완주군에서 생산된 진양콩을 껍질째 짜내서 ‘진짜두유’를 만드는 사업”이라고 소개한 손 처장은 “로컬푸드협동조합은 담백하고 묵직한 두유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는 진양콩두유, 검정콩 특유의 깊고 진한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검정콩두유 등 상품을 개발했지만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올 4월 운영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여기에 들어간 혈세는 국비, 군비 등이 매칭으로 투입됐는데 이 중 인력양성 3억원, 클러스터 주체간 네트워크 추진 3억 1,600만원, 사업전담인력운영 8억원, 컨설팅 및 자체평가 1억원, 브랜드개발 기반 구축 1억 2,00만원, 홍보 및 마케팅 13억 6,000만원, 시설구축 32억 1,500만원 등으로, 투자된 금액 중 잔존가치가 있는 것은 구축된 시설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부연했다. 

“혈세 67억여원 투입 사업, 실질적으로 투자된 내역 의심” 

특히 “홍보 및 마케팅에 많은 혈세가 투여됐지만 인터넷에서 관련 상품을 검색해보면 홍보비가 제대로 쓰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노출이 거의 안 돼 있다”고 밝힌 손 처장은 “혈세 67억여원이 투입된 이 사업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된 내역이 의심스럽다는 지적과 함께 완주군이 감사에 나섰다는 보도까지 나왔다”고 전했다. 

이에 함윤호 앵커는 “풀뿌리 지역언론인 완주신문이 이러한 보도를 하지 않았더라며 이처럼 중대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풀뿌리 지역언론의 역할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4. 유기견 빼돌려 도살장·건강원으로?...팔짱 낀 완주군 ‘비난’ 

네 번째 주제로는 자치단체 지원을 받는 유기견 위탁 보호소와 관련된 내용으로, 완주군에서 유기견 보호를 해야 하는데 도살장과 건강원으로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문제점을 조명했다. 

먼저 박 대표는 “완주군 위탁 보호소에 있는 유기견을 건강원 도축용으로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며 “특히 유기견을 보호하다가 입양 보내는 등의 역할을 하는 유기견 보호소에서 유기견들을 도살장에 넘겼다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어 해당 자치단체는 물론 보호소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 “KBS전주총국과 전주MBC는 30일 동시에 이 문제를 짚었다”면서 “두 방송 보도를 종합하면, 다른 곳도 아닌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보호소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해당 자치단체가 손을 놓고 있어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유기견 보호소나 건강원 모두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완주군이 조사에 나섰으나 비난의 화살이 부메랑이 되어 완주군으로 되돌아온 형국”이라고 말했다. 

“완주군, 철저한 감사 등 조치 필요” 

그러면서 “완주군과 위탁 계약을 맺고 유기견을 보호하는 곳은 늘어선 철장마다 개들이 꽉 찼고, 공간이 비좁아 움직일 때마다 뒤엉킬 정도로 협소한 실정이다. 100마리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유기견 보호소에 이미 150마리 넘게 생활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포화 상태이다 보니 새로운 시설을 구해 유기견들을 분산해야 하는데, 새로 구한 시설은 건강원 주인이 운영하는 농장 일부를 빌린 곳”이라고 부연했다. 

“문제는 최근 이곳을 둘러본 동물보호단체가 '자연사'로 등록돼 이미 죽은 줄 알았던 유기견을 도축 시설 근처 철장에서 발견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박 대표는 “동물보호단체는 현재까지 유기견 50여 마리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는다며 관할 지자체인 완주군의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혀 완주군의 추후 철저한 감사 등의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5. 혐오시설 설치·연장·허가 등 반대 주민들의 목소리 ‘주목’ 이유

다섯 번째로는 전북민언련이 ‘언론 모니터’를 한 내용 중 새만금 산업단지 광역 폐기물 처리장 설치 문제 등 전라북도 각 시‧군 곳곳에서 혐오시설 설치, 연장, 허가 등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실태와 문제점 등에 대해 짚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해마다 심각해지는 전북지역 혐오시설 반대와 의견 중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됐다”면서 지난 8월 30일 LG헬로비전 전북방송의 보도 사례를 들면서 설명했다. 

손 처장은 “남원시는 지역 내 무허가 축사가 특히 많은 지역으로 냄새도 심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원시는 지난 2013년부터 오래된 축사와 닭장을 현대화 시설로 개선하는 양성화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남원시 새마면 노봉마을 인근에 있는 무허가 양계장도 사업 대상 중 하나이고, 지난 2020년 적법화 신청이 완료된 후 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문제 해결되기까지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까...” 

이어 손 처장은 “그런데 주민들은 남원시가 축사 건축을 허가해 주는 과정에서 불법 증축 의혹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오리 사육을 닭으로 바꾸며 사육 규모가 더 늘어나고, 시설 면적도 기존보다 더 늘었기 때문인데, 이러한 주민들의 주장에 남원시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밝혔고, 양계장 관계자는 악취 예방시설을 적극 설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손 처장은 "김제에서 새만금 산단 광역폐기물처리장 설치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새만금개발청이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 인근에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조성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7월 26일 전북도민일보는 ‘계획 단계에서 정부와 지자체가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의견수렴 절차를 한 번도 진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자체의 의견만 수렴해 새만금개발청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이 같은 보도와 지자체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상되다”고 강조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