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9월 15일 방송에서는 <지역 언론들이 전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고향사랑기부제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정부, 태양광 사업 ’부실‘ 지우기, 전북에 어떤 영향?>, <학생 인권과 교권의 사이에서 언론의 역할>의 네 가지 주제를 놓고 진단했다. 

이날 방송은 김로연 작가의 기획·섭외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1] 지역 언론들이 전한 '추석 밥상머리 민심'은? 

첫 번째 주제로는 추석 민심을 훑어본 지역 언론들의 주된 의제에 대해 짚었다. 이에 대해 먼저 박주현 대표는 “거리두기 해제 이후 4일 간의 첫 추석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지역 언론들은 추석 밥상민심 전하기에 분주했다”며 “특히 전북지역 일간지들은 13일 지면에서 거리 두기 해제 이후 맞은 첫 추석 연휴 밥상머리 민심을 경쟁적으로 전했는데, 주로 정치 분야에 많은 관심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그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함을 지적한 시민들의 반응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를 호소하는 민심 현장을 지면에 많이 반영했다”면서 “전북일보는 ’민주당이 해준 게 뭐가 있나, 추석밥상 성난 민심’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반 현상을 도드라지게 전달했고, 또 다른 ‘불통의 전북도당, 당원 참여정당 당원존· 고문실 설치 급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도 추석민심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는 기사 내용을 전했다.

또한 “전북도민일보도 연후 이후 첫날 1면 머리기사를 정치에 관한 추석 민심으로 전했다”는 박 대표는 “’민생 외면에 정치 혼란뿐인 여·야…민심 싸늘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은 여·야 전북 정치권이 전하는 전북도민들의 올 추석 민심은 그 어느 때 보다 싸늘했다”며 “특히 이번 추석 연휴기간동안 민주당에 대한 전북 민심 이반현상이 화두로 등장한 것은 차기 총선 지형의 변수가 되기에 충분하다는 전망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지역 언론들의 추석 밥상머리 민심, 정치권에서 나온 민심 그대로...아쉬워”

이밖에 “전민일보도 이날 1면 머리기사를 ‘추석 ‘밥상머리’ 민심 정치 기대 목소리 실종‘이란 제목으로 뽑으며 정치와 고물가 등의 경제 분야에 관한 민심을 전했다”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손주화 처장은 “지역 일간지들이 추석 민심을 전하는 보도를 보면 주로 정치권에서 분석하는 민심을 그대로 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추석 민심도 예외는 아니어서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추석 연휴 직전까지 지역에서는 쌀값 폭락과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민심과 일손 부족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부각했었다”며 “그런데 지역 언론들의 추석 밥상머리 민심에는 이런 문제들이 소홀하게 다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2] 고향사랑기부제, 무엇이 문제?

두 번째 주제로는 최근 주목을 끌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언론 보도와 문제점 등을 짚었다. 먼저 이 제도에 대해 손 처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주소지 외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기부금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어려운 지방재정에 도움을 줘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법이 만들어졌다”고 소개했다.

손 처장은 이어 “각 지방자치단체들도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많았다”며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전라북도는 도내 농‧특산물, 관광지 이용권, 벌초 대행 서비스 등을 답례품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손 처장은 이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12일 경향신문은 우리나라보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 일본의 사례를 들어 답례품에 지나치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보도했다”며 “ KBS전주총국과 전주MBC에서도 답례품이 중요하지만, 고향사랑기부금의 가치와 목적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보도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지나치게 답례품에 집중해서는 안 될 것”

구체적으로 손 처장은 “지난 11일 전주MBC는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잘 알려서 기부 효능감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강조했고, 12일 KBS전주총국은 ’지자체 간 과열 경쟁 방지와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한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기부 지역을 직접 방문할 수 있게 해 관계 인구로 연계할 수 있는 답례품 발굴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고 보도했다”고 보도 사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보인다”며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야 하고, 모금 방법과 운영 및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모은 기부금을 어떻게 어디에 활용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잘 알려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이 답례품이란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향신문 보도에서처럼 고향사랑기부제를 실시한 일본과 같이 지나치게 답례품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실시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반짝성 이벤트 사업으로 단기간에 추진되고 말면 주민숙원 사업이 뒤로 밀리거나 부작용 또한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3] 윤석열 정부, 태양광 사업 ’부실‘ 지우기, 전북에 어떤 영향? 

세 번째 주제로는 ’표본조사만 했는데도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면서 현 정부가 대대적인 태양광 사업 부실 정비에 나선 데 대해 전북지역에 미칠 영향과 문제점들을 진단했다.

먼저 박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한 태양광 사업의 전반적인 부실을 지적하며 ‘태양광 사업 지우기’에 대대적으로 나선 형국”이라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13일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대출을 받거나 불법으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돈을 빌리는 등의 부당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보조금 지원 사업에서도 쪼개기 수의 계약이나 결산서 조작 등 회계 부실 사례도 적발됐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직접 나선 추진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21년 9월부터 올 8월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 운영실태에 대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태양광 사업 등에 투입된 전력기금 중 모두 2,267건, 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는 내용도 덧붙여 소개했다. 

“태양광 사업 부실 조사, 전북지역 상당한 타격 우려” 

이어 박 대표는 “이번 태양광 관련 사업 부실 조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그동안 태양광 사업을 잇따라 추진한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들이 비상이 걸렸다”며 “특히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핵심 주체 공기업들에 대한 고강도 감사와 세무조사가 줄지어 예고되면서 전 정권의 역점 사업이었던 새만금 태양광 사업 '부실' 지우기에 현 정부가 직접 칼을 뽑아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이러한 현 정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전북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러한 내용이 주로 보수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손 처장은 “전 정부를 겨냥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아닌가 하는 보도들은 지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다”며 “하지만 주의 깊게 볼 것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새만금지역의 신재새에너지사업에 참여하고 많은 관심을 보였지만 특정업체 지원 등 많은 논란과 지적들이 나왔었다”고 지적했다.

[#4] 학생 인권과 교권의 사이에서 언론의 역할

마지막 네 번째 주제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의 사이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 진단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지난 8월 말 일부 언론에서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훈육을 받은 학생의 학부모 항의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에게 사과문을 읽고 담임 자리에서도 물러났다’는 내용을 보도하며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면서 “이에 6개 단위의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성명을 발표해 당사자 한 명의 일방적인 주장만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며 균형 있는 보도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손 처장은 일부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사례로 들면서 “한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으로부터 성희롱성 욕설을 듣고 이를 담임교사에게 신고했다. 담임교사는 남학생에게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남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아이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취급했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학부모의 항의에 해당 교사는 사과문을 학생들 앞에서 읽고 담임교사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해당 학부모는 교사를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도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무혐의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들어 기사를 작성하다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

그러면서 손 처장은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고, 보도된 내용이 사실 확인을 제대로 거쳤는지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오히려 학생인권 보장이 강화되어 생활지도가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이 사건을 근거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들을 왜곡, 폄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언론 보도의 신중함이 필요한 사례”라며 “조사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을 일방적으로 악마화하지 않도록 신중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입장과 자극적인 제목을 선정함으로써 갈등을 확장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손 처장은 이와 관련 “사실을 기반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느 한쪽의 의견만을 들어 기사를 작성하다보니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비판이 나온다”며 “갈등을 확대시키는 보도가 아닌 같이 인권친화적 학교생활을 형성해 나가는 쪽을 찾아나가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