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CBS 시사프로그램 '컴온 라디오'(기획·연출 이진성 PD)가 매주 월요일 지역의 굵직한 이슈들을 선정해 행간의 의미와 예상되는 파장, 주목할 포인트 등을 소개하는 '시사 기상도'. 이번 주(1일)에는 3가지 지역 핫이슈를 조명했다. 

김도현 변호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사 기상도' 프로그램의 '시사 예보관'으로 출연한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는 <민주평통이 뭐길래...익산의회 끼워 넣기 해외연수 ‘논란’>, <'공공의대' 이어 '국립스포츠훈련원' 잇따라 물거품·표류, 남원시민들 '울상'...정치권 ‘나 몰라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석 장기화...'내우외환’>을 주제로 사안별 개요와 의미, 파장, 주요 포인트 등을 차례로 짚었다. 

다음은 이날 방송에서 조명된 ‘시사 기상도’ 주요 내용이다.

#1. 민주평통이 뭐길래...익산의회 끼워 넣기 해외연수 ‘논란’

[사안 개요]

익산시의회가 끼워 넣기 해외연수 논란으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회 해외연수 논란은 최근 익산시가 2차 추경예산안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 예산 4,500만원을 포함시키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지난 26일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는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 해외연수는 명목일 뿐이고 그 실체는 익산시의원의 외유성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시기와 목적도 부적절한 만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익산시의회는 “진보당 익산시지역위원회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허위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시의회나 시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신청한 예산이 아니라 민주평통의 요청을 받아 익산시가 편성한 예산이라고 의회는 반박했다.

그런데 문제는‘시의원 끼워 넣기·우회 해외연수’라는 논란이 일자 '익산민주평통 해외 연수 예산'이 익산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돼 더욱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익산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이어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익산민주평통 해외 연수비 관련 예산 4,500만원을 모두 삭감하고 익산시 추경예산을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예산은 민주평통 자문위원에 지방의원들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면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평통은 물론 익산시의원들 더 나나가 다른 지방의원들에 대한 시선까지 싸늘하다.

[주목할 포인트]

해당 예산은 형식은 익산민주평통 이름을 빌렸지만 사실상 익산시 예산으로 시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추진한다는 논란을 빚은 사업비다. 익산시의회는 이러한 주장이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이며 익산시의회의 위상을 추락시켰다며 법적 조치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으나 시의회가 추경예산 심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사실무근·허위사실이라고 한 자신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되고 말았다.

논란이 된 해외연수 비용은 전액 삭감됐지만, 당초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포함시킨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통 익산시협의회가 지난 7월 5일부터 9일까지 베트남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지 한 달도 안 돼서 추경 예산안이 올라왔기 때문이다.

최종오 익산시의장은 “의회 일정 탓에 7월 초 워크숍에 참여하지 못한 초선의원들을 위해 2차 워크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발생한 것”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진보당 익산시위원회는 “애초에 부적절한 예산 편성이었다”고 지적했다.

익산시가 민주평통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부분 시의원들이 자문위원으로 소속해 있는 민주평통 해외연수라는 점에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예상되는 파장은?]

익산시가 민주평통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근거도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제3조(보조금 지원)은‘익산시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아래 8가지 사업을 ‘해외연수’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할 만한 근거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

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

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6. 남북교류협력 사업

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최근 이 같은 사례는 전남 무안군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일 임기를 시작한 전남 무안군의회 초선의원들이 본의회는 뒤로 한 채 인천 백령도에 이어 제주도로 연수를 떠나 구설수에 올랐다.

무안군의회 9명 중 초선 군의원 7명. 이 중 6명은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민주평통 무안군협의회 자문위원 백령도 연수에 동행했다. 무안군 예산 4,000만원이 투입된 이 연수는 군의회에서 꼼꼼하게 살펴야 하는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일반인 3명이 동행한 사실이 알려져 더욱 논란이다. 연수에는 1명당 100만원 가량이 소요됐다.

“한달 전에 변화와 혁신을 내걸며 표를 요구했던 초선의원들이 민생을 뒤로하고 여행의 맛부터 보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주목할 포인트]

이번 사건의 경우 핵심은 지방의원들이 민주평통 자문위원이란 이유로 군이나 시 예산을 지원받아 동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지역 지방의회로 불똥이 튈 공산이 크다.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라는 역할과 위상, 역사에 비해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조직은 아니다.

민주평통은 1980년 5공화국 헌법 제68조를 근거로 1981년 출범한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그 전신이다.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유신 정권의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는 대신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해당 조직을 신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목상 의장은 대통령이지만 실질적인 수장은 수석부의장이다. 사무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이다. 문제는 지방의원들까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다보니 이중삼중으로 연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산 낭비란 지적 외에 과연 민주평통에 대한 연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원해야 하는지도 따져 볼 일이다.

#2. '공공의대' 이어 '국립스포츠훈련원' 잇따라 물거품·표류, 남원시민들 '울상'...정치권 ‘나 몰라라’

[사안 개요]

남원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국립 공공의대 설립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공약 사업인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이 연거푸 좌절·표류되면서 지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그동안 이환주 전 시장이 내리 3선을 한 이 지역은 가장 큰 국책 숙원사업으로 서남대 의대 폐지 대신 들어설 것으로 내내 기대했던 국립 공공의대가 최근 들어 물거품 위기를 맞으면서 주민들의 실망과 공분이 거세다. 게다가 윤 대통령이 후보시절 남원지역에 공약했던 국립 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도 예산이 대폭 삭감돼 표류 위기에 처했다.

[사안의 중요성 ]

남원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역구인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병)이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안 통과에 주력해 왔다.

하지만 이용호 의원(문화체육관광위)과 김성주 의원(정보위)이 제21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다른 상임위에 배정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내 근접 지원 세력이 사라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15일 전라북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용호 의원이 표류 중인 국립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와 관련해 일부 책임을 민주당으로 돌리는 발언을 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김성주 의원은 이용호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의 반대 등 법안 통과를 막은 것은 국민의힘이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데 민주당 탓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박했다.

공공의대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 데다 다른 지역의 유치경쟁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까지 더해 난항이 우려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7월과 12일 국회 속기록이 공개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제380회 보건복지위(2020년 7월 30일) 속기록에 따르면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성산구)이 공공의대 설립에 있어 줄곧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점이 확인된다. 강 의원은 ‘경남에는 의대가 1개 밖에 없다’면서 공공의대 문제를 빌미로 경남 지역 의대 신설을 연계시키려 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구을)도 제383회 보건복지위(2020년 12월 22일)에서‘공공의대가 필요하다면 남원으로 정해 놓지 말고 전국적으로 경쟁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에 가세했다”고 밝혀 다른 지역에서 부정과 경쟁, 견제가 치열함으로 암시했다.

전북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역시 윤 대통령의 전북 지역 7대 공약, 15대 과제에도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당연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내년도 국가예산에는 관련 사업 예산이 전무한 상태다.

전북도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구상 및 설계용역비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8억 원을 건의했는데 관련 부처에서는 스포츠종합훈련원의 필요성과 유사시설 중복성 여부 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과 관련 시범사업 사업모델 발굴 및 타당성 확보 필요 등의 이유로 관련 예산이 미반영됐다. 정부 부처가 사업에 대해 비협조적인 상황에서 지역 국회의원마저도 사업 축소 의견을 피력해 표류가 우려된다.

[예상되는 파장은?]

공공의대를 다른 지역 국회의원들도 반대하는데다 다른 지역의 유치경쟁도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관심까지 더해 난항이 우려된다.

지난 15일 전북도에서 열린 지역국회의원·도·시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지금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곳이 진천과 평창, 두 곳인데 거기로도 충분하다”며 “사업비가 2,000억원이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하는데 500억원 이하로 시작해서 가장 경쟁력 있는 종목을 발굴, 예타와 용역없이 바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한 발 물러 선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공의대 설치는 창원, 부산 외에도 인천, 구미, 인근 전남도에서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전북의 당위성 부족과 소극적인 정치권의 행보로 자칫 공들인 그동안 노력이 물거품 될 공산이 크다.

[주목할 포인트]

국립 공공의대 무산 위기에 이어 국립 종합훈련원 건립 무산 위기로 남원시민들은 큰 실망과 좌절에 휩싸여 있다. 더구나 민주당이 아닌 현 여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을 둔 전북지역의 유일한 지역이란 점에서 이용호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따까운 이유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최근 국회상임위 배정에서도 보건복지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위와 예결위원으로 선임돼 공공의대는 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다행히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로 선출돼 지역의 현안을 위해 비중 있는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3.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석 장기화...'내우외환’

[사안 개요]

이사장의 공백으로 3개월째 '이사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인 국민연금공단이 공석인 이사장을 공개 모집하기로 최근 결정했다. 국민연금공단 박정배 이사장 직무대행은 26일 임원추천위원회를 개최하고 그동안 공석이었던 이사장에 대해 이달 28일부터 8월 10일까지 공개모집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공단 비상임이사와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국민들이 안정적인 노후 삶을 위해 낸 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사장이 갑자기 사퇴를 하는 바람에 공석인 채 이사장 대행 체제의 비상 상황에서 내부 기강이 해이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행이란 지적이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잇단 낙마로 인한 공석 장기화로 공단 이사장의 공개모집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석이 덩달아 장기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안의 중요성]

신임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국민연금공단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장관 공석이 장기화되면서 이사장 공모 절차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지명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아빠 찬스’ 의혹을 넘지 못하고 낙마했으며, 다음으로 지명된 김승희 후보자 역시 ‘정치자금’ 문제로 결국 자진 사퇴하면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공백도 덩달아 이어지고 있다.

[예상되는 파장은?]

앞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는 전임 김용진 이사장이 지난 4월 18일 사퇴하면서 공석인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김 전 이상은 지방선거기간 중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캠프로 자리를 옮긴 후 지금까지 3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2020년 8월 31일 임명된 김 전 이사장은 임기(3년)가 1년 4개월이나 남았지만 급작스럽게 사퇴한 이후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박정배 기획이사의 이사장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사장 공석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후 지금까지 주무 부처 장관조차 임명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3번째 후보자를 물색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처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시 임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임명까지는 빨라야 1개월 가까이 걸릴 전망이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덩달아 공석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그러나 국민연금 적립금 1,000조원대를 눈앞에 둔 국민연금공단이 천문학적인 연기금을 운영하면서도 이사장이 공석인 채 국민들의 노후 복지보다는 직원들 노후 관리에 더 신경 쓰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자칫 이사장 장기 공백 시 내부 기강 해이는 물론 영영의 안정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주목할 포인트]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장기간 공백은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한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은 물론 전북도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주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연기금특화 국제금융도시 조성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오래전부터 정치적 낙점설도 나오고 있어서 자칫 전북에 본사를 둔 국민연금공단의 안정적인 경영 운영과 지역 금융중심지 지정 등에 악영향을 초래하지는 않을지 지역 정치권은 물론 전북도 역시 관심 있게 지켜보며 대응해 나가야 할 사안이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