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 기자, 온몸으로 묻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최근 물가 상승률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5일 발표한 '2022년 6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같은 달 대비 6%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를 넘긴 것은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이다. 

물가 상승에 대해 정부는 경제 대책을 내놓지만, 법인세와 종부세 인사 등 부자 감세라서 서민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 물가 상승에 새해 의견 들어보고자 지난 6일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에서 활동한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났다. 다음은 용혜인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물가상승률 24년 만에 최고,  IMF 이후 최악...정부는 한가한 소리만...우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용혜인 의원실 제공)

- 최근 물가상승률이 가팔라요. 6월 물가상승률이 6%인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세요?

“24년 만에 최고라고 알고 있고 IMF 이후로 최악의 상황인데 사실 정부가 한가한 소리만 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됩니다. 경제 대책을 (정부가) 발표하긴 하지만 사실 직접적인 민생 대책이나 경제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을 살피는 대책들보다는 대기업들의 소원수리하는 경제 대책들만 내놓고 있고, 민생은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요. 또 위기의 시기에 윤석열 정부가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으면 국회라도 제대로 일해야 하는데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하면서 국회도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도 듭니다.”

- 지금 가장 문제는 뭘까요.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겠죠. 물가 상승에 정부는 금리 올리고 임금 상승 막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물가 상승 요인이라는 것이 국내적 요인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해외에서의 공급 문제, 이런 것들의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숨통을 조여서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고물가 극복을 위한 민생지원금이라거나, 아니면 유류세 인하 같은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정책들만 생색내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들,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초과 이익 버는 기업들에게 '횡재세' 거둬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 돈 풀어야" 

- 코로나로 돈 많이 푼 것이 물상을 상승시켰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럼 돈을 안 풀었어야 할까요? 

“저는 지금도 정부가 초과 이익 버는 기업들에게 횡재세 같은 걸 거둬서 국민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돈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돈을 푸는 방식이 문제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고 그것이 실제로 효과적이었고 국민들의 삶에 많은 도움이 됐던 부분이 있죠.”

- 그러나 인플레가 나잖아요.

“그 인플레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겹쳐 있어서 복잡한 문제이긴 하지만 코로나 위기에 돈을 풀어서 그랬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정부는 돈을 풀면 안 된다, 왜냐하면 위기가 끝나면 인플레이션이 다가오니까’로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대외적 요건들 그리고 국제적인 공급망의 불안정 요소들이 사실은 물가 인상을 아주 가파르게 만들고 있는 큰 요인이고 지금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기에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돈 푸는 것이 잘못됐다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기름값이 문제죠. 정부가 주유세를 인하하는데도 소비자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유류세를 정부가 계속해서 작년 11월부터 인하해주고 있는데요. 상식적으로 국제유가가 300원이 올랐고, 정부가 유류세 100원 인하한다면 200원만 오를 거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분석 자료들 통해서 드러나고 있죠. 제가 국제유가나 환율 변동 등을 고려해서 실제로 유류세 깎아주고 있는 금액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이 되었는지 살펴보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정부는 수조 원의 세수를 포기하면서 국민을 지원하겠다고 유류세 인하했는데, 이것이 그대로 소비자들에게 어떤 혜택이나 도움으로 가고 있지 못한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봅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분석을 좀 해보면 정유사가 마진을 높여서 인하로 유류세를 깎아줘서 발생한 가격의 혜택이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유류세 인하하기 전보다 리터당 마진에 해당하는 수치가 휘발유 같은 경우는 50%, 경유 같은 경우는 80%를 높여 받는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정유 4사가 지난 4분기에 2조 원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올해 1분기에는 역대 최고인 4.2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거든요. 이대로라면 올해 15조 원 이상의 이익을 낼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제가 기재부랑 산자부에 유류세 인하의 효과에 대한 정책 분석 보고서가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반년 이상 유류세를 깎아주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도 없이 그냥 국제유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일단 유류세를 깎아주고 보고 있는 거죠.” 

"유류세 인하, 벌써 6개월째 넘었는데 아직도 재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돼" 

"낙수 효과에 대한 신화는 깨졌다"고 말하는 용혜인 의원(용혜인 의원실 제공)
"낙수 효과에 대한 신화는 깨졌다"고 말하는 용혜인 의원(용혜인 의원실 제공)

- 지금 국제유가가 꺾이지 않았나요?

“오늘(6일) 폭락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기름값이 오를 때는 바로 반영되고 내릴 때는 바로 반영이 안 되는 것이 국민들의 의심이잖아요. 정유사에서는 기존에 비싸게 사 왔던 물건들이 있다고 설명하지만, 그렇게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 그 주장이 맞으려면 오를 때 늦게 올라야 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사실 유류세 인하에 대해서도 왜 이게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냐라고 물어보면 재고를 털어야 돼서 그렇다고 정유사에서 해명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유류세를 인하해 준 게 벌써 6개월째가 넘었는데 아직도 재고가 있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일단 급한 불을 꺼야 하기 때문에 유류세를 당장 인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앞으로 국제유가가 또 어느 순간에 이런 어떤 외적인 요인들 때문에 가격이 치솟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있는 횡재세 같은 제도적 정비를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봐요. 특히나 의료비 때문에 국민적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논의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는 잘 갖춰져 있다고 보거든요.” 

“낙수효과에 대한 신화는 깨져” 

- 정부가 경제정책을 내놨어요. 그러나 대부분 부자 감세예요. 정부는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낙수효과가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 

“낙수 효과에 대한 신화는 깨졌다고 보고요. 얼마 전에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겠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추경호 부총리가 동시에 노동자들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라고 경제인들 만나서 부탁했거든요. 법인세를 대기업 상위 25% 구간을 22%로 낮춰서 생기는 감세가 한 7~8조 정도 될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 7~8조에 달하는 대기업 법인세 감세와 그리고 규제 완화라는 기업이 바라는 선물들을 막 쥐여줬는데 여기에 임금 인상 자제까지 요구하는 것은 무슨 대한민국 정부가 경총의 민원 처리반도 아니고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상위 120개 기업자에게 7~8조 정도의 세금을 깎아준다고 했을 때, 낙수 효과가 발생하려면 이 7~8조 깎아준 돈이 노동자들을 더 고용하거나 아니면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쓰이거나 아니면 국내에 인프라 투자를 한다거나 이런 데 쓰여야 되는데 사실 과연 그런 데 쓰일까라고 물어보면 누구도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못할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처럼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확장하거나 아니면 그런 선택을 하는 건 사실 쉽지 않고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되게 크고 아니면 올해 상반기처럼 사실 고임금 노동자들에게 보너스 주거나 배당 주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해서 대주주들에게만 혜택을 몰아주려고 하는지 하진 않을지 우려되고요.

법인세가 경제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법인세 통해서 거둬들인 돈이 다시 정부 통해서 돌고 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죠. 세금을 정부가 쟁여두지는 않잖아요. 세금을 걷으면 다시 정부가 쓰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가계와 기업 소득으로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도 발생하는 건데 마치 정부가 세금을 거두면 그 돈이 마치 사라지는 것처럼 그래서 경제적 활력이 사라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참 문제죠.” 

"24년 만에 찾아온 경제 위기, 국민들은 정말 곡소리 나는데 국회는 답답" 

- 21대 국회가 의장단을 4일 선출했죠. 하지만 상임위 배분 문제로 개점휴업 상태가 지속될 것 같은데?

“일단 의장단을 선출했지만 사실 상임위 결정이 아직도 안 되는 상태고 저는 여야 양당 교섭단체가 빠르게 원 구성 협상을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김영주 부의장님 만나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24년 만에 찾아온 경제 위기 속에서 서로 유리한 지점들만 찾고 있는 거 아닌가, 국민들에게서 정말 곡소리가 나는데 빠르게 상임위를 구성해서 정부 부처들이랑 같이 회의장에 앉아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도 제안하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그래서 더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좀 안 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하고요.”

-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에서 긍·부정 평가가 데드크로스 됐어요. 더구나 부정 평가가 50% 넘은 건 이례적인 것 같은데.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조사 자기는 신경 안 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하신다면 저는 데드 크로스의 격차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정부가 제대로 못 하면 고통받는 것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에 많은 부분 동의할 수 없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문제 제기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사실 ’나 원래 여론조사 신경 안 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는 리더십은 되게 위험한데 윤석열 정부가 임기 초기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가란 우려도 되더라고요.” 

"청문회 했으면 더 많은 것들 드러나고 더 큰 논란들 있었을 것" 

용혜인 의원(용혜인 의원실 제공)
용혜인 의원(용혜인 의원실 제공)

-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이 되어가는데 평가는 어떻게 하세요?

“사실 되게 오랜만에 리더가 굉장히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밀어붙이고 있고 동시에 또 많은 공약을 팽개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두 달밖에 안 됐다는 것에 저도 새삼 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되게 오래된 것 같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고 인수위 시절부터 하면 지금까지 국민들의 우려가 전혀 피드백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 저는 가장 우려스럽고요. 뭔가 의사결정에 있어서 한쪽 측면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반대 의견들이나 혹은 우려들, 국민들의 의견들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도어 스테핑 같은 걸 하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는 모양은 만들고 있지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피드백이 되고 있냐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임금 인상 자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후속 어떤 입장이라거나 아니면 해명이라거나 이런 것들도 사실 없는 거잖아요.”

- 가장 문제가 인사 같은데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난 첫 번째 청문회 국면에서도 저는 예전에 다른 정부에서 위장전입 한 건 같은 걸로 낙마했던 장관 후보자들이 정말 피눈물을 흘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라디오 나와서 ’유능하면 흠결이 있고 흠결이 없으면 무능하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그런 식의 접근은 정말 위험한 접근이죠. 그렇게 치면 ’도덕성에 흠결을 내는 것이 유능한 것인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무리해서라도 자녀를 편입시키는 것이 유능한 일일 수 있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 판단 없이 여당의 원내대표가 그런 발언을 하는 건 저는 참 문제라고 보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인수위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후보자를 인사청문을 하다 보니 사실은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공전하고 있는 게 되게 다행이다 싶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청문회 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문제 제기도 되고 하는 과정에서 더 큰 논란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도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최순실 떠올리는 국민들 마음 헤아릴 줄 알아야 리더"

- 지난주에 윤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했잖아요. 그때 민간인이 동행했단 의혹이 나왔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까 정말 선의로 해석해보고자 노력하면 정말 김건희 씨를 도와줄 마음으로 자원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갔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본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문제 제기이고 그런 문제 제기들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6일 아침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라디오에 나와서 이것을 해명하는데 좀 횡설수설하시더라고요.

BTS 이야기까지 끌어다 쓰시던데 사실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횡설수설하는 거로 생각하고, 인정할 건 좀 깔끔하게 인정하고 실패나 혹은 실수에 대해서 깔끔하게 인정하고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국민들 입장에서도 납득할 만한 거죠,”

- 최순실이 떠오른단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최순실 씨의 사안이랑 같은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5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굉장히 큰 충격과 트라우마가 민주주의의 상흔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인들이 조금 더 앞서서 조심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나,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그거랑 다르다고 얘기하고 싶겠죠.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최순실을 떠올리는 국민들의 그 마음이라는 것을 헤아릴 줄 알아야 리더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죠.” 

/이영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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