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의 파업. 안전운임제 유지를 비롯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8일 동안 계속됐는데요, 화물연대가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15일 0시 기준 파업이 종료됐지만 후속 과제가 남아있어 앞으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에서는 화물연대 전북지부 중심으로 파업이 진행됐는데요, 지역 언론들의 관련 보도를 살펴보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8일 만에 파업 종료한 화물연대, 해결해야 할 문제 아직 남아

7일 JTV전주방송 보도에 따르면 전북에서는 화물연대 전북지부 조합원 약 20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전북 지역 전체 화물 노동자의 10% 정도인데, 군산항을 중심으로 출정식을 진행하고 파업을 이어갔습니다.

14일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적용 품목 확대 추진 등에 대해 합의하면서 8일 동안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유통‧물류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자 전라일보 보도에서 화물연대 전북본부 관계자는 “완전히 물류 운송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약 15일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한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오늘 자 전라일보는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의 합의를 두고 “화주 업체나 여당은 참여하지 않은 양자 간 합의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와 적용품목 확대 모두에 부정적이다.”,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이 법 개정 사항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이 남아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북도민일보] 화물연대, 파업 8일만에 협상 최종 타결(6/15, 김슬기)

[전라일보] 화물연대 파업 8일만에 일단락...업계 등 ‘숨통’(5면, 김수현)

[전라일보] 화물연대 파업 '급한 불' 끈 정부...안전운임제 양측 쟁점은?(7면, 이상선)

[KBS전주총국] 화물연대 파업 철회…전북 물류난도 정상화할 듯(6/15)

#논란의 핵심, 안전운임제란?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이 된 안전운임제. 지역 언론들의 보도를 종합하면 안전운임제는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과 함께 추진됐습니다.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 과적, 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운송원가와 운임 결정’,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 부과’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 사업자인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종의 최저임금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2020년부터 안전운임제가 시행됐는데요, 문제는 법 도입 당시 화주와 운수사업자 측의 반발로 3년 동안만 시행되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올해 말에 안전운임제가 폐지될 예정인데, 화물연대 측은 이 부분에 반발해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와의 합의로 파업이 끝나긴 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여서 정부와의 합의가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는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전북일보] 화물연대 전북지부 총파업 돌입 “생존권 보장하라”(6/7, 이환규)

[JTV전주방송] 화물연대 총파업..."안전운임제 지속·확대"(6/7, 이정민)

[전북CBS] 전북서도 화물차 2500여 대 STOP 무기한 총파업…"안전운임제 법제화"(6/7, 송승민)

#상공인 피해‧노조원 입건‧물류대란 우려와 화물연대 질타는 ‘르포’와 ‘사설’로 

파업의 원인과 노조원의 입장을 묻는 보도는 어디에? 

전북 지역 언론들도 화물연대의 파업 관련 소식을 주요하게 보도했는데 다수 보도의 방향은 ‘물류 차질’과 ‘소상공인 피해’, ‘노조원 입건’이었습니다.

우선 파업 소식을 단순 전달한 보도가 많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이유와 배경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핵심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보도는 일부였고, 화물업계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는 보도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 화물차 노동자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려웠지만, 지역 유통‧물류 업계와 소상공인, 시민들의 피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보도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를 전달한 보도도 많지 않았습니다.

※ 참고

[민주노총 전북본부] 엄정대응 뒷북치는 정부,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6/8)

[전북민중행동]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 전북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6/13)

[민주노총 전북본부] 화물연대본부-국토교통부 합의 환영한다(6/15)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의소리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의 ‘모니터 보고서/전북주요뉴스 '피클''을 제휴해 게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은 전북의소리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