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의 날이 밝았다. 이제 유권자의 소중한 '선택의 시간'이 왔다. 전북지역에서는 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기초단체장 14명, 광역의원 40명(비례 4명 포함), 기초의원 198명 등 모두 254명을 선출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455명(후보 등록 기준)의 후보 중 55.8%가 최종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대선 정국에 가려진 올 지방선거는 역대 깜깜이 선거, 최다 무투표 당선, 거기에다 전북지역에선 선거 브로커 암약 실태 폭로와 금품 선거, 후보들 간 네거티브 선거전이 난무해 지역 정치에 대한 혐오와 무관심 현상이 극심했다. 

민주당 '공천 참사', 교육감 '진흙탕 선거'...유권자들이 옥석 가릴 차례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참사'로 역대급 진흙탕 선거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동층이 많았던 이유도 정책과 공약은 없고 공천 경쟁 과정에서부터 불거진 의혹과 폭로, 고소·고발 등이 극심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민주주의 꽃인 선거로 쉽게 다가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로 8번째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그동안 쉽게 바뀌지 않는 거대 정당들의 지방권력 독점과 ‘일당 독식 정치’의 역학 관계 속에 나온 사람만 나오는 ‘회전문 선거’ 등도 유권자들이 지방선거를 외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마지막까지 누굴 찍을지 유권자들의 고심이 깊은 이유다. 

오죽했으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번처럼 선택할 후보들도 많지 않고 희망을 주는 정책들을 발견하기 어려운 선거일수록 옥석을 가려내는 유권자의 판단과 투표참여는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방자치와 지역의 발전을 유권자의 투표 참여로부터 시작할 것”을 호소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은 물론 광주·전남 등 호남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그동안 지방권력을 장악해온 민주당의 싹쓸이냐, 아니면 무소속 후보들의 돌풍이 몰아칠 것인가이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정권을 차지한 국민의힘이 그동안 불모지였던 전북에 지방정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느냐, 정의당과 진보당이 거대 정당의 틈바구니에서 풀뿌리 지방정치를 일궈나가느냐도 최대 관심 사항이다. 

풀뿌리 민주주의는 주민자치로부터...견제·감시 매우 중요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주민들이 지역 일꾼을 뽑고, 그들을 통해 지역의 미래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우리 지역과 밀접한 지방자치를 이끌고 지역 살림을 책임지는 인물을 뽑는 만큼 지방선거는 더욱 중요하며 의미도 크다. 

당선된 광역·기초단체장·교육감은 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편성·집행권, 인허가권 등 막강한 지방정부의 권한을 갖고 있어 이들의 결정에 따라 지역의 흥망과 쇠퇴가 갈릴 수 있다.

또 광역·기초의원들은 주민들을 대표해 이들 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자치단체장들의 눈치를 보면서 ‘거수기’ 역할만 한다면 지방자치는 퇴행을 거듭할 수 밖에 없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우리 손으로 뽑았던 도내 지방의원들 중에는 각종 비리와 일탈 행위로 임기 내내 구설에 올랐던 사례들이 많았다. 

거대 정당, 지역·주민 무시하지 않도록...잘 뽑는 것도 유권자들의 의무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는 유권자들의 소중한 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전례 없는 흑색 비방과 고소·고발이 난무했던 교육감 선거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와 백년지대계 교육을 위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결과는 이제 유권자들의 손에 달렸다. 학연·지연·혈연·정에 얽힌 ‘묻지마 투표’가 아니라 정당은 물론 후보들의 이력과 전과 등 인물 됨됨이를 포함한 공약, 지역발전에 비전이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따진 뒤 제대로 된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의 원래 취지를 살리고, 거대 정당이 지역과 주민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번 선거에서 이뤄야 할 목표다. 아울러 막강한 권한을 가진 단체장을 잘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책임감 있고, 역량있는 지방의원들을 잘 뽑는 것도 유권자들의 의무다. 

따라서 지방자치와 지역 발전은 결국 유권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오늘은 매우 중요한 날이다. 선거 참여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꼽힌다. 표 하나 하나가 전북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오늘 선거는 앞으로 4년, 더 나아가 전북의 미래 발전과 자녀 교육을 좌우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선택해야 하는 만큼 유권자의 중요한 책임이자 의무란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