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이시원 전 검사를 임명해 논란이다. 이시원 검사는 2013년 온 나라를 들썩인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기 때문이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 변호인단과 시민단체는 이시원 전 검사의 공직기강 비서관 임명 철회를 요구하지만, 대통령실은 큰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유우성 씨 변호인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 유우성 씨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법무법인 가로수의 김진형 변호사와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김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납득할 수 없는 결과,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담당이었던 이시원 전 검사가 임명되어서 논란인데 어떻게 보세요?

“있어서는 안 되는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사건 자체가 완전히 조작 날조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만, 최소한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확인된 부분만 보더라도 수사기관이 외국의 공문서를 위조해 법정에 제출한 국가 범죄 국가 폭력 행위에 대해서 연루돼 정직 1개월이라는 중징계받고 퇴직한 검사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대통령의 첫 번째 비서관 임명이라는 자체가 국민들에게 주는 일종의 메시지가 있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아주 잘못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어제(12일) 자 경향신문 기사 보니 대통령실 측에서 이시원 비서관의 인사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에 대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냈던데 역시 말이 안 되는 입장이죠.”

-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대통령의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큰 비판이 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마치 대통령실이 제3자인 것처럼 ‘지켜보겠다’라고 입장낸 것은 그야말로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비판이 일고 있는 부분은 이시원 비서관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증거 조작 범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징계받고 퇴직한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대통령 인선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인사권자로서 시민사회의 비판을 겸허히 수긍하고 잘못을 ‘고치겠다’라고 해야지 마치 제3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후 비판이 잦아들면 그대로 두고 비판이 더 심해지면 교체하겠다는 건가요?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시원 검사 입장은 물랐고 국정원에 속았다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 수사와 공판 전체를 관장했었던 담당 검사가 국정원에 속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시원 검사를 고소했었던 것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입니다. 검찰에서는 위조된 북중 출·입경 기록을 제출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입수해서 제출한 출·입경 기록은 법무부를 통해서 외교 경로로 정식으로 입수된 공식 문서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위조된 거라고 주장 했었거든요.

하지만 변호인이 제출한 출·입경 기록이 실제 중국에서 발급한 정식 출·입경 기록이었고, 이시원 검사가 제출한 것은 위조된 문서라는 것이 밝혀졌지요. 때문에 공판 검사는 자신이 제출한 서류가 실제 법무부에 신청해서 받아온 공식서류인지 위조된 서류인지를 모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공판 검사였던 이시원 검사가 조사과정에서 자기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되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고 이걸 검찰이 받아들여서 불기소한 게 저희는 납득할 수 없는 결과였고, 결국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만약 진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검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인데요. 아시겠지만 이시원 전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중에서도 초엘리트만 간다는 공안부의 부부장검사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전체 과정을 책임졌던 공안부 검사가 변호인이 증거를 보자마자 확인할 수 있었을 정도로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조작 행위 자체를 몰랐다는 건 납득할 수 없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몰랐을까요?

“글쎄요.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오래전 일이라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10년도 안 된 국가 범죄 행위고 증거 조작 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 행위가 검사의 공소권 남용이라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진 지도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그리고 증거 조작 행위에 대한 국가 배상 사건도 끝나지 않았고, 유우성 씨 동생에 대한 국정원 합동 신문센터 수사관들에 대한 형사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가해자들에 대한 단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사 이시원 검사가 자신의 주장대로 ‘바보처럼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속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법정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을 간첩으로 기소했다’라고 하더라도, 수사의 책임자로서 무고하게 간첩으로 몰려 구금되었고 수년간 억울한 재판을 받아야 했던 유우성 씨와 가족들의 피해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되는 게 과연 윤석열 정부가 이야기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에 충성하면 설사 징계받더라도 결국 보상받게 된다는 시그널...큰 문제” 

- 제가 알기로 유우성 씨에게 유리한 증거는 일부러 뺐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검찰이 ‘유우성이 북한에 있었다’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제출했던 게 사실은 가족들이 북한에서 가지고 온 앨범을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촬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아이폰 사용자들이 간단히 휴대폰 위치 확인 메타 정보만 확인해도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포렌식 전문가라는 검찰 수사관들이 확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저희가 나중에 확인을 해봤더니 검찰이 북한에 있었던 시기라고 하는 시기에 유우성 씨가 중국에서 통화를 한 통화 내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만 쏙쏙 빼서 증거로 제출을 했던 거죠. 게다가 중국에서 촬영한 사진 파일들도 증거에서 누락시키고요. 일반범죄자들이 체포나 압수 수사를 받을 때도 무엇보다 먼저 핸드폰을 압수해서 위치정보다 통화내역 등을 조사하는 게 기본적인 수사의 시작인데, 수사책임자인 검사가 이런 기초적인 정보나 데이터를 확인하지 않은 것을 단순한 수사의 과실, 오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 지식이나 수사에 대한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었죠.”

- 피해자인 유우성 씨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유우성 씨나 어쨌든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합동 신문센터에 구금되어 있었던 유우성 씨의 여동생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엊그제 기사 보니까 유우성 씨 여동생은 이시원 비서관의 임명 소식에 대해서 듣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하네요.”

- 이시원 전 검사가 공직에 갔을 때 검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사건 조작해도 잘 나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 아닐까요? 

“저는 그 점에서, 윤석열 정부의 초대 비서관 인선에 이시원 검사라는 사람이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어쨌든 새 정부의 첫 비서관 임명이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그리고 공직사회 특히 검찰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검찰 출신 인사들을 대거 임명하고, 특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다는데, 그런 사적인 이유로 증거 조작 사건에 연루돼서 징계받은 이시원 검사를 중용했다는 사실이 검찰 조직과 공직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내 사람은 철저히 챙겨주겠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표현도 쓰던데요. 저도 일견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문으로는 검사 동일체 원칙이 없어졌지만, 검찰의 조직 문화 내지 업무 처리 방식의 특성상 지휘부의 승인 내지 결제 없이는 담당 검사가 독자적으로 수사나 공판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죠. 들리는 바로는 당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해 징계받게 된 이시원 검사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아까운 인재인데 운 나쁘게 걸려서 안타깝게 됐다’라는 식의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겠지만,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것입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의 이시원 검사에 대한 비서관 인사는 ‘조직에 충성하면 설사 징계받게 될 수 있더라도 결국 언젠가는 보상받게 된다’라는 시그널을 주었다는 점이죠. 그런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검찰이 막무가내로 수사를 마무리해 버리면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던 상황..." 

- 간첩 조작한 게 드러났음에도 이시원 전 검사는 처벌이 약했던 거 같은데.

“정직 1개월 징계가 전부였는데요. 사실 이시원 검사는 검찰 내부의 징계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이유가 유우성 씨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는 북한에 들어간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진술에 부합하는 실제 ‘북중 출·입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고 유우성 씨는 이야기하거든요.

재판에서도 유우성 씨가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는 들어간 적이 있는지 쟁점이 됐었고, 결국 저희가 중국에 와서 실제 출·입경 기록을 떼어다가 재판부에 제출했는데 오히려 이시원 검사는 위조된 출·입경 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이것이 법무부를 통해 정식 사법공조를 통해 받은 출·입경 기록이고 변호인이 제출한 건 위조된 가짜 출·입경 기록’이라고 검사 의견서를 제출했고 법정에서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시원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문서 행사죄’로 고소했었습니다.

이거는 재판을 진행하는 공판 검사가 직접 법무부에 요청해서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정원이 검사를 속이고 싶다고 해서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시원 검사가 직접 증거 조작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사후적으로라도 승인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정원이 정부의 사법공조 절차를 허위로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에서 국정원 직원에게 속았다는 이시원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재조사했었는데요. 검찰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검사가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확인되었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희는 과거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이시원 검사를 국가보안법 위반 무고 날조 죄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과거사위원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 불기소했습니다.”

- 그건 문무일 전 검찰 총장도 사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검찰총장까지 사과했었던 상황인데 어찌 됐든 형사처벌을 받기보다는 ‘바보’가 되는 입장을 선택했었던 것 같고 검찰에서는 자기 식구가 형사처벌 받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라도 수사를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 바보라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만약에 이시원 검사가 검찰의 핵심 요직인 공안부 검사가 아니었다면 과연 이 사건이 이런 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을지 저도 의문인데요. 어쨌든 이런 결과가 유우성 씨와 변호인 입장에서는 무기력해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공수처라는 기관도 생기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게 제도가 바뀌었습니다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수사를 마무리해 버리면 저희로서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없었던 거죠.” 

"진심 어린 사과부터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 

- 유우성 씨나 시민사회에서는 이시원 전 검사 내정 철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글쎄요.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유우성 씨나 저희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게다가 유우성 씨는 지금 증거 조작 행위로 인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고 국정원 합동 신문센터 수사관들의 여동생들에 대한 가혹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에도 피해자로 참여하고 있고 공소권 남용이 인정된 검사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고소인으로 공수처 조사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간첩 조작 사건으로 인한 피해 보상 내지 책임자 처벌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고요. 넘어야 할 산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해 행위를 한 수사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관 영전이라니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쨌든 많은 시민단체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다’는 대통령실이 ‘이렇게는 안 되겠더라’는 입장으로 돌아서길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어쨌든 모쪼록 공정과 상식을 내건 윤석열 정부가 시민사회 비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내정 철회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시원 검사가 자진 사퇴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나요?

“일단은 본인이 그런 의사가 전혀 없다는 걸 여러 차례 밝힌 상황에서 어느 정도면 수긍할지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만족 여부를 떠나서 최소한의 사과 반성의 입장을 내는 게 이와 같은 사태를 야기한 간첩 증거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인 이시원 전 검사의 인간 된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 만약에 사과하고 안 물러난다면요?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뭐를 선택하고 뭐는 받아들이고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가해자가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는데 가상적인 선택을 하는 건 올바르지 않은 것 같고 일단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것에서부터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한 실타래가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