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5월 12일 방송에서는 ’징영수 장수군수 후보 음주 상태로 생방송 논란‘, ’시민이 뽑은 이달의 좋은 기사‘, ’우리동네 의원들 성적표 보고서 실태‘, ’지방의원 외유성 논란‘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방송은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해 토론을 펼쳤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2022년 5월 12일 라디오 방송(유튜브 동영상-다시 듣기)

#1. 장영수 장수군수 후보, 음주 상태 전북CBS 생방송 토론 출연 ‘비난’

이날 첫 번째 토론 주제로는 최근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라디오 생방송 토론에 음주 상태로 출연한 일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을 짚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 음주 상태 횡설수설 방송 '파문' 

이와 관련해 박주현 대표는 “전북CBS가 지난 9일 낮 12시 30분부터 생방송으로 진행한 '지방선거 격전지 맞장 토론'에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가 술에 취한 채 6분 20초 동안 횡설수설하는 등 전화로 연결한 토론에서 불명확한 발음으로 진행자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함으로써 이치에 맞지 않는 답변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날 토론회에는 장 예비후보와 함께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최훈식 예비후보도 참여해 출마의 변과 공약, 상대 후보 공약에 대한 입장 등을 밝히며 상호 토론했다”며 “그런데 이날 장 예비후보는 ‘장수군에는 행정 전문가가 필요 없다’, ‘장수군이 얼마나 슬픈 동네인 줄 아느냐’, ‘행정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등의 발언과 어눌한 말투를 잇따라 쏟아내 빈축을 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더욱이 진행자가 마지막 멘트로 방송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술을 너무 많이 마셨네’라는 장 예비후보의 음성이 여과 없이 방송돼 음주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민주주의 학습장이자 공론장...선거 기간 매우 중요”

함 앵커는 이에 “이번 음주 방송 파문과 관련해서 장 예비후보와 방송사가 입장을 밝힌 게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박 대표는 “음주 방송 파문이 일자 장 예비후보는 전북CBS에 ‘진심으로 죄송하다. 음주 방송은 정말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해당 방송사는 밝혔다”면서 “방송사 측은 또 ‘장 예비후보가 모내기철이라 막걸리 서너 잔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면서 ‘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가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는 내용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 대표는 “전북CBS는 ‘장 예비후보의 음주 토론방송 출연과 관련해 유감을 표하는 한편,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손주화 처장은 “선거방송 토론회는 지역주민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론장 역할을 하는 것인데, 군수 출신 후보의 대낮 음주 방송과 횡설수설한 점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들이 나왔다”면서 “많은 전국 언론들의 보도로 이슈가 됐는데,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은 부분에 대한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함 앵커는 “선거방송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미리 통보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어똫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선거방송 토론회는 유권자들의 알권리 제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 이를 외면하는 행위는 유권자들을 무시하는 행위나 다름 없다”면서 “토론회 불참 후보들은 해당 언론사뿐만 아니라 다른 언론들도 이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갖고 불참 사실을 함께 알리고 대응해 나감으로써 유권자들의 알권리가 토론회를 통해 적극 해소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토론회는 민주주의 학습장이자 공론장이라고 할 정도로 선거 기간에 매우 중요한 자리인만큼 후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 시민이 뽑은 ‘2022년 4월의 좋은 기사’ 선정 배경과 내용은?

두 번째 토론 주제로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연련)과 시민이 뽑은 ‘4월의 좋은 기사’에 선정된 ‘전북 정치권 뒤흔든 선거 브로커 활동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내용과 보도 이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에 대해 먼저 손 처장은 “4월의 좋은 기사 후보 중 전주MBC 고차원·조수영·허현호·유룡 취재기자의 ‘전북 정치권 뒤흔든 선거 브로커 활동, 지역 사회에 알린 보도’가 선정됐다”며 “지방선거를 두 달 조금 안 남은 시점에서 전주시장 예비후보로 나온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이권 개입을 제안하는 브로커 활동을 고발한데 대해 전주MBC가 해당 내용을 일부 녹취 내용과 함께 보도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손 처장은 “자금과 조직력을 제공하는 대신 자신들의 이권을 보장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내용과 여론조사 조작이 가능하다는 제안까지 했다는 보도 내용에는 무엇보다 폭로한 정치 브로커 활동에 현직 언론사 임원과 기자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더 커졌다”며 “또 권리당원 50%,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경선 방식의 한계, 정치권의 변화와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고, 실제로 경찰이 관련자들의 자택을 압수 수색하는 등 수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또 “단순히 ‘선거용 폭로’로 끝나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이중선 전 행정관의 고발을 당사자와 녹취 일부 내용을 직접 취재하고 지역 사회에 공론화한 점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선거 브로커 문제, 경찰· 선관위·민주당 모두 유야무야 넘어가선 안 돼”

이에 대해 “일단 경찰은 수사를 한다고까지는 들었지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는 함 앵커의 질문에 대해 박 대표가 답했다. 그는 “지난달 7일 이중선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선거 브로커 실태 폭로와 함께 사퇴한 이후 전방위적으로 암약하고 있는 선거 브로커 실체 파악을 위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 언론들이 적극 나선 가운데 경찰 수사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며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5일 전주시장 선거 과정에서 폭로된 선거 브로커들 중 관련 녹취록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 3명에 대해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전주시민회, 전북민언련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기도 했지만 그 이후 아직 별다른 사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특히 경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만 보이고 있는데, 경찰 등 사법당국이나 선관위, 민주당 모두 유야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9일 정의당 서윤근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선거 브로커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는 내용도 덧붙여 강조했다. 

#3. 우리 동네 의원들의 지난 3년 6개월 성적표는? 

세 번째 주제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우리 동네 지방의원들 성적표 보고서'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히 톺아보았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3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내가 뽑은 우리 동네 의원들 의정활동 보고서‘를 지난 3일 공개해 주목을 끌고 있다”며 “특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개한 보고서는 다가올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우리 동네 의원 결정은 성적표도 보고 면접도 봐서 채용하는 것처럼 투표할 것‘을 권해 시선을 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방송에서는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투명사회국 박우성 국장이 전화로 출연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소개했다.

“겸직 내용이 없어도 ’내용 없음‘을 명기해서 반드시 신고해야”

먼저 “우리지역 ‘불량 정치인’을 발표 하더니 이번에는 ‘성적표’를 낸 배경”에 대한 진행자(함 앵커)의 질문에 대해 박 국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유권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할 의원들의 이력이나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작 시민의 선택을 좌우할 후보의 면면과 공약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의정활동 보고서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적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또 그 평가를 어떤 잣대로 한 것인지”에 관한 함 앵커의 질문에 대해 박 국장은 “특정 의원들만이 아닌 전 지방의원들의 의정 실적을 조사해 공개해 참여자치전북시면연대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았다”며 “의원 1인당 평균 의정 실적의 경우 도의원이나 시·군의원의 질의 횟수, 5분 발언 횟수, 조례안 발의 건수, 건의·결의안 건수 등 4가지 지표의 합계를 수치화한 것이며 의정 실적 하위 10명과 출석률 하위 10명 등도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함 앵커는 다시 “이해충돌 방지 제도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겸직신고서를 접수하지 않은 의원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왔는데 어떻게 된 배경”인지 질문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이해충돌 방지제도 있으나 겸직신고서 미접수 의원이 전북도의회 등을 포함해 61명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겸직신고서를 제외한 그 밖의 윤리강령 관련 신고서와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단 1건도 접수하지 않았거나 미공개한 의회는 전북도의회, 군산시의회, 남원시의회, 진안군의회, 순창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등 7개 의회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신고서의 제출규정을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의원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에서 ‘내용이 없어도 내용 없음을 명기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4. 계속되는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및 언론인 해외 장기연수 논란 

이날 네 번째 토론 주제로는 지방의회들의 외유성 연수 논란과 언론인들의 해외 연수에 관한 문제점을 짚었다.

“지방의원들 국내 연수와 관련된 규정 없어 보완 시급”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지난해 11월 김제시의회가 국내 여수로 간 연수에 대해 비판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특히 한 시의원은 배우자와 일부 일정을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문제는 이처럼 지방의회나 공무원들의 연수와 관련된 비판은 이전부터 이어져 왔는데, 국내 연수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새롭게 구성되는 차기 의회에서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 처장은 이어 “김제시의회는 문화관광시설을 벤치마킹한다는 이유로 순천만 습지와 오동도를 방문했지만 ‘의정 역량 강화’라는 연수 목적과 비교했을 때 외유성 일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도 어려워 보인다”며 “한 명당 100만원 가까운 비용이 들어갔지만 김제시의회는 전문기관에 맡겼다는 이유로 정확한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언론인들도 해외 연수가 다시 기업의 지원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된 것인지”를 묻는 함 앵커의 질문에 대해 박 대표는 “언론인들의 해외 연수는 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장·단기 연수 프로그램에 의해 참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들의 지원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2016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막혔던 기업출연 공익법인의 언론인 해외연수 사업이 다시 재개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