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이슈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에서 탈락한 후보들이 무소속 출마를 잇따라 선언하고 있지만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이들 중에는 비리 혐의로 수사 중이거나 파렴치한 전력 등으로 인해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불량 정치인’이란 오명을 받은 후보들이 포함돼 싸늘한 시선을 받고 있다. 

장영수 ”수사 받는 자는 공천 배제한다는 원칙 존중하지만 억울...군민 심판 받겠다“ 

JTV 4월 22일 뉴스 화면 캡처
JTV 4월 22일 뉴스 화면 캡처

민주당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탈락해 경선 대진표에 오르지 못한 전북지역 현역 자치단체장 출신 중 장영수 장수군수 예비후보는 22일 장수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전국 각지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별 공천 심사를 두고 ‘갈라 치기 하는 공천은 없어져야 한다’는 말이 쏟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수사를 받는 자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는 원칙을 존중하지만, 억울한 심정에 군민 여러분께 심판을 받고자 한다"고 무소속 출마 이유를 밝혔다.

그는 또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 형사적 고발조치를 했고, 또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라면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결백을 강조했다. 장 예비후보는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천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이 배제 된 후 즉각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도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로부터 기각됐다. 

부당 대출·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등 혐의 검찰 송치 

장 예비후보는 땅값을 시세보다 부풀려 담보 대출금 규모를 늘렸다는 의혹 등의 혐의로 지난 3월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군수시절 접수된 고발 건을 바탕으로 비리 의혹을 수사해 왔던 전북경찰청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장 예비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 예비후보는 시세보다 비싸게 땅을 매입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1억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됐다. 이 외에도 경찰에 접수된 고발장에는 장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특정인에게 청원경찰 채용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영일 ”민주당 아닌 무소속으로 순창군민들께 평가 받겠다“ 

KBS전주총국 4월 22일 뉴스 화면 캡처
KBS전주총국 4월 22일 뉴스 화면 캡처

이 외에 운전자 바꿔치기 전력 등으로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최영일 순창군수 예비후보도 재심 청구가 기각되자 곧바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최 예비후보는 2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소속 군민후보로 나서 당당히 군민의 선택을 받겠다고 밝혔다. 

그는 “진심으로 민주당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해왔는데 ‘공’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오직 ‘과’만 평가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지난 10년간 몸 담았던 민주당을 떠날 수 밖에 없는 이 상황을 군민들께서 이해와 용서를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전력 

또한 그는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무소속 순창군수로 출마하여 당이 아닌 순창군민들께 평가를 받겠다“며 ”반드시 꼭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 더불어민주당에 다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2017년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로 교통사고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가 발표한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들 중 비위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거나 그 의심 사례가 불거져 물의를 일으킨 전북지역 29명 중에는 장영수·최영일 예비후보가 모두 포함됐다.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24일 도내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지방의원 29명을 '불량 정치인'으로 선정하고 ‘전북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민선 7기 불량 정치인 사례 모음’을 발표했다. 

참여자치시민연대 발표 ‘불량 청지인’ 중 다수 무소속 출마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4일 빍힌 성명(보도자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24일 빍힌 성명(보도자료)

여기에는 전북지역 자치단체장들 중에서 지난 지방선거 무렵 불법 자금을 받고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인 유진섭 정읍시장과 부하 직원으로부터 땅을 싼 값에 사들이고 이후 집 앞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사적 이익을 취한 것 아니냐는 의혹 등의 혐의로 수사 중인 장영수 장수군수가 해당됐다.

전북도의원들 중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중도 하차한 송성환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운전자 바꿔치기로 교통사고를 떠넘기려다 들통나 벌금형이 선고된 최영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경작 의지 없이 농경지를 보유하고 농지법을 위반해 벌금형이 선고된 김기영·최훈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식소유 신고 누락과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은 최찬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겸직 금지를 위반한 오평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포함됐다.

기초의원들 중 가장 많은 불량 정치인들이 포함된 전주시의회에서는 재량사업비로 특정 복지시설에 물품을 기부하거나 관련 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중도 하차한 서선희 전 의원(무소속)과 고미희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시가 발주한 특정 사업을 자신의 사업장에서 따내거나, 전주시 산하기관에 배우자가 취업한 사실이 밝혀져 각각 시의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은 김승섭·김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송상준(무소속)·한승진(더불어민주당) 의원,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월, 집행유에 2년을 선고 받은 이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을 선고 받은 박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 해됐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공천에서 탈락하 재심에서도 기각된 자치단체장 예비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는 더 늘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의 흠결을 사과하고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억울하다", "반드시 선거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권리당원은 무선으로, 일반 여론조사는 유선 100%로 하자”

장영수·최영일 예비후보 외에도 유진섭 현 정읍시장과 김민영 전 정읍산림조합장, 윤승호 전 남원시장과 송지용 현 전북도의회 의장 등은 각각 정읍시장, 남원시장, 완주군수 선거에 나섰다가 민주당 공천과 재심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지만 이들 모두 탈당 후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하게 민주당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져 경선을 치르게 된 한병락 임실군수 예비후보는 휴대전화를 통한 투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민주당에 경선 방식을 바꿔 달라고 촉구해 주목을 끌고 있다. 그는 "권리당원은 무선으로 하고 일반 여론조사는 유선 100%로 하자“며 ”그러면 아예 잡음이 없고 설사 내가 지고 상대가 이기더라도 공정하게 이겼다고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처럼 민주당 기초단체장 후보가 빠르면 오는 27일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공천에서 배제된 후보들의 무소속 출마가 지방선거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일부 공천 탈락자들 중에는 민주당 경선에서 만만한 후보를 골라 역선택을 한 뒤 본선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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