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전주방송총국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전북언론 돋보기-패트롤전북jj' 4월 21일 방송에서는 ’특혜 의혹 속 불교 사찰 혈세 지원 논란‘과 ’시·도지사 관사 특혜 논란‘, ’선거 브로커 불똥 튄 장수군 지역사회 파장‘의 실태와 문제점을 조명하고 진단했다. 

함윤호 앵커(언론학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방송에는 손주화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민언련) 사무처장과 박주현 전북의소리 대표(언론학 박사)가 패널로 출연했다.

KBS전주총국 '패트롤전북jj' 2022년 4월 21일 방송(유튜브 영상)

#1. 특혜 의혹 받고 있는 불교 사찰 '대모암' 혈세 지원 논란 

이날 첫번째 주제로는 순창군이 불교 사찰 대모암에 세금을 지원하려는 문제를 지적한 보도가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선정한 '이달의 좋은 기사'로 뽑힌 배경과 순창군 행정의 문제점 등을 짚었다. 

손주화 처장은 이에 대해 ”두 개의 이달(3월)의 좋은 기사 후보 중 <열린순창>의 ‘특혜 의혹 받고 있는데... 불교 사찰 대모암에 또 세금 지원하려는 순창군’ 보도가 3월의 좋은 기사로 선정됐다“면서 그 내용을 소개했다.

손 처장에 따르면 불교 사찰 대모암과 관련해 특혜성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순창군에 대해 지난해 의혹을 제기한 <열린순창>은 최근 다시 순창군이 대모암에 대웅전 중건사업 예산 10억원(군비 100%)을 편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해 지역사회에 파문이 확산됐다. 

순창군, 코로나19로 군민들 힘들어하는데 사찰에 10억원 혈세 지원 '구설' 

손 처장은 ”열린순창은 해당 기사에서 ‘코로나19로 많은 군민들이 힘들어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은 2,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모암에 편성된 예산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군민들의 반응을 소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처장은 ”3월 30일 문제를 지적한 보도 이후, 4월 4일 순창군의회에서는 대모암 대웅전 건립 추경예산 10억원을 삭감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며 ”지난해 10월 보도 이후에도 꾸준히 감시를 지속해 석연치 않은 순창군의 행정을 비판하고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리는 모습, 실제로 순창군의회의 예산 삭감을 이끌어내는 등의 모습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함 앵커는 ”사실 이런 게 언론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일 텐데 최근 또 다른 풀뿌리 지역언론의 긍정적인 역할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박주현 대표가 답했다. 

김제시민의신문, 완주신문, 진안신문, 무주신문 등 풀뿌리 언론들 '유권자 알권리' 위해 다양한 선거 기획 돋보여 

박 대표는 ”지역 일간지와 방송사들이 전주시에 집중돼 있어서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전주시장 위주의 선거 보도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군지역의 선거 정보가 사각지대로 놓인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지역 후보자들을 해당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로 알리기 위해 일부 지역의 풀뿌리 언론들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김제시민의신문과 완주신문이 지역의 출마 후보들만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와 상호 토론회 등을 실시해 해당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김제시민의신문이 운영하는 '김제시민의방송'은 지난해부터 연속 기획으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 많은 시선을 끌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이어서 ”완주신문도 9일 더불어민주당 완주군수 예비후보 토론회를 개최해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어 모았다“며 ”지역에서 건강한 풀뿌리 언론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정책과 비전, 공약 등을 소개하고 상호 토론회를 주도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김제시민의신문과 완주신문 외에도 진안신문과 무주신문들도 지면을 통해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선거 정보를 다양하게 보도해 시선을 끌고 있다”며 “지역 후보자들의 공약과 소신, 경력, 판단력 등을 유권자들이 볼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풀뿌리 언론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2. 시·도지사 관사 특혜 논란 10년 째, 왜?

두 번째 토론 주제로는 시·도지사의 관사 거주 문제에 대해 진단했다. 먼저 함 앵커는 “관사 문제에 불을 당긴 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라며 “지난 13일 인수위에서는 공직자 관사의 실태를 철저히 살피고, 관사를 포함한 불요불급한 의전은 철폐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 우리지역에서도 관사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고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중앙일보 등 언론 보도 사례를 들면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관사를 운영하는 곳은 서울과 부산·대구·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등 10곳으로 나타났었다”며 “30~40년 된 단독주택부터 대형 아파트까지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한옥마을 위치 전북도지사 관사, 폐지 주장 계속 이어와" 

이어 손 처장은 “아직도 관사가 필요한가?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주한옥마을에 위차한 전북대 총장 관사의 경우 문화시설로 개조해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장수군과 전북도의 경우 관사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함 앵커는 전북도지사의 관사 운영 실태를 언급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관광객이 몰려드는 전주한옥마을 안에 전북도지사 관사를 그대로 존치해야 할 것인가?”란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다“면서 ”한옥마을의 개방적인 다른 전시관이나 건물과도 괴리감이 있고, 위치나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반응들이 나오면서 폐지 주장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관사 폐지 주장들의 근거에 대해 ”행안부가 2010년 국정감사에서 관사 특혜 논란이 쏟아지자 2011년 4월 폐지를 권고하기에 이르렀다“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월 24일부터 18일간 국민 정책참여정책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에서 올해 추진할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여론을 물은 결과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로 ‘관사 예산지원 등 특혜방지’가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3. 전북 자치단체장 4명, 서울에 '똘똘한 주택' 소유 눈총 

세 번째 토론 주제로는 관사 거주 논란과 함께 도내 몇몇 단체장들의 지역구 외 주택 소유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데 대한 실태와 문제점 등이 다뤄졌다. 이와 관련해 박 대표는 ”전북지역 15명의 자치단체장 가운데 서울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장은 4명으로 나타났다“며 ”이들 단체장은 ‘살지 않는 집은 팔라’는 정부의 주문에도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지키며 자신의 지역구에는 집을 사지 않고 임대주택이나 관사 등에 거주하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선출직 공직자의 임기 중 부동산 변동 실태를 통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정보 이해를 돕기 위해 ‘민선7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임기 중 부동산 변동 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서울 주택들, 공시지가 신고액과 시세 차이 2배 가량 

조사 대상은 민선 7기 전북지역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로, 조사 범위는 임기 중 토지거래 및 수도권 주택 보유 현황이다. 조사 결과, 송하진 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의 서울 아파트 공시지가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특히 송하진 도지사의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사업을 앞두고 있어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공시지가 17억 9,3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6억원(21년 8월 기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황숙주 순창군수의 서울 아파트도 공시지가 신고액과 시세의 차이가 2배 가까이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4. 선거 브로커 논란 녹취록 주인공 기자, 입장문 지역 인터넷신문 공개 파문

네 번째 토론은 선거 브로커 논란의 중심에 현직 기자가 있다는 폭로성 기자회견 이후 파장이 일었는데, 최근에는 한 언론 매체가 선거 브로커로 지목되는 해당 기자의 사과문을 실명을 공개한 내역과 문제점 등을 짚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무진장뉴스i>는 18일 ‘녹취록의 주인공인 A기자가 지난 15일 장수군수 후보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문을 냈다’며 입장문 전문을 공개했다“고 밝히면서 ”입장문에서 해당 기자는 술을 마셨다는 점을 강조했고, 사적인 자리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늘어왔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는 내용이 주목을 끌었다“고 덧붙였다. 

"장수군 시민사회단체들 건강한 목소리 높여...긍정적 신호" 

손 처장은 그러나 ”언론사 정치부 기자로서 각종 정보들을 취득한 내용들을 토대로 밝힌 내용들이란 점에서 비록 사적인 자리이고 술에 취했다고 말했을지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함 앵커는 ”인구 2만여 명인 장수군의 시민단체들이 선거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 등 정치에 깊숙이 관여하는 까닭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장수군수에 출마한 예비후보들과 관련된 금권 거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8개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금권 선거를 규탄하며 현장 정치에 뛰어들었다“며 ”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범죄인 불법 정치자금 수수, 금품·향응 제공, 대규모 불법 사조직(선거 브로커) 운영, 비방·흑색선전 등이 암암리 횡행하여 왔던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폭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지역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향후 진상규명을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모든 예비후보자들은 당선되더라도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약속과 동의를 이끌어 냈다“며 ”시민단체들이 지역의 건강한 목소리를 대변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5. 넘치는 공약들, 언론들 보도는 바람직한가? 

마지막 토론 주제와 관련해 함 앵커는 ”최근 후보들의 각종 공약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들어보면 솔깃한 것들이 많은데, 과연 실현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은 좀 따져봐야 할 텐데 관련 보도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다“며 ”대부분 단순 공약 전달 보도에 그치고 있는데 대해 어떻게 보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우선 도지사 출마 예정자들의 공약을 보면 상당히 화려하다“며 ”민주당의 경우 우선 김관영 예비후보는 ‘새만금에 디즈니랜드·국제학교 유치’를 공약했고, 김윤덕 예비후보는 ‘새만금에 1조 원 규모의 케이팝 타운 조성’을, 안호영 예비후보는 ‘전북 전철 시대 완성’을 주된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타당성·전문성·공정성 차원에서 자세히 살피고 검증하는 노력 필요" 

또한 손 처장은 ”국민의힘 조배숙 예비후보는 ‘새만금 배후단지에는 식품 전문단지를 조성해 전북을 동아시아 최대의 식품 원료와 식품가공 및 유통물류의 중심지 만들 것’을 공약했다“며 “그러나 사실 지난 대선 때만 해도 전북 관련 공약 검증 보도들이 있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다”고 밝힌 뒤 “예전 ‘주요 대선 후보들의 새만금 공약 검증 보도’처럼 지역 언론들의 검증 보도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선거기간에 바쁜 일정 등을 핑계로 앵무새처럼 또는 필경사처럼 그대로 후보들의 발언이나 보도자료를 옮기기에 급급한 게 현실”이라며 “타당성, 전문성, 공정성 차원에서 자세히 살피고 현실과 동떨어진 공약, 특히 개발관련 사업들은 사전 검증하여 보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