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12일 남겨둔 25일, 여야 주요 4개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또다시 TV토론회에서 맞붙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2차 정치 분야 방송토론회가 이날 오후 8시부터 2시간 동안 서울 상암동 SBS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막판 승기를 잡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두 번째 법정 토론회인 이날 각 후보들은 정치 개혁·대북 정책·외교 문제 등 정치 분야 전반을 두고 논쟁했다.

특히 양강 구도를 달리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간 가시 돋친 신경전이 이날 토론에서도 팽팽히 맞선 가운데 윤 후보의 거짓 발언이 토론회 이후에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두 번째 법정 토론회 후 언론들 '윤석열 발언' 팩트체크 줄이어 ‘눈길’ 

첫 토론 주제인 '권력구조 개편방안'부터 날 선 설전이 벌어진 이날 토론에서 모든 후보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지양'하고 '선거제도 개편으로 다당제를 이뤄야 한다'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다음 대통령이 누가 돼도 정치보복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도 4명의 후보 모두 공감했으나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서로 다른 주장과 설전이 치열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신경전은 내내 격화됐다. 두 후보는 “입만 열면 거짓말”, “내용을 모른다”, “정상적인 질문을 하라”, "그런 말 한적 없다" 등 서로를 향해 날을 세웠다. 

이런 가운데 이날 윤석열 후보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에 관한 발언이 토론 이후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다. 이날 두 번째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자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느냐”고 묻자 윤 후보는 “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는 “두 번째로 핵 공유도 말씀을 자꾸 하셨는데 유럽식 핵 공유도 핵 자체에 대한 통제권은 미국 대통령이 그대로 가지고 있어 핵을 한반도에 가져올 순 없다”며 핵 공유에 대한 입장을 재차 물었다.

이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핵 공유를 말한 적 없다”고 답했으나 논란을 자초한 셈이 됐다. 이 후보가 이날 재차 전술핵 배치를 얘기한 적이 없는지 묻자 윤 후보는 “안 후보에게 여쭤보라”라고 답하면서 회피하기도 했으나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22일 ‘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9월 ‘안보 11대 공약’ 발표, "미국의 전술핵 배치, 핵 공유" 발언...논란 

미디어오늘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들은 토론회 직후 '팩트 체크'를 통해 “윤 후보는 지난해 한미 양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미국 핵무기 전략자산 전개 협의절차를 마련하고, 정례적으로 핵무기 운용 연습 등을 실행하겠다고 공약했다”면서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모두 주장해 놓고 이날 부정한 발언 배경의 진위를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다. 

미디어오늘은 25일 이와 관련한 팩트 체크 기사를 통해 “지난해 9월 22일 ‘안보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했다”면서 “다음날인 같은달 23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국 정치인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의 공약을 비판했다”고 증명해 보였다. 

이어 기사는 “그 다음날인 같은달 24일 미국 국영방송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 유력 대선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겠다며 윤 후보 공약을 반대했다”면서 “윤 후보의 거짓 발언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제 와 자신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공약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는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본부, "오해에서 비롯된 것" 반박 

연합뉴스는 26일 ‘윤석열은 전술핵 배치·핵 공유 주장한 적 없다?’란 제목의 팩트 체크 기사에서 “'남북관계와 외교안보정책 주제토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하자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여전히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사는 “이 후보가 ‘새로 말씀하신 핵 공유는 어떤 겁니까’라는 질문에도 윤 후보는 ‘핵 공유를 말한 적 없다’며 ‘핵 공유는 현실성이 없다고 늘 주장해 왔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사는 “윤 후보의 답변 직후 민주당 선대위는 윤 후보가 지난해 9월 22일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요구하겠다'는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고 공격했다”면서 “윤 후보가 공약을 철회한 건지, 기억하지 못하는 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또한 기사는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며 “지난해 9월 공약에는 '한미 확장억제가 더 이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를 요구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아무런 전제 없이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를 주장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자 이후에는 아예 삭제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사는 “지난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경선토론에서도 윤 후보는 같은 취지로 답했다고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공개했다”며 “유승민 예비후보가 윤 후보의 입장이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지금 핵 공유나 전술핵 배치는 미국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확장억제가 도저히 안 될 때 미국과 상의해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다. 

“공약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공약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해럴드경제도 ‘윤 “전술핵 배치 한번도 주장 안해”… 지난해 9월 윤 공약 팩트 체크’의 기사에서 이 문제를 짚었다. 기사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술핵 배치를 요구한 적은 한번도 없다’고 말했다”며 “그러나 확인결과 윤 후보는 지난해 9월 국민 위협이 가중될 경우 미국에 전술핵 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시 중국 등은 윤 후보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면서 “확인결과 윤 후보의 한반도 ‘전술핵 배치’ 주장은 지난해 9월 22일 ‘외교안보분야 11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한 노력에도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 “윤 후보는 이외에도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 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고, 비핵화에 진전이 있을 경우 경제협력사업을 가동하는 한편 비핵화 이후의 남북 공동경제 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며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제 와 자신의 공약을 철회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공약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결국 윤석열 후보가 이날 자신이 과거 공약했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에 대해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지난 9월 당사자가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미국과 중국의 반향까지 불러 일으킨 사안임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듯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윤석열 후보가 공약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인 지난해 9월 23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한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미국에 중요한 무기를 배치해 달라고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한국 정치인이 한반도 핵 문제를 이용해 말하는 것은 책임있는 행동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장 자료를 내고 "윤 후보가 마치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같은 해 10월 초 전술핵과 핵 공유 단어가 들어간 문장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중국이어 미국 반응 불러일으킨 발언...결과적으로 거짓말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사드 배치' 강행에 '한한령'으로 거센 반발을 했던 만큼, 미국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당연히 반길리 없는데다 협상국인 미국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시 윤 후보 발언은 분명히 있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미국 국제방송인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지난해 9월 24일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배제(US Rules Out Redeploying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 국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의 유력 대선 후보의 제안에 대해 전술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하거나 한국과의 핵무기 공유 협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의 전술핵 배치와 핵공유 공약에 대해 램버트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는 "확실한 점은 미국의 정책은 해당 공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미국의 정책에 무지한 것이 내게 있어서는 놀라울 뿐"이라며 직격했다.

그러나 이같은 해명에도 윤 후보가 토론회에서 "전술핵 한반도 배치를 단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뉴스프로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고려하지 않아”

다음은 외국신문 번역 매체인 <뉴스프로(thenewspro.org)>가 지난해 9월 29일 번역·공개한 '미국의 소리(VOA)'에 실린 윤석열 후보의 전술핵 배치 관련 기사 전문이다.

US Rules Out Redeploying Tactical Nukes to South Korea

미국,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고려하지 않아

September 24, 2021 2:20 AM

William Gallo

SEOUL, SOUTH KOREA — The United States would not support redeploying tactical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or a nuclear weapons sharing arrangement with Seoul, according to a U.S. State Department official, after a leading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proposed the move. 한국 서울 – 미 국무부 관계자는 한국의 유력 대권 후보가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한 후, 미국은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한국과 핵무기 공유를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ll I can say is, U.S. policy would not support that. And I would be surprised that the people who issued that policy don’t know — or [who] issued those statements — don’t know what U.S. policy is,” said Mark Lambert, U.S. 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Japan and Korea, in an online forum. 마크 램버트 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화상 회의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 그 제안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한 공약을 내건 사람 – 또는 그러한 발언을 한 사람이 – 미국의 정책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점이 놀랍다”라고 말했다.

The statement was in response to a question about Yoon Seok-youl, a conservative South Korean presidential candidate, who this week said he would ask Washington to rede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or agree to a nuclear-sharing deal if South Korea were threatened by North Korea. 이러한 언급은 한국이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에 전술핵 재배치 또는 핵무기 공유를 요청하겠다고 발언한 한국의 보수 측 대권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The U.S. withdrew tactical nuclear weapons, sometimes known as battlefield nuclear weapons, from South Korea in the early 1990s. Conservative South Korean politicians have for years called for their redeployment, especially as North Korea has expanded its own nuclear weapons program. 미국은 1990년대 한국에서 때로 전장 핵무기로 알려진 전술핵을 철수시켰다. 한국의 보수 정치인들은 북한이 자체 핵무기 프로그램을 전개하자 수년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해왔다.

Yoon appears to be the biggest name in South Korean politics to recently make such a call. Opinion polls suggest Yoon, a former prosecutor general, would be locked in a tight race with Lee Jae-myung, a left-leaning provincial governor, for the presidential election in March. Both appear to be frontrunners to become nominees of their parties. 윤 후보는 최근 그러한 요구를 한 한국의 정치인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찰총장 출신의 윤 후보는 3월에 있을 대선에서 좌파 성향의 이재명 도지사와 접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두 사람 모두 각자가 속한 정당의 후보가 되기 위한 선두주자인 듯하다.

“It is not the first time for a conservative politician to make that promise. But certainly Yoon is the first leading candidate to do it,” said Lee Sang-sin, a political science expert at the Seoul-based Korean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서울에 있는 통일연구원의 이상신 통일 정책 연구실장은 “보수 정치인들이 그러한 공약을 내세운 것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윤 후보는 그러한 공약을 내건 첫 번째 유력 후보자이다”라고 했다.

Nearly 70% of South Koreans support the country developing its own nuclear capability, suggested a poll released earlier this month by South Korea’s Asan Institute, a research organization. That finding is broadly in line with other polls on the issue, said Lee, who focuses on public opinion. 이달 초 아산정책 연구원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약 70%가 자체 핵 개발에 찬성한다. 여론에 초점을 맞추며 이상신 연구실장은 이러한 결과는 이 사안에 대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 전반적으로 일치한다고 말했다.

“Given the geopolitics and North Korea, that shouldn’t surprise anyone. Of course, the public doesn’t understand the complexity and the possible costs of nukes. We have been under the nuclear threat from North Korea for so long, and it’s natural that people want something that makes them feel safe,” he added. 그리고 이 연구 실장은 “지리적 조건과 북한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놀랍지 않다. 물론 대중은 핵에 대한 복잡성과 소요될 비용을 이해하지 못한다. 우리는 오랜 기간 북핵의 위협을 받아왔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안심하게 해줄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덧붙였다.

South Korea briefly pursued a nuclear weapons program in the 1970s, amid questions at the time about Washington’s long-term commitment to protect Seoul. 당시 한국을 보호한다는 미국의 장기적 약속에 대한 시기에 의문을 던지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1970년대에 잠시 핵무기 프로그램을 추진한 적이 있었다.

More recently, South Korean conservatives have either called for the redeployment of U.S. tactical nuclear weapons, or a NATO-style arrangement in which South Koreans would be trained to deliver U.S. nuclear weapons in a conflict. 근래 들어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미국 전략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하거나 한국 국민들이 분쟁 중에는 미국 핵무기를 인도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나토(NATO)식 협정을 요구해왔다.

Either scenario is unlikely, according to Eric Brewer, a former White House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ial who now focuses on nuclear policy at the Washington-based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략국제연구센터의 핵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전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 에릭 브루어는 둘 중 어느 것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It would go against the [Biden] administration’s goal of reducing the role of nuclear weapons in U.S. strategy,” Brewer said. “And I don’t think they would view it as necessary to deter North Korea, which I happen to agree with. 브루어는 “이는 미국 전략에서 핵무기의 역할을 축소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목표와 상반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억제하는 데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나도 이에 동의한다”고 했다.

“But I think this highlights that these calls for the return of U.S. nuclear weapons will continue. And may get louder, especially as North Korea continues to improve its nuclear arsenal,” he added. “그러나 이번 일은 미국의 핵무기 재배치에 대한 이런 식의 요구가 계속될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발전시킴에 따라 이런 요구는 더욱 커질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Although South Korea’s conventional forces are vastly superior to the North’s, Seoul does not have nuclear weapons. Instead, it is under the so-called nuclear umbrella of the U.S., which has nuclear-capable forces in the wider region. 비록 한국의 재래식 무기는 북한 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지만, 한국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한국은 더 광범위한 지역에 핵능력을 보유한 미국의 소위 핵우산에 포함되어 있다.

Some in South Korea are worried about long-term overreliance on U.S. protection, especially after experiencing former President Donald Trump’s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which strained the alliance. 한국의 일부 인사들은 양국 간 동맹을 다소 훼손시킨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경험한 후 특히 미국 보호에 대한 장기적인 과잉 의존을 우려하고 있다.

“I understand those concerns and navigating them is going to be a challenge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said Brewer, who thinks the redeployment of U.S. nuclear weapons would be unhelpful. 미국 핵무기의 재배치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브루어는 “나는 그러한 우려를 이해하며, 그러한 우려를 해결하는 일은 미국과 한국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But I think for those arguing for this in South Korea, it’s not about deterrence, but about assurance. It is psychological. It’s about the U.S. providing an unambiguous signal that the U.S. has South Korea’s back, and keeping the U.S. closely tied to the peninsula,” he said. 브루어는 “하지만 한국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재배치는 억제력이 아니라 확신을 가지기 위함이라 본다. 이는 심리적인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명백한 신호를 제공하고 미국을 한반도에 가까이 묶어두려는 것”이라고 했다.

The United States is not the only country opposed to redeploying nuclear weapons to South Korea. Asked about Yoon’s nuclear weapons proposal, a Chinese Foreign Affairs Ministry said in a briefing Thursday that such calls are “irresponsible.” 미국이 한국에 핵무기를 재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유일한 나라는 아니다. 목요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의 핵무기 제안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는 그러한 요구는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프로]

https://thenewspro.org/2021/09/29/us-rules-out-redeploying-tactical-nukes-to-south-korea/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