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실시될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출마 입지자들이 자신을 알리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출판 기념회를 잇따라 개최하는가 하면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의 유력 후보 줄서기 또는 줄세우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전북에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절대 다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지방선거 출마 입지자들은 대선 승리를 위한 복당 바람에 편승해 줄서기 및 줄세우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3선을 노리는 송하진 도지사를 돕기 위한 공직자들의 행렬까지 이어져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전주시장 등 단체장 출마 예정자들 출판 기념회 ‘봇물’ 

먼저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가운데 오는 3월 3일까지 허용되는 출판 기념회를 이용해 자신을 알리려는 행사가 봇물을 이룬다. 당장 이번 주말인 12일에는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들 중에서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북대 진수당 가인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다.

또 이날 전주시장 출마 예정자인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전주시내 가족회관 1층 라온카페에서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고 본격적인 얼굴 알리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익산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최정호 전 국토교통부 차관도 익산 궁웨딩홀 1층 에메랄드홀에서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 

앞서 전주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우범기 전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는 지난달 22일 출판 기념회를 연데 이어 같은 날 국가보훈처 차장을 역임한 심덕섭 전 전북도 행정부지사도 고창군수 출마를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다. 

지방의원들 중에는 진안군수 출마를 선언한 조준열 진안군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15일 진안군 문화의집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지방선거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또 장수군수 출마를 선언한 양성빈 전 전북도의원도 지난달 20일 온라인 방식으로 출판 기념회를 열고 자신을 알렸다. 

확성기 이용 선전, 무료 배포 등 금지...선거법 위반 조심해야 

그러나 선거에 나설 입지자들의 출판 기념회는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되는 등 관련 선거법에 근거해 실시해야 한다. 출판 기념회를 빙자해 참석한 주민들에게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이용해 지지 또는 선전 행위를 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금지 대상이다. 

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참석한 선거구민들에게 무료 또는 싼 값으로 책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편 현직 지방의원들과 공무원들이 임기 중에 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송하진 도지사 선거 캠프에 합류하는 사례가 잇따라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송하진 지사 돕겠다“ 도의원들 임기 중 캠프 합류 논란 

10일 KBS전주총국이 보도한 ‘일부 현직 전북도의원들, 도지사 선거 지원 '적절성 논란'’이란 제목의 기사에 따르면 일부 현직 전북도의원들이 외곽 조직을 맡아 도지사 선거를 돕고 있거나 도지사 측근 공무원들이 사직서를 내고 캠프에 합류함으로써 현역 도지사 선거를 돕기 위한 줄서기 행렬이 본격화됐음을 알렸다. 

그러나 지방의원들의 경우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뒤로하고 집행부 수장을 돕는 게 적절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방송 보도에 따르면 재선인 정호윤 전북도의원(전주1·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3개월 전 민주당 전북도당에 불출마 서약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대신 다른 사람의 선거 조직을 맡아 돕고 있다“고 전한 기사는 ”의정 활동과는 거리가 멀지만 현직에 있어 다달이 세비를 받고 있다“면서 ”더욱이 견제와 감시를 해야할 현직 도지사를 도와 논란“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방송은 해당 기사에서 ”동료 의원들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며 ”김대오 도의원(익산1·더불어민주당)도 도지사 측근이 '도와달라'고 부탁을 해와 일단 들어줬다“고 덧붙였다.

”집행부 견제·감시해야 할 도의원들, 도지사 선거운동 바람직하지 않다“

기사는 또 ”현직 도지사의 선거를 돕는 도의원 중에는 측근인 이병철 도의원(전주5·더불어민주당)도 있다“며 ”여기에 백영규 전주시의원(중앙·완산·중화산1·2동)이 올해 지방선거 출마를 접고 이미 송하진 지사의 선거 조직에 합류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방의원들이다. 

이를 두고 동료 의원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도의원은 이날 방송과 인터뷰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할 곳이 의회인데 오픈된 상태에서 도움을 주거나 캠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밝혔다.

측근 공무원들 사직서 내고 캠프행...줄서기 본격화?

이와 관련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강화되고 그 기대 또한 높아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 유권자들이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유권자의 동의도 없이 포기하는 것은 유권자에 대한 배신 행위이면서 지방의회를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행위“라고 방송과 인터뷰에서 강하게 성토했다. 

이밖에 방송은 이날 기사에서 ”지난주 송 지사 선거캠프 출신 도청 간부 3명이 선거 활동을 위해 사직서를 냈다“고 전했다. 공무원과 지방의원 등 공직자들의 송 지사 캠프 행렬 또는 줄서기가 앞으로도 더 이어질 것을 암시한 대목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