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화합, 국민 통합'의 진정한 사례를 ‘샤를르 드골’에서 읽게 된다. 나치에 맞서서 레지스탕스 지도자로 이후 프랑스 대통령으로 드골은 그가 생각하는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의 지침을 <대통합·화합 L'Unité> 이란 제목으로 정리했고 실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사면과 관련해 ″사면에 반대해 온 분들의 넓은 이해와 혜량(惠諒) 을 부탁합니다″ 라고 끝내야 했다. 그러나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말은 설득력이 전혀 없고 자기 배반이었다. 

 '국민'을 입술에 붙이고 사는 '정치꾼'들의 사면 주장엔 '함정'이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의 진정성이란 무엇인가? 국가 정의를 반듯하게 세우는 민주주의 공화국 국가 정통성에 기초하는 것이라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는 물론이고 이명박 사면 주장까지 아예 내놓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정치꾼’들도 있다.

그런데 이들은 기실, 국가와 사회 공동체에서 ‘정치란 무엇이고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전혀 모르고 어쩌다가 정치에 기생하여 평생을 ‘세상 공짜로 사는 자’들이어서 더욱 공분을 자극시키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을 입술에 붙이고 산다. 

권력자들의 범죄를 툭하면 사면시켜준 남미의 나라들을 보자. 되풀이 되는 정치 악행에 얼마나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지, 한국 사회도 김영삼·김대중 대통령의 반란군 무리 전두환 일당을 사면시켜 오늘까지 국가 정의에 혼돈을 주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의 이명박·홍준표 사면은 한국 정치를 그르친 잘못된 대표적인 사면으로 지적되고 있지 않은가. 

프랑스의 '국민 통합’ ’국민 화합' 방식 

새삼 오늘 한국 사회에 반추(反芻) 되는 인물이 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에서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을 실천한 정치인으로 프랑스 대통령을 1958년부터 1969년까지 한 ‘샤를르 드골’(Charles André Joseph Marie de Gaulle)은 나치 점령하에 레지스탕스로 대 히틀러 무장투쟁을 했다. 그는 국민 통합을 위한 지침으로 ‘화합’(L'unité)이란 책을 썼다.

드골 정권은 나치 독일에게 프랑스가 점령당한 기간 동안 나치 독일에 협력했던 정치인들, 언론인들, 지식인들을 처벌함으로써 잘못된 과거사를 심판했다. 당시 드골 정권은 900여 종의 신문·잡지 가운데 나치 독일에 협력한 694종에 대해 폐간이나 재산몰수로 처벌하였으며, 드골의 사관학교 재학시절 교수였던 페탱 원수를 포함한 나치독일 협력자들을 재판으로 처형, 처벌하였다. 이것이 드골이 정치가로 프랑스의 '국민 통합’ ’국민 화합' 방식이었다.

프랑스 최고 재판소에서 6,766명에 사형 선고, 782명 사형 집행, 2,802명에게 유기 징역형, 3,578명에 공민권 박탈, 시민재판소에서 11만 5,000건 재판에 9만 5,000명에게 부역죄 선고, 공직자 12만여 명은 시민재판소에서 행정처분 했다. 재판 받고 처형,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는 판검사 334명, 헌법위원(헌법재판소 법관) 18명이 있다.

 "정신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처벌 시효가 없다”

사회 정의의 기준을 확고하게 세운 것, 사회 공공의 공통의 원칙을 바르게 세운 것, 이것이 전 프랑스 국민을 실질적으로 통합시키고 화합하게 한 것이다. 드골은 1944년에 출간된 그의 저서 <대통합·화합(L'Unité)>에서 '국민 화합'을 어렵게하는 자들이 누군가?란 질문에 이런 진술을 적었다.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 사회 공동체에 손상을 입힌 자들 중에서 동정을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배반자들이 있다. 군인, 지식인, 언론인, 문인들, 특히 정신을 더럽힌 자들에게는 처벌 시효가 없다”

/김상수(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