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직원명단을 작성해 인건비 등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실질적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를 계기로 전주시 청소행정이 다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24일 사기와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토우의 실질적인 운영자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토우는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다.

‘유령직원 등록 인건비 착복’, 전주시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업체 징역형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지 않는 자녀를 회계 담당 직원으로 등록하는 등 19명의 유령직원을 만들어 인건비 1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령직원 일부는 업체 대표의 자녀이거나 친인척, 대표의 다른 사업장 직원들로 알려졌다.

또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이 관리하는 타인의 계좌로 회삿돈 1억 3,800여만원을 송금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이날 재판부는 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이처럼 전주시 청소업무를 대행하는 토우가 가짜 직원을 내세워 수억 원의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은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다. 문제를 폭로한 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는 전주시가 토우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면서 전주시 청소 업무를 직영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전주시의 생활폐기물 수거 등을 대행해 온 토우는 전주시에서 한 해 85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업체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진 사안이라는 점에서 전주시의 안일한 청소행정이 다시 구설에 올랐다.

“전주시 위탁업체 관리·감독 허술, 청소업무 직영으로 바꿔야”

특히 전주시의 청소 대행업체 관리·감독 허술과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청소업무를 직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홍진영 전국민주연합노조 전주지부장은 “민간 업체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계속 업체가 바뀐다고 해도 매번 반복되는 일”이라며 “전주시가의 직접 고용(직영)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위탁이 아닌 전주시 직영 전환을 하요구하는 목소리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높게 일고 있다. 청소위탁업체의 비위로 인한 예산 낭비가 극명하게 드러난 때문이다. 토우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지난해 7월 9일 기자회견을 열고 “토우 대표가 있지도 않은 사람 이름을 환경미화원 명단에 올려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급해왔다”고 폭로하는 등 내부 비위 사실을 줄곧 알려왔다.

그러나 전주시는 사고가 나고서야 뒤늦게 특별감사를 벌이는 등 조치에 나서 빈축을 샀다. 전주시는 그동안 토우의 부정 행위에 대한 잇단 지적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지적이 높다.

문제를 제기해온 노조 측은 “토우의 민낯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전주시 청소행정이 일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시가 어떤 대응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다시 우려되는 전주시 ‘쓰레기 대란’

한편 전주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또 나왔다. 전주시가 한계에 달한 폐기물 소각장을 대체하기 위해 추진한 전주 플라즈마 열분해가스 에너지화 시범사업이 사실상 무산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전주시의회가 24일 전주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는 2026년 내구연한이 끝나는 소각장 문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소각장 운영 중단을 5년 앞두고 전반적인 사업 방향을 재 검토해야 할 상황에 놓인 전주시가 특단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시의원들은 “2026년까지 대체 소각장을 갖춰야 하는데 시범사업 추진에 시간을 낭비해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빨리 해결책을 찾을 것”을 전주시에 촉구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