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3선 출마가 유력시됐던 박성일 완주군수가 불출마 선언을 함으로써 내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자치단체장들의 '대폭 물갈이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앞서 김승수 전주시장도 지난 7월에 일찌감치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해 3선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이환주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를 포함하면 전북지역에선 14개 기초자치단체 중 4곳이 새 단체장으로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김승수 전주시장 이어 박성일 완주군수 불출마 선언 ... 지역 정치권 '후폭풍'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박성일 완주군수
3선 불출마 선언을 한 박성일 완주군수

3선 출마를 앞두고 막강한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단체장들의 잇단 불출마 배경에는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한 고려는 물론 유권자들의 피로감이나 지역 내 견제심리 등이 만만치 않은 '3선의 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재임 기간 중 무리하게 추진한 사업들에 대한 부담 요인도 한몫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들은 “초선 선거보다 어려운 게 3선 선거”라며 “유권자들의 가지고 있는 피로감뿐만 아니라 단체장 스스로도 새로운 변화의 모멘텀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3선의 벽은 마의 벽이라고 할 정도로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이처럼 도내 재선 단체장 중 2명이 스스로 3선 출마를 접거나 3선 연임 제한에 해당되는 단체장 외에도 사법당국의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유진섭 정읍시장과 장영수 장수군수는 수사의 향배가 앞으로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더불어민주당이 진행 중인 현역 단체장 평가 결과에 따라 도지사를 비롯한 시장·군수들 중 일부는 경선에서 20% 감점 패널티를 받게 돼 결과가 주목된다. 

20% 감점 패널티 도입, '변화' 민심 작용... 민주당 현역 물갈이 폭 클 듯 

김승수 전주시장
3선 불출마 선얼을 한 김승수 전주시장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 단체장에 대한 ‘20% 감점 페널티’를 담은 평가 시행세칙을 마련함으로써 누가 포함될 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마련한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세칙’에 따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평가작업에 나선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시·도당은 기초단체장·지방의원 평가를 한다. 단체장은 PT와 여론조사를, 지방의원은 다면평가를 각각 실시할 예정이다. 평가 기준은 단체장은 ▲도덕성과 윤리 역량(17%) ▲리더십 역량(19%)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20%) ▲직무활동(31%) ▲자치분권활동(13%) 등이다.

지방의원은 ▲도덕성(18%) ▲공약 정합성 및 이행 평가(16%) ▲의정활동(41%) ▲지역활동(25%) 등이다. 따라서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20%를 감산한다. 지난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0% 감점 페널티에서 20%로 상향 조정됐다.

송하진 도지사,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 결과 주목

송하진 전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광역단체장은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를 상대로 평가를 해 하위 20% 포함 여부를 가린다.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이 11명인 가운데 3선을 한 양승조 충남지사·최문순 강원지사 등 2명을 제외하면 페널티는 1명이 받게 된다.

따라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돼 페널티를 받을지 여부도 이목이 쏠린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때는 인구 13만명 이상과 이하로 나눠 하위 20%를 정했으나 이번에는 시·도별로 20%를 추린다.

이같은 요인들로 인해 전북지역에서는 상당폭의 단체장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지역의 오랜 침체 속에 변화를 바라는 민심이 상당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단체장 교체 폭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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