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교육지원청 직원의 8억원대 공금 횡령사고와 전북사대부고 이전 계획 백지화 등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이 이번에는 감사관의 갑질과 표적 감사 등이 불거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의 감사 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쟁점 이슈가 됐다.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복무관리와 공용물 사적사용 등을 이유로 A분관장과 B직원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처분을 요구한데서 문제의 발단이 비롯됐다.

도교육청 “갑질·표적감사” 논란, 왜? 

이날 다른 감사 건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과 함께 감사관의 고압적 태도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른바 갑질 감사,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먼저 최영심 도의원은 “최근 군산교육문화회관 대야분관 복무감사 과정에서 언어·정서적인 고압적이고 강압적인 표적·갑질 감사가 이뤄져 해당 공무원들이 우울증 치료까지 받고 있다”면서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감사를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최 의원은 또 “점심시간을 앞두고 감사에 들어가면서 최소한 식사시간과 휴식시간마저 보장해주지 않는 갑질 감사였다”며 “감사관의 감사활동의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이날 송영섭 전북교육청 감사관의 잦은 출장 문제도 거론됐다. 최 의원은 이어서 “송 감사관이 지난 2018년 12월 부임 후 최근까지 315회의 출장을 다녀왔다”며 “출장비로 3년간 총 2,168만원을 지급받았다”고 지적한 뒤 정당한 출장이었는지를 추궁했다.

“이틀에 한 번 출장?, 감사관실 감사해야” 주장까지 나와

최 의원은 또 “송 감사관은 2019년 109회, 2020년 115회, 올해 10월말 기준 91회 등 연평균 105회의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돼 있다”면서 “공휴일과 주말,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근무일은 200여일 남짓인데, 송 감사관은 이틀에 한 번 꼴로 출장을 다녀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정수 도의원은 “김승환 교육감이 논란의 당사자인 송용섭 감사관을 비롯한 감사관실의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할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송용섭 감사관은 이에 대해 피감자들이 제기한 자신의 갑질 발언과 태도를 대부분 부인하는 등 출장도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피감자 중 한 사람은 “감사관이 행정감사장에서 거짓말을 했다”면서 “위증 혐의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예고해 파문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김승환 도교육감은 지난 12일 송 감사관을 직무에서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감사에 문제가 많다”며 “감사관을 감사해야 한다”는 주문에 김 교육감이 어떤 후속 조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가뜩이나 최근 전북도교육청과 산하 기관들의 근무 기강이 해이되고 업무가 느슨하다는 비판을 자주 받아왔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