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에 영업 제한 조치 등으로 일손을 놓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통 지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한전)이 10월 1일부터 적용되는 4분기 전기요금을 전격 인상키로 해 비난이 거세다. 

정부와 한전은 4분기(10~12월) 최종 연료비 조정 단가를 kWh당 0.0원으로 책정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는 전분기보다 3.0원 오른 수준이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시름에 젖은 자영업자들과 서민들의 체감 인상 효과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이번 인상 조치로 월평균 350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전기료는 매달 최대 1,050원 오르게 된다. 특히 대표적인 공공요금인 전기요금이 오름에 따라 도시가스 등 다른 공공요금을 비롯해 전반적인 물가가 들썩일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는 등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물가관리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연료비 연동제로 소비자물가가 더욱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 전기요금 인상으로 설상가상" 하소연  

더 큰 문제는 당장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폐업 위기 등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 상황으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집합과 이동을 금지·제한하는 방역조치 등이 잇따르면서 골목상권 붕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데다 공공요금 인상을 주도하는 전기료 인상까지 겹쳐 엎친데 덮진격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편 23일 오전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라북도지회 및 전주덕진·완산구지부 회원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의 손실보상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과 "지역내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방역조치 등으로 코로나19 이전 8,600개소에 달하던 전주지역내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이 코로나19 이후 820개소가 폐업하는 등 7,780여개소로 줄어들었다”면서 “잘못된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보상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한 “지난 4월부터 상향된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반토막 나는 등 생업의 위기를 겪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전기요금까지 인상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거리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하소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