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한가위만 같기를 바랍니다"

전북민중행동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16일 오전 전북도청 앞에서 '차별 없는 한가위, 전라북도 내 투쟁사업장 현안 문제 해결 촉구'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이들 단체가 이날  내건 기자회견 슬로건이 눈길을 끌었다. '우리도 한가위만 같기를 바란다'는 제목과 함께 우리 사회에 내재된 노동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했다. 

이날 모인 단체는 "내일 모레, 가족의 따스함과 이웃 사이의 정을 확인할 수 있는 민족의 대 명절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며 "그러나 작년부터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펜데믹과 비정규직 체제, 소득불평등에 더해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자산 불평등의 심화, 근로기준법, 중대 재해기업처벌법, 대체 공휴일법 등 각종 법으로부터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 가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에 더해 도리어 노동자 민중의 삶을 더욱 궁핍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한 단체는 "중대 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사회계의 원안에서 한참 후퇴된 채로 공포되었고, 같은 법 시행령 역시 자본과 정부의 입맛에 맞게 누더기로 기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의 불통, 노동조합만을 향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국정농단의 주범 중 하나인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의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풀려나게 됐지만, 7·3 노동자 대회를 통해 노동자 민중의 고충을 호소했던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연행됐다"며 전북도의 노동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전북도에서는 전북도청 청소·시설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후 하락한 처우를 회복하기 위해 3년째 투쟁중이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노동조합의 간부 청사 출입 제한, 조합 전임자 활동 추적 등 청사 내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탄압을 계속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단체는 "송하진 지사의 불통은 노동조합만을 향하지 않았다"면서 "‘무주 하은의집’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학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도, 모든 농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하라는 농민의 외침도, 새만금 해수를 유통하라는 전북도민들의 요구도 모조리 무시로 일관 중이다"고 성토했다. 

이에 덧붙여 단체는 "노동탄압·도민무시로 일관하는 사람이 도지사로 있는 지방자치단체라 그런지 전라북도 이곳 저곳에서 노조파괴와 부당노동행위가 버젓이 횡행한다"고 밝히면서 전주시의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짚었다. 

노동 존중 사라진 부끄러운 자화상 공개 

이들 단체는 "전주의 토우, HNC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 사업장에서는 노동자가 민주노조에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해고, 징계, 갑질 및 폭언 욕설 등을 일삼고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으며, 시청에 직접 고용된 청소노동자들과 달리 일부는 민간위탁 사업장 용역 노동자로 차별을 받으며 벌써 4년째, 현재는 전주 시청 앞에 천막을 쳐놓고 직접 고용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단체는 "직장 괴롭힘 피해자들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며 "장수 무진장 축산농협 직장 괴롭힘 피해자는 직장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보복 해고를 당했고, 정읍 산림조합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날 단체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 해고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도 누릴 수 있는 차별 없는 한가위를, 노동이 존중받는 전라북도를 우리 손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