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전 지역이 인구 감소와 이동, 심지어 사망·혼인 등 인구 증감 현황의 통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감소 대안 정책이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조짐이다.  

특히 인구 감소가 매년 이어져왔던 전북지역의 경우 농촌 붕괴, 지역 소멸에 이어 국회의원 수 감소에 따른 정치적 변방과 고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10석 유지도 불안...'정치 변방'" 우려 

전라일보는 28일 1면 머리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다. ‘국회의원 10석 불안 '정치 변방'’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신문은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전북 총 인구(주민등록)는 179만 7,450명으로 집계돼 2월말 기준 180만 1,319명에서 3,869명이 줄어들었으며, 4월엔 179만 6,331명, 5월은 179만 4,682명으로 더 줄었다”고 전제했다. 

이어 기사는 “전북 인구는 지난 1966년 252만 2,000여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내리막길을 걸어 2001년 200만명을 유지하던 인구가 20년 만에 180만명 아래로 내려갔다”며 “해마다 1만명 정도 줄면서 변방으로 밀린 전북은 경제에서 활력을 잃고 정치적 영향력도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로 인해 전북의 정치적 변방을 우려한 이 기사는 “지난 1995년 헌재는 지나친 투표 가치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대 1', 2001년 '3대 1'로 기준을 낮췄다”면서 “2014년엔 '2대 1'로 변경을 결정하는 사이 전북의 국회의원 수도 15대(1996년) 14명, 16대(2000년) 10명으로 4명이 줄어 17(2004년)~19대(2012년)까지 11명으로 유지되다가 20대(2006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가 재획정되며 10명으로 다시 줄었다”고 강조했다. 

“농촌지역 대변할 목소리 줄어...도·농 격차 심화될 것” 걱정 

“해마다 줄어든 인구로 인해 지역 선거구들이 통폐합되면서 국회의원 수도 줄어들어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감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밝힌 기사는 “이처럼 인구수가 선거제도 및 선거구 획정의 절대적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인구 감소는 지역구 의석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전북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기사는 “선거구 획정이 도농복합선거구 문제, 비수도권 농어촌지역구 배려, 인구 편차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재획정 과정 등의 논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지역구 의석수 감소는 어떤 식으로든 전북에 절대적인 악영향을 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며 “지역의 현실을 대변할 목소리가 줄어든 상황에서 전북의 몫을 찾기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신문은 인구 감소로 인한 또 다른 문제로 내년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적용될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전면 재조정을 지목했다. 

“헌재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꿔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내년 선거부터 변경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기사는 “농촌 지역의 선거구 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이어서 농촌 지역을 대변할 목소리가 줄어들어 도농 간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수도권 쏠림, 지역 불균형·양극화 가속 

이처럼 전북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는 국토 불균형뿐만 아니라 지역 불균형 심화도 피할수 없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인구수만으로 국가정책을 수립하는 경제 논리에서 벗어나 제도를 바꿔서라도 낙후 지역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와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지역의 인구 감소에 따른 불균형과 양극화 현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 발행되는 언론들도 인구 감소와 유출에 대한 우려의 소리를 내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지난 22일 ‘지방소멸의 민낯…"121곳 중 94곳은 인구감소"’란 제목의 기사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며 “수도권의 인구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은 충청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감소세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기사는 이어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의 최근 5년치(2015~2020년) 주민등록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 7개 도의 121개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증가한 곳은 27개에 그쳤으며, 나머지 94개 기초지자체의 인구는 감소했다”며 “7개도는 수도권과 제주·세종, 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단체인 가운데 인구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지역은 전북과 전남”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또한 “지난해 말 기준 전북과 전남의 인구는 2015년과 비교해 각각 3.5%, 3.0% 감소했다”며 “전북의 14개 시·군 중 이 기간 인구가 증가한 곳은 전주시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인구 감소 심각성·대안, 내년 선거 어젠다 및 공약 수립 공동 노력 필요 

“전북의 가장 큰 도시인 전주시는 혁신도시 등으로 인구가 유입됐으나 전북에서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곳은 임실군(-9.7%)으로 2015년 3만 271명이던 인구는 지난해 2만 7,314명으로 줄어 인구 3만명이 지방 소멸의 잣대 중 하나로 꼽히는 벽이 무너진 것”이라고 밝힌 기사는 “고창군(-9.1%), 부안군(-8.2%) 등의 인구도 많이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합뉴스와 SBS는 23일 ‘인구이동 5개월째 감소…서울 인구 15개월 연속 순유출’의 기사에서 “주택거래가 줄면서 인구이동이 5개월 연속 감소했고, 서울 인구는 15개월 연속 순유출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다. 

통계청이 밝힌 '5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인용한 서울 언론들은 기사에서 "지난달 이동자 수는 55만 7,000명으로 1년 전보다 2.2% 감소했으며, 지난 1월(-2.2%), 2월(-9.6%), 3월(-4.0%), 4월(-3.4%)에 이어 다섯달 연속 줄었다”면서 “서울은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째 인구 순유출을 보였으며, 반면 경기(9천322명), 인천(227명), 세종(449명), 강원(892명), 충북(954명), 충남(1천253명), 전북(260명), 경북(1천327명), 제주(428명) 등 9개 시도는 인구가 순유입됐다”고 보도했다. 

서울의 인구 유출을 걱정한 서울 언론들의 기사들이지만 그나마 전북이 이 기간에 260명의 인구 순유입이 이뤄진 것은 의외다. 하지만 지속적인 내리막길을 보여온 전북의 인구 감소를 막는 데는 역부족인 상황. 

따라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문제의 심각성이 지역의 주된 의제로 부각되고 관련 공약들이 발굴되도록 유권자들과 지역언론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