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책임졌던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다. 전북출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군으로도 오르내렸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제18대와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장관은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구이지만 정읍이 고향이라는 점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북도백 후보의 하마평에 올랐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 농지법 위반 의혹에 집살 때마다 대출” 보도 충격

그런 그가 농지법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으로 잇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다. 서울언론들이 9일과 10일 집중 취재해 보도하고 있다.

JTBC는 10일 ‘'영끌 대출' 말렸던 김현미…본인은 빚내서 집 불려’란 제목의 단독 기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뤘다. 기사는 “김 전 장관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이끌면서 '대출받아 집 사지 말라'는 원칙을 고수해왔다”며 “하지만 김 전 장관이 부동산을 불려온 과정은 결과적으로 이런 원칙과 반대였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방송은 “취재진이 김 전 장관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추적한 결과, 2001년 1억원 중반대로 추정되는 빌라를 구입해 처음 내 집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이 약 6,000만원, 그로부터 3년 뒤 좀 더 넓은 빌라로 이사를 하는데 가격은 2억원대 중후반으로 추정된다”며 “살펴보니 집값 중 1억 7,700만원 가량을 대출받아 산 집이었고, 지난 2014년 김 전 장관은 약 5억 2,000만원을 주고 이른바 '신축 브랜드 아파트' 마련에 성공했는데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중 2억 4,000만원 정도가 또 대출이었다”고 보도했다.

“결과적으로 20년에 걸쳐 김 전 장관은 세 차례 집을 샀는데, 그때마다 집값의 절반을 넘나드는 대출을 받아 매입한 것”이라고 강조한 기사는 “이렇게 대출을 크게 받아 집을 사고 판 결과 현재 김 전 장관은 시세가 7억원 정도인 집에 거주하고 있다”면서 “반면 현 정부가 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2030세대는 '영끌'을 할 길도 막혔다”고 비판했다.

기사는 말미에서 “전문가들도 부동산 정책 책임자들의 이런 모습이 언행불일치로 보일 수 있단 점을 우려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JTBC는 ‘부동산 정책 책임졌던 김현미 전 장관이 챙긴 '연천 땅'’이란 제목의 또 다른 기사에서도 김 전 장관의 '경기도 연천 부동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기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전 소속 의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기준 그대로 김 전 장관의 땅을 들여다본 결과 '농지법 위반'과 '명의신탁'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며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4차선 도로에서 약 7분 정도 들어가면 보이는 주택과 농지가 김 전 장관 가족의 부동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는 “전체 면적은 2483㎡, 약 750평인 이 곳에 배나무와 소나무를 심어놨지만 가까이서 살펴보니 어린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농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사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부동산 정책의 최고 수장을 맡았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매서운 비판과 회초리가 가해지고 있는 형국이어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갑질 논란 김수흥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탈당..."내년 지방선거 영향" 

김현미 전 장관 외에도 최근 익산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수흥(익산갑) 의원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노조원을 향한 막말·갑질 논란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당을 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8일 부동산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곧바로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한 입장’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탈당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앞서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하고 관련 의원 이름을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이들 의원중 김주영·김회재·문진석·윤미향 의원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소지로, 김한정·서영석·임종성 의원은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소지로, 양이원영·오영훈·윤재갑·김수흥·우상호 의원은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로부터 농지법 위한 의혹 소지를 받은 김수흥 의원은 지난 3월 25일 발간된 국회 공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정기 재산 변동신고에서 임야, 논, 밭, 대지 등 토지 12건을 본인과 부친, 배우자 명의로 신고했다.

김 의원이 밝힌 12건 중 신규로 등록된 8건은 모두 부친 명의였으며 본인 명의 3건, 배우자 명의 1건으로 2만 3,129㎡의 부동산을 보유 중이다. 김 의원이 신고한 토지 12건 중 8건은 군산에, 4건은 익산지역이며 이중 군산 대야면에 7건이 집중돼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의원은 긴급히 성명을 내고 “당 지도부의 결정을 존중하며 성실히 조사받고자 탈당하겠다”면서 “특수본에 소명한 후 복당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권은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의혹 혐의로 민주당을 탈당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 후폭풍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벌써부터 내년 익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공천부터 본선까지 예측불허의 싸움이 연출될 것으로 관측·보도한 기사들이 눈에 띈다.

김기영 도의원 민주당 탈당..."부동산 파문 앞으로 더 있을 듯" 

한편 익산지역에서는 10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김기영 전북도의원(익산3)이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앞선 김수흥 의원의 탈당에 이어 연거푸 부동산 충격을 안겨 주었다.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군산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와 관련 “지난 8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군산에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한 조사하는 등 보강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 도의원이 되기 전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다"며 "경찰 조사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이날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선유도, 야미도 등 12건의 토지와 제주도 등에 24건의 토지(총 6억 8,000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서도 밝혀졌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거센 후폭풍이 정치권을 좌불안석으로 몰아넣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구도가 부동산에 의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다. 부동산에 발목 잡힌 정치인들이 앞으로 더 나올 수 있음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