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의 지방의회는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을까? 

우리 동네 지방의원들 중 누가 가장 의정활동을 잘하고 있을까?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북참여연대)가 도내 기초광역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표를 내놓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권 기초광역의회 전반기인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의정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전북참여연대에 따르면 전반기 2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의원 1명이 본회의에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 는 평균 4.93회, 조례안 및 건의 결의안 을 대표 발의한 건수는 평균 3.97건으로 나 타났다. 

또한 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7.5%로 나타난 가운데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출석률 이 저조한 의회와 의원들이 많아 빈축을 받을 만하다. 

2년 동안 1명 의원당 2건 이하 발의...군정 질의 한 건도 하지 않은 곳도 

의회별로 보면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 수가 가장 저조해 꼴찌인 의회는 김제시의 회로 2년 동안 의원 1명당 2건 이하 발의 로 끝났다.

기초광역의회를 합해 집행부에 대해 의원당 군정 질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의회는 순창군의회로 나타났다. 완주군의회 의정활동 실적도 저조했는데, 의원 1인당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에서 2년 간 2번을 넘지 않아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당 대표발의 건수로 꼴찌인 의회는 김제시의회였고, 질의 및 5분 발언 실적 꼴찌는 완주군의회였다. 실제로 완주군의회는 의원 1명당 군정질의와 5분 자유발언 횟수를 다 합해도 평균 1.9회에 불과했다. 이중 군정질의는 도내 평균 절반에도 못미치는 0.5회에 그쳤다. 

군정 견제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제시의회는 의정활동 전반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자료에 따르면 김제시의회 조례안 대표발의 횟수는 의원 1명당 평균 1.92건, 즉 도내 평균 절반을 밑돌았다. 여기에 시정질의와 의안발의 횟수를 더한 정량지표 의정활동은 의원 1명당 평균 4.92건에 그쳐 도내 최저를 기록했다. 

따라서 '완주군의회는 군정질의에 침묵, 김제시의회는 입법활동에 뒷짐 지다시피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구나 김제시의회는 지난해 불륜사건 등으로 나라 전체를 떠들썩하게 한데 이어 주민 소환에 직면한 의장이 사퇴하는 소동까지 벌어져 의회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3명 의원, 2년간 자유발언, 대표발의 전무...비난

의정활동이 부실한 의원들도 공개됐다. 대표적으론 송상준 전주시의원(무소속), 서백현 김제시의원(민주평화당), 전계수 순창군의원(더불어민주당)이 꼽혔다. 이들은 지난 2년간 시·군정 질의, 5분 자유발언, 조례안이나 의안 대표발의 사례 모두 전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같은 의정활동 사례를 모두 합해봐야 단 3건에도 못미치는 의원은 모두 17명에 달했다. 반면 질의 및 5분 발언, 의안 대표 발의 건수가 가장 많았던 기초광역의원은 군산 시의회 김중신 의원, 전주시의회 이경신 의원,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 등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전북도의회의 경우 실태조사가 쉽지않았다고 전북참여연대 측은 밝혔다. 소극적인 자료 제공을 비롯해 홈페이지 자료공개 부실과 그 이용 불편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다음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발표한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202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 전문을 공개한다.  

32년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가 과연 새로운 지역분권과 자치의 시대에 걸맞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의심스러워하는 시민이 적지 않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고 지방의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를 찾기 위해 <전북지역 지방의회 전반기(2018-2020) 의정활동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의정활동 전반기 2년 동안 전북지역 지방의원 1명이 본회의에서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을 한 횟수는 평균 4.93회이고 조례안 및 건의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건수는 평균 3.97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원의 평균 출석률은 97.49%로 나타나 비교적 성실하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활동 실적이 부진하거나 출석률이 저조한 의회와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의회 별로 보면, 의원 1인당 도(시·군)정 질의 및 5분 발언 횟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완주군의회(1.9회)로 나타났다. 의안 대표발의 평균 건수가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1.92건)였다.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두 가지를 모두 합한 실적이 가장 저조한 의회는 김제시의회(4.92/전체 평균 8.81)로 나타났다. 

또 의원 별 의정활동 실적이 저조한 의원으로 꼽힌 송상준의원(전주시의회), 서백현의원(김제시의회), 전계수의원(순창군의회) 3인은 2년 동안 본회의 시·군정질의 및 5분 발언이 한 차례도 없었고, 대표 발의한 의안(조례발의/건의안발의)도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북도의회의 소극적인 자료 제공으로 의정활동 실태조사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도의회는 홈페이지 자료 부실 및 이용 불편, 오평근의원 윤리특위 회부 미이행 등 법률위반 등 문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보고서는 출석률 등 의정활동 사항 전반에 걸쳐 자세한 분석과 평가를 실었다. 또한 개선 사항으로 ①의회 운영현황 자료 및 의정활동 통계에 대한 정보접근성과 이용편의성 부족, ②의원 제출 서류 및 의정활동 기록 집계, 통계작성 원칙과 기준 미비, ③윤리특위 회부 절차 정비 및 징계 강화 필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보고서 원본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홈페이지(https://pspa.or.kr/365)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와 기타 수집 정보를 이용한 개별의원 의정활동 내용 집계 등도 함께 찾아볼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하고 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자료제공)

/박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