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검찰권력 전횡과 판사들의 비굴함과 의도적인 오판이 이 나라에 민주주의 위기를 계속 불러오고 있다.

반란 군인들의 무력 시위에 대한 복종, 이명박의 범죄 사실 묵살과 면죄부 등 고비고비 때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는 검사·판사들이 나서서 파괴하는 형국이다.

급기야 수사권 기소권을 전유하고 있는 정치 검사가 직접 나서서 정치를 하는 판까지 됐는데 선출직 국회와 정권은 제어는커녕 속수무책인 현실이다. 국민 주권을 대행하는 국회와 대통령이 절차와 형식과 법률을 강조하고 매사 소극적인 대응으로 매몰될 때 정작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일대 위기까지 자초하는 현실이 됐다.

행정부를 지휘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무총리는 어정쩡한 태도로 지휘 책임을 유기하고 부패 언론들의 눈치를 살피고 양비론으로 면책을 구한다. 

전두환이 1979년 12월 12일 날뛰자 지휘 책임이 있는 국방장관은 몸을 숨겼고 이미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은 반란군에 포박 당하고 있었고 당시 대통령 최규하는 국방장관을 찾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다가 겨우 통신 연결이 됐지만 대통령이 있는 총리 공관으로 국방장관은 오기를 거부했다.

최 대통령은 반란군에 포위된 처지로 반란군에 겁박당하고 있었다. 행정부 주요 요직들은 대통령과 뭉쳐서 반란군에 저항하기 보다는 무기력했고 심지어 재빨리 반란군 편에 섰다. 국회는 반란군 탱크가 점령했다.

일개 검사가 “대한민국, 공무원, 헌법과 법치”를 들먹이며 시위를 한다. TV는 직무정지에서 풀려나 검찰청 정문으로 등장해 TV 카메라 앞에서 잔뜩 목에 힘을 주는 검사 윤석열을 비쳤다. 검찰총장인지 계엄사령관인지 육군참모총장인지 헷갈린다. 대선 유력 후보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들은 잔뜩 고무됐다. 

착란인 현실이다. 대통령이 해임 결정을 못하고 국회가 탄핵을 못 시키고 하세월을 보내고 시간을 탕진하며 이 눈치 저 눈치를 보니, 국가의 권력이 윤석열 손아귀에 있는듯 착시현상을 대중 일반에 일으킨다. 

12월 4일, 추미애 법무장관이 권한으로 조직하는 징계위원회가 “헌법과 법치”를 검사 윤석열에게 강제할 때다. 국가의 권력 소재가 민주주의 시민인 국민에 있음을 명확히 할 때다. 

어제 윤석열은 출퇴근 때 드나들던 대검 옆문이나 뒷문이 아닌 정문으로 등장하며 존재감을 TV 앞에 드러냈고 부하들은 윤석열에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총장 방에 들어가 이메일을 전국의 검찰 공무원에게 보냈다.

“검찰이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고 평등한 형사법 집행'을 통해 '국민의 검찰'이 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전두환의 “정의 사회 구현” 구호가 연상된다.

다행히 추미애 법무장관은 도망가지 않고 과감한 현실 돌파로 ‘검사의 난동’을 잠재울 것이다. ‘윤석열 3일 천하’를 단칼에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와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함을 명백한 “법치”로 행사하기 바란다.

/김상수(작가·연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