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일선 검사장들이 검찰 내부게시판에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의 의도는 일선 검사장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정지를 재고해 달라는 것이다. 글의 핵심은 아래 두 문단이다.

“헌법과 법률상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 검찰총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 둔 것은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법적 절차와 내용에 있어서 성급하고 무리하다고 평가되는’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이를 뛰어넘어 곧바로 그 직무까지 정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 대다수 검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비판] 

첫 문단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정치적 중립을 위함” 때문에 임명 절차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의 임명,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이란 제도를 법률로 만들고 이행한 것은 맞다.

그러나 윤석열은 공권력 검찰을 자신의 심증과 확증만으로 조국 법무장관을 향해 야만적인 강제 수사를 펼쳤다. 검사장들은 오랜 검사 생활의 자신들 경험에 비추어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가 크게 무리한 수사였고 이성과 합리와 법리에 근거하기보다는 윤석열의 집착과 광기에서 비롯된 ‘미친 망동’ 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수사 결과가 이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 의혹도 그렇다. 추미애 법무장관에 대한 아들 군 휴가 의혹도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기’ 윤석열의 무리수였다. 이처럼 청와대와 전 현직 법무장관에 가공할 공권력 투입으로 윤석열이 획득하고자 의도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의 의도가 검찰이 바라는 것인가? 그리고 뜻대로 관철은 됐는가? “대통령도 내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했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직간접 대통령 살인범이라고 자처한 전직 검사 실력자의 이실직고는 무엇을 말하는가?

윤석열은 자신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문 대통령을 배신하는 행위를 뛰어넘어 대통령의 인사권까지 침탈하는 만용을 부렸고 국기 문란 형태까지 서슴지 않았다. 검찰총장이 수사권 기소권 전횡으로 대통령의 통치권에 도발하고 사건 전담 판사의 불법 사찰까지 하는데 무슨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고 “정치적 중립”을 임기로 보장한단 말인가?

임기의 보장이란 검찰 권력의 절제로 사회 이성과 합리와 법률과 법리에 근거하는 정의의 파수꾼일 때 비로소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선택 수사, 자신의 부인과 장모의 추잡한 범죄 의혹 행각들, 황색 잡지에나 나올만한 개인사, 거들먹거리는 언행, 이것이 2020년 오늘 검찰을 대표하는 자의 얼굴이다. 군사 독재 시기나 하다못해 이명박 박근혜 시기 청와대와 검찰의 역학 관계와 검사들의 비굴한 처신, 그 시대가 차라리 나았단 말인가?

문 대통령은 오랜 잘못된 공권력 운용 방식을 스스로 깨트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 동시에 검찰의 내부 개혁을 기대하고 요구했다. 검찰에 상관하는 문 대통령의 태도는 대통령을 뽑은 민주주의 시민들의 인내에도 한계를 절감할 만큼 이해가 어렵다.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검찰총장에 대한 기대를 끝까지 놓지 않갰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동시에 대통령 통치권은 무력하게 국민들 시선에 비치기까지 하고 심지어 무능한 인사 패착으로 본다.

검사장들이 발표한 글의 두 번째 문단에서는 ‘현 상황에 대한 일선 검사장들의 의견’이 얼마나 현실과 괴리가 있는가를 보게 된다.

지금 민주주의 시민들이 검찰총장 윤석열을 지켜보면서 극도의 피로감은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 추미애 장관은 “성급하고 무리”한 것이 아니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면서 윤석열 일탈이 멈출 것을 고대했다.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국감장에서의 윤석열 발언에서 민주주의 시민들은 문민정부에 도전 도발하는 검찰총장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다 끼쳤다. 

전 검사 황교안이 한 때 지지율 40%를 육박했고 공당의 대표까지 했다. 그래서 윤석열도 ‘정치 신기루’를 보는 것인가? 그에게 주어진 특활비는 정치 자금이고 검찰은 윤석열 개인의 정치 사당화 집단이라고 여길만큼 검찰의 지성은 마비됐는가?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윤석열이고 ‘윤석열’을 옹호하는 검사장 자신들일 수 있다.

추미애 법무장관은 검사장들이 “걱정”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검사 징계법상에 있는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할 수 있다(7조 3항),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계 혐의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할 수도 있다(8조 2항)”는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그리고 법무장관은 검찰청 법 “제8조(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법률에 기초한 장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어떤 법률적 정치적 하자도 없다. 

/김상수(작가·연출가)